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국 철강산업 시장구조와 산업경쟁력 서정헌 한성호

산업조직학회 발표자료 (2004.5.18)
한국 철강산업 시장구조와
산업경쟁력
서정헌 한성호(Steel & Steel)
연구 내용
• 일관공정의 열연지배력 평가
• 열연독점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 경쟁촉진의 사회적 후생효과
• 요약 및 결론
일관공정의 열연 시장지배력
열연(100%)
냉연(60%)
도금(35%)
열연독점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로
27.4
열연
22.9
강관
6.7
냉연
16.5
표면처리
10.2
전기로
21.4
후판
6.1
선재
2.5
철근
11.4
봉강
2.1
형강
2.5
열연수입과 공정간 국제분업
일본
중국
유럽
기타
합계
1997
473
657
134
376
1,840
1998
212
73
48
40
373
1999
2,006
609
429
658
3,702
2000
3,442
409
631
265
4,747
2001
3,404
306
560
182
4,452
2002
4,024
304
758
192
5,278
2002비(%)
76.2
5.8
14.4
3.6
100
열연독점과 철강시장 불균형
• 상하 공정간 불균형
• 고로와 전기로의 이원화
• 일관과 단압의 불균형
•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
• 철강과 수요산업의 불균형
열연독점의 구조적 순환
상하공정간 불균형
열연수입 증가
고로 전기로 이원화
국내와 국제가격 괴리
시장행위
시장구조
독점이윤
고로와 단압의 불균형
철강 품질경쟁력
수요산업 경쟁력
시장성과
열연독점의 비효율성
가격
후생손실
구조적 순환
사회적비용
Pw
K
Pm
B
Pc
Ps
E
G
규모의 경제
AC2
L
D
MR
Qm
AC1
Qc
수량
철강 경쟁촉진 시나리오
현 시장구조
신규진입(1)
열연1
열연1
열연2
신규진입(2)
c
열연1
열연2
λ
냉
연
1
냉
연
3
냉
연
4
냉
연
2
자
동
차
냉
연
1
냉
연
3
냉
연
4
냉
연
2
냉
연
1
냉
연
3
냉
연
4
냉
연
2
경쟁촉진의 사회후생효과
현재의
수직적통합기업 신규진입
시장구조 유
지
(I) 0<λ<1
(II) λ=0, c<(1/6)a
Q*
↓
↓
pu*
↑(λ>λ*), ↓(λ<λ*)
↓
q*
↑
↑
pd*
↓
↓
상공정이윤
πu*
↓
↓(c>c*), ↑(c<c*)
하공정이윤
πd*
↓
↑
소비자잉여
CS
↑
↑
사회후생
π+CS
↑(λ<λ*), ↓(λ>λ*)
↑
상공정
(열연)
하공정
(냉연)
주) 쿠르노 경쟁, MC=0, 하공정 투입계수 고정
요약 및 결론
• 열연 시장지배력 과소평가되고 있다.
• 열연독점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
• 열연독점 철강산업 불균형 초래한다.
• 열연 경쟁구조 사회후생 증대시킨다.
• 신규진입 열연 판매시 후생 증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