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Ⅰ. 사건개요 - Tistory

2005년 1학기 국제법Ⅰ오전반
Van Gend en Loos
v. Netherlandse (1963)
신소희
정외과 3
정지선
안현철
법학과 3
하종은
2002311489
법학과 3
2003314724
2003314300
법학과 3
2003314581
2005년 1학기 국제법Ⅰ오전반
Van Gend en Loos
v. Netherlandse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ⅰ) 로마조약
(1963)
Ⅲ. 쟁점
Ⅳ. 판결
ⅰ) 관할권 문제
ⅱ) 유럽 공동체조약의
ⅱ) 유럽사법법원
직접 효력성 여부
Ⅴ. 결론
목차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Ⅲ. 쟁점
Ⅳ. 판결
Van Gend case
Ⅴ. 결론
Ⅰ. 사건개요
> 1960년 9월
네덜란드의 Van Gend사
독일에서 요소포름알데히드(화학물질) 다량 수입
1960년
1958년
3%
관세 5% 인상
1958년 1월 1일
로마조약 발효
8%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Ⅲ. 쟁점
Ⅳ. 판결
Van Gend case
>> Van Gend 社
Ⅴ. 결론
Ⅰ. 사건개요
로마조약 제 12조를 근거로
새로 인상된 관세에 이의 제기
“추가된 5%의 관세를
지불할 수 없다!”
>> 네덜란드 관세법원
④ 선결적 판결 요청
②거 절
>> 관세청 측
1958년 당시 관세율은 10%
실수로 그릇된 항목을 적용하여
3%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세 인상이 없다!”
>> 유럽사법법원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Van Gend case
ⅰ) 로마조약
Ⅱ. 개념설명 :
> Treaty of Rome
Ⅲ. 쟁점
Ⅳ. 판결
Ⅴ. 결론
ⅰ) 로마조약
> EEC 조약이라고도 함
>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조인
: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등 6개국
> 1958년 1월 1일 발효
>> 로마조약 12조
“회원국은 상호간에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또는 이것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을
인상하여서는 안된다.” → Van Gend 社의 근
거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Van Gend case
Ⅲ. 쟁점
Ⅳ. 판결
ⅱ) 유럽사법법원
Ⅱ. 개념설명 :
Ⅴ. 결론
ⅱ) 유럽사법법원
> ECJ : European Court of Justice
> 1952년에 설립, 룩셈부르크에 소재
> 기능 :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의 준수를 확보하고자 함
> 절차 : 직접소송(direct action)과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
>> 직접소송 : 개인, 법인, 회원국 또는 공동체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선결적 판결 : 회원국의 국내법원의 요청에 의해 유럽법원이
유권적으로 공동체법을 해석하거나 그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공동체법의 해석과 적용의 동일성 확보
> 1989년 1심법원 설치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Ⅲ. 쟁점
Ⅳ. 판결
Van Gend case
Ⅴ. 결론
Ⅲ. 쟁점
유럽사법법원이 본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유럽공동체 조약 제 12조가 회원국 내에서
직접 효력을 갖는가의 여부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Van Gend case
Ⅲ. 쟁점
Ⅳ. 판결
ⅰ) 관할권 문제
Ⅲ. 쟁점 :
Ⅴ. 결론
ⅰ) 관할권 문제
> 본 사안에서의 유럽사법법원의 관할권 인정근거
회원국 법원에 의한 조약해석의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EC조약 제 177조 하에서의 유럽 사법법원의 역할은
공동체법의 권위가 개인에 의해 국내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음을
회원국이 인정하였음을 나타낸다.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Van Gend case
Ⅲ. 쟁점
Ⅳ. 판결
ⅰ) 관할권 문제
Ⅲ. 쟁점 :
Ⅴ. 결론
ⅰ) 관할권 문제
>> EC 조약 제 177조
유럽사법법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선결적 판결을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a. 조약의 해석
b. 공동체의 기관이 취한 행위의 유효성과 해석
c. 이사회의 행위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의 규정에
이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해석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Van Gend case
Ⅲ. 쟁점 :
Ⅲ. 쟁점
ⅱ) 유럽 공동체조약의
직접 효력성 여부
Ⅳ. 판결
Ⅴ. 결론
ⅱ) 공동체조약의 직접 효력
>> 유럽공동체조약상 직접효력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며
이는 판례법상 발달한 개념이다.
① 의의 :
어떤 공동체법규가 직접효력이 있다함은 그 법규가 국내법원이
보호하여야 하는 개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개인적 권리는 공권력, 특히 정부 당국에 대하여 행사될 수도
있고, 다른 개인에 대하여 행사될 수도 있다.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Van Gend case
Ⅲ. 쟁점 :
Ⅲ. 쟁점
Ⅳ. 판결
ⅱ) 유럽 공동체조약의
직접 효력성 여부
Ⅴ. 결론
ⅱ) 공동체조약의 직접 효력
② 공동체법의 회원국내 효력의 이론근거
국제법상 일원론과 이원론
권력위임설 (delegation of power)
유럽사법법원의
주권양도설 (transfer of sovereignty)
Ⅰ. 사건개요
Van Gend case
Ⅲ. 쟁점 :
Ⅱ. 개념설명
Ⅲ. 쟁점
Ⅳ. 판결
ⅱ) 유럽 공동체조약의
직접 효력성 여부
Ⅴ. 결론
ⅱ) 공동체조약의 직접 효력
③ 직접효력의 요건
>> 문제의 공동체법규가 명백하며,
모호하지 않을 것
> 명백성
>> 무조건적이고,
(Clear)
공동체기관이나 회원국의 재량에
> 무조건성
구속되지 않을 것
>> 同법규의 실행을 위한 공동체
(Unconditional)
기관이나 해당국에 의한
> 즉각적용가능성
(Immediate)
추가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 것
Ⅰ. 사건개요
Van Gend case
Ⅱ. 개념설명
Ⅲ. 쟁점
Ⅳ. 판결
Ⅴ. 결론
Ⅳ. 유럽사법법원의 판결
>> “유럽 공동체는 국제법상의 새로운 법질서로서
그 이익을 위해 회원국은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였고,
공동체의 주체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동체법은 회원국 법제로부터 독립해서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권리도 부여하려고 하면
이는 그들의 법적 유산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들 [개인의] 권리는 조약의 명시적 부여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약이 개인, 회원국 그리고 공동체기관에
상세히 부과한 의무로부터도 발생한다.”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Ⅲ. 쟁점
Ⅳ. 판결
Van Gend case
Ⅴ. 결론
Ⅳ. 유럽사법법원의 판결
Focus1. 법원의 관할권
직접효력의 문제는
회원국 헌법상의 문제임과 동시에
공동체 헌법상의 문제도 됨을 인식한다면
유럽사법법원의 관할권 행사는 정당하다.
Ⅰ. 사건개요
Ⅱ. 개념설명
Ⅲ. 쟁점
Ⅳ. 판결
Van Gend case
Ⅴ. 결론
Ⅳ. 유럽사법법원의 판결
Focus 2. 공동체법 우위의 원칙
“…공동체는 국제법상 새로운 법질서로서,
회원국은 그 이익을 위한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그들의 주권을 제한하였다.”
>> 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공동체법 우위의 전조적 표현임
>> 직접효력이 있는 모든 공동체법은
그 법원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에 상충하는 국내법의 상하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또 성립의 시간적 전후를 불문하고 국내법에 대해 우위에 있다.
Ⅰ. 사건개요
Van Gend case
Ⅱ. 개념설명
Ⅲ. 쟁점
Ⅳ. 판결
Ⅴ. 결론
Ⅴ. 결론
>> Van Gend case의 중심 쟁점은
EEC조약 제 12조의 직접적용 여부였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우위 일원론을 채택한 네덜란드 헌법상,
일단 공동체 규정의 직접 적용이 인정된다면
로마조약 제12조의 네덜란드관세법에 대한 우위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공동체법 우위성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은 것이다.
Ⅰ. 사건개요
Van Gend case
Ⅱ. 개념설명
Ⅲ. 쟁점
Ⅳ. 판결
Ⅴ. 결론
Ⅴ. 결론
그러나 후속 판례법에 의해
공동체법 우위의 원칙이 확립되어
직접효력이 있는 모든 공동체법은
그 법원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에 상충하는 국내법의 상하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또 성립의 시간적 전후를 불문하고
국내법에 대해 우위에 있다.
따라서 공동체법에 배치되는 국내법은 적용될 수 없고,
회원국은 그러한 국내법을 개정할 의무를 진다.
Van Gend case
+1. 관련판례
Costa v. ENEL case(1964)
EC조약과 모순되는 회원국 국내법의
효력, 공동체 법률의 우선적 효력
Reynrs v. Belgium
직접효력의 요건을 명확성, 무조건성,
추가조치의 불필요성으로 제시
Van Duyn v. Home Office
(1974)
직접효력의 원칙을 재확인
Defrenne v. SABENA
Internationale
Handelsgesellschaft case
(1970)
Simmenthal Case (1978)
Ratti case(1979)
Marshall(1986)
국제법우위의 원칙을 확립
Van Gend case
+2. 참고자료
단행본 >> 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3
논 문 >> 정찬모, 「유럽 司法法院의 Van Gend en Loos
판결(1963)」
>> 이호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이행강제조치」
>> 이성덕,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의 유럽공동체
역내적 효력」
인터넷 >> [ 유럽의회 사법재판소 HP ]
http://www.curia.eu.int/en/
신소희 정외과 3
2002311489
정지선
Van Gend case
안현철
법학과 3
법학과 3
2003314724
2003314300
하종은 법학과 3
200331458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