Transcript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내용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추진배경
납세자
불편
지역별 은행ㆍ카드 제한,
OCR고지서
: 매년 1억3천만간
국민들의
납세불편지속
절차 복잡, 수수료 부담
발행
건당 처리비용 : 2,477원
행정기관처리비용 :
766원
징세비
과다
OCR에 의한 오프라인 방식은행처리비용
납세자,
은행, 과세관청
: 1,094원
징수비용 유발
수작업에 의한 수납처리 우편비 : 과도한
540원
인쇄비 : 77원
수납시스템을
전국단위로 통합할 기반
(전국 지방세DB 중앙집중)매년 OCR처리에
마련 3,220억원 소요
2009년 지방세통합시스템
구축
구축
그 동안의 추진경과
의견수렴 및 시장조사
: 6.11~7. 3
납부시스템 혁신계획 수립
: 7.12
혁신계획 대국민 발표
: 7.23
생활공감정책 대통령 보고
: 7.28
관계기관 양해각서 체결
: 8.20
센터 운영기관계약 체결
: 8.30
표준 수납대행계약 체결
: 10.27
추진방향
지방세 납부를
개
선
책
현
실
태
표준수납대행계약제 실시
OCR폐지하고 온라인체제로 전환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신용카드 납부제의 획기적 개선
법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추진
지자체별 수납대행기관 운영
전자고지 : 종이고지 = 3.5 : 96.5
통합수납처리시스템 부재
신용카드 : 현금납부 = 7.9 : 92.1
OCR에 의한 오프라인 수납방식
자동이체 : 건별납부 = 4.1 : 95.9
시스템 및 제도의 개선
현행
개선
각 지자체별 수납대행기관 운영
표준수납대행계약제 실시
금융기관과 각 지자체 개별 협약
전국 일괄 수납대행계약 체결
수납방식․절차 상이 (납세자혼란)
서비스내용 표준화(전국통일)
통합된 수납처리시스템 부재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세 수납 통합관리기능 미비
전국 지방세수납업무 일괄처리
통합센터 없어 온라인 처리 어려움
금융망과 온라인 연결 (실시간처리)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신설)
신용카드 사용확대 대비한 근거보강
표준계약, 통합센터를 위한
제도마련
서비스 및 운영의 개선
현행
OCR에 의한 오프라인 납부방식
ATM 입금시 OCR고지서 필요
OCR 고지서처리 비용/시간 과다
개선
온라인납부 체제로 전면 전환
ATM↔통합센터
온라인연결(고지서불요)
OCR폐지하고 수납전과정 온라인 처리
신용카드 사용의 불편과 제약
신용카드납부제의 획기적 개선
지자체별 사용가능카드 제한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은행 사용가능
카드이용수수료 부담문제
카드수수료 전액면제 (전국 공통)
기타 각종 납부서비스의 문제
전반적인 납부서비스 개선
자동이체 가능은행 제한,
수수료부담
모든 은행계좌 가능, 이체 수수료
없앰
타지역 납부시 은행제한 (농협,
우체국)
타지역에서도 모든 은행가능
(온‧오프)
각 지점별 별도
신고‧납부(사업소세등)
법인본점에서 1회 신고‧납부로 완료
6
주요 시스템 개편 사항
내부시스
템
외부 시스템
Wetax 시스템 기능 보강
통합수납처리센터 구축
전국 단위 납세자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WeTax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
통합수납처리센터 구축에 따른
기능보완
은행 및 카드사 수납정보 암호화 전문
개발
On-Line납부 수납처리체계
세무공무원 대리납부체계 구축
각 기관별 자금 결제시스템 시스템
구축
ATM 납부 등 신용카드 납부체계 구축
은행카드사 총괄 업무관리체계 구축
인허가기관 신고 및 수납정보 공유체계
구축
전체 금융기관 자동이체 처리체계 구축
세외수입 자료 UP,DOWN체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 구축
은행카드사
전자적 일계대사 체계
금융기관 수납처리시스템
개선구축
OCR고지 폐지에 따른 서식 및
고지서변경
금융기관 On-Line납부 처리체계 구축
수납매체별 수납처리체계 구축
간편납부번호 관리에 따른 서식 개발
ATM이용 신용카드 세입금 납부체계
구축
전자적 수납일계대사 체계 구축 등
수납점별 납세자 수납 DB관리체계 구축
통합수납처리센터의 설치
가 은행
A 시금고
납세자 甲
나 은행
B 군금고
납세자 乙
다 은행
하 은행
통합수
납
처리센
터
C 구금고
Z 시금고
과세
KeyCode
송수신
A 시청
납세자 甲
납세자 乙
B 군청
Web망
(인터넷서비스)
위택스
C 구청
부과 DB
수납 DB
Z 시청
온라인납부체제 전면전환
4 송금(약1주일후)
수납은행
3
3 납세정보송수신(On-Line)
OCR
(영수필)취합송 6
부
8 OCR 수납통지
OCR센타
OCR
(영수필)
3 납부
시금고
통합수납센
터
5 송신(즉시)
8 OCR
(영수필)취합송부
3 영수증
7
OCR(영수필) 처
리
(판독/집계등)
1 OCR 고지서 발송 (납부안내문 대체) 2 미도착 OCR 처리(재발부)
시·군·구
납세자
: 향후 없어지게 되는 절차
: 향후 새로 생기는 절차
9 OCR대사 10 소인처리
11 OCR 편철/보관
납부절차의 변화 ① ATM납부시
현행
개선
1
카드(통장)를 ATM에 투입
1
카드(통장)를 ATM에 투입
2
OCR에서 영수증을 떼어냄
2
과세내역 확인 [그림B]
3
OCR고지서 투입 [그림A]
3
비밀번호 입력
4
과세내역 확인
4
납부완료
5
비밀번호 입력
6
납부완료
※ 세금이 여러 건이면 위절차 반복
[그림A]
※ 여러 건의 세금도 한번에 납부
[그림B]
납부절차의 변화 ② 인터넷납부시
현행
1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개선
1
위택스 접속 (모든 카드사 공통)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납부내역 확인
4
카드번호 등 입력 후 결제
5
납부완료
해당 지자체 선택
4
납세번호 입력 (29자리)
5
납부금액, 주민번호, 성명 등 입
6
력
납부내역 확인
7
카드번호 등 입력 후 결제
8
납부완료
달라지는 점 ① 납세자
구분
현재
2010년 이후
은행에서 ATM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
OCR고지서 필요
사용가능기기
불가능 (현금카드,통장만 가능)
모든 신용카드 가능
필요함
필요없음
전용 ATM만 가능(점포당 1대)
모든 ATM에서 가능
인터넷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이용시)
사용가능 카드
결제수수료
과세정보입력
사용카드 제한 (지역당 1~2종)
모든 신용카드 가능
결제수수료 부담 (일부지자체, 1.5%)
결제수수료 없음
납세번호(29자리) 등 입력
납세자 입력사항 없음
그 외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
자동이체가능 은행
금고은행만 이용가능
모든 은행 이용가능
타지역에서 납부시
농협, 우체국만 가능
각 지점별 별도 신고‧납부 (사업소세, 주
모든 은행 가능
법인 신고납부시
민세)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
달라지는 점 ② 과세관청 및 금융기관
과세관청 (지방자치단체)
납부→수납처리 기간
납부관련 각종민원
OCR 편철․보관․관리
7일 ~ 14일 소요
납부즉시 실시간 수납처리
심각 (OCR미도착, 납부확인지연, 은행제한,
카드납부불가, 납부처리오류 등)
필요 (보관공간․시설 및 전담인력필요)
해결됨 (근본적 문제 해결)
불필요
금융기관 (수납대행점)
OCR 센터
필요 (1억건 OCR 판독.분류.집계등)
불필요
OCR 처리비용
필요 (수납점→OCR센터→시금고→시청)
불필요
OCR 처리시설
필요 (OCR전용수납기, OCR리더기 등)
불필요
영수필증 보관/관리
보관필요성
필요 (5년간 보관)
불필요 (납세자, 과세관청, 은행)
기대효과
국민 : 지방세납부가 쉽고 빠르고 편해집니다.
ATM, 인터넷에서 카드․통장으로 실시간 조회 ‧납부
법인은 본점에서 전국 지점 지방세 일괄납부 가능
과세관청: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듭니다.
10일 소요되는 수납처리기간이 0으로 단축(실시간처리)
납부 온라인체계 구축으로 세금 수납처리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 지방세수납업무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OCR고지서 집계 및 송부, 사후처리 업무 대폭 간소화
수납업무 전국단위 확대로 적정사업규모 확보
비용절감효과
납 세 자 : 1,396억원
과세관청 : 1,584억원
카드납부기간이익
488억원
OCR처리비용 절감 :
995억원
처리시간절감 837억원
등
종이고지서 감소효과 :
589억원
금융기관 : 1,420억원
OCR 처리비용
(건당 1,094원 : 은행연합회
자료)
추진일정
구분
6~7월
상
관계기관
의견수렴
추진계획 수립
운영기관
선정ㆍ계약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운영개시
중
하
8~10월
상
중
하
11~12
월
상
중
하
10.1월
상
중
하
2~3월
상
중
하
4~5월
상
중
하
6~7월
상
중 하
8월
상
중
하
쉽고 빠르고편리한 ‘지방세 납부’
행정안전부가 해내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