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복지개론 7장 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론

사회복지개론
7장 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론
1 |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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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유럽국가들은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라
는 용어를 선호. 반면 미국은 좁은 의미의 개별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으로 한정
• 사회복지정책의 범위 : 주 영역은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사회서비스
이며,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포함시켜 7가지 영역을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함.
•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 일반적 특성
①
구성원들의 기본적 필요를 직접적으로 해결
②
구성원들이 필요를 개별적으로 해결
③
비시장적 해결
④
공식적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 해결
⑤
일방적 이전의 형태로 해결
⑥
소비적인 필요만을 해결
1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 경제정책의 주요대상인 조세정책, 분배정책, 노동정책, 고용정책 등이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영역
 사회복지정책과 정치
• 사회복지정책의 대부분이 정치활동 혹은 정부의 활동범주에서 결정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정책의제의 형성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 아젠다 – 정부 아젠다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 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 –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대안의 탐색 및 평가 –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1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 프로그램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 자원의 적절성 2) 관리 및 통제구조 3)
관료적 규칙 및 규제 4) 정치적 효과성 5) 환류 및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환류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에 영향을 미침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정책분석 기준
 소망성(정책대안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 효율성, 형평성, 적정성, 효과성, 공익,
일관성)과 실현가능성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급여체계, 대상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1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 프로그램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 자원의 적절성 2) 관리 및 통제구조 3)
관료적 규칙 및 규제 4) 정치적 효과성 5) 환류 및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환류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에 영향을 미침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정책분석 기준
 소망성(정책대안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 효율성, 형평성, 적정성, 효과성, 공익,
일관성)과 실현가능성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급여체계, 대상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1 | 사회복지정책
 급여체계
• 현금 vs 현물 vs 기회 vs 증서(vouchers)
 대상체계
• 보편주의 vs 선택주의
 전달체계
• 공공부문 vs 민간부문
 재원체계
• 공공재원 vs 민간재원
1 |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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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르기
• 국가개입주의 : 사회복지문제도 자본주의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 신자유주의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자원낭비를 초래
하며 비효율성을 조장하고, 경제와 독재를 초래
• 마르크스주의 : 사회복지정책이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자본주의 생산구조를 바꾸
지 못하며,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정책은 사회불안을 제거하고 빈민층을 다스리
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
• 페이비언 사회주의 : 복지국가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
며, 경기변동으로 나타난 비복지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이타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
2 |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 사회복지조직의 운영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자의 가치, 지식, 기술, 리더십을
반영하여 조직의 목표를 기획하여 실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관리활동
•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 대상의 차별성
 재정원천의 차별성
 서비스의 차별성
• 사회복지행정이 범위
 사회복지행정의 유형 : 사회복지행정, 사회사업기관행정, 공공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 방법별, 클라이언트별, 행정과정별, 공간적 범위별, 실시주체별
2 |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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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자인
공급자와 소비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 목표설정 – 정책결정 – 기획 – 조직의 구조화 – 동작화 – 평가 – 행정개혁(시정조치)
•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지방분권화
 사회복지협의회 :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사회복지, 보건위생외에 생활개선
향상에 관련된 참가업체의 협력을 얻어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
로 목적으로 한 민자자조조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방정부수준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및 건의기
능을 수행
2 |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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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조직
• 사회복지조직의 개념 : 사회복지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단위
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기 때
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의 논란이 많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큼
• 사회복지조직이론
① 고전적 이론 :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일반관리이론
② 인간관계론 : 생산능률이 구성원의 태도 또는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여 인적 요인이 중요함을 인식
③ 상황이론 : 조직화에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조직화는 상황에 따라 결정
④ 개방체계이론 : 시스템관점에 의해 조직을 보는 관리자가 구조보다는 과정으로써 조직
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구조변화는 조직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변화에 의해 상호영향
⑤ 총체적 품질관리론(TQM) :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만족을 추구하
기 위해서 조직문화와 질적 향상을 목표로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통합적으로 운영
2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
 인사관리의 개념 :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그들의 업무능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직원을 훈련시키며, 능력을 개발하여 조직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동기와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 채용단계 – 훈련 및 개발단계 – 동기부여와 유지
• 사회복지재정관리
① 재정관리의 개념 :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조달/배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집행
② 예산수립절차
③ 예산프로그램 모델 : 품목별 예산, 영기준예산
 예산조정이 필요할 때 예산의 지출 혹은 의사결정기획에 유용하며 프로그램의 범위를
기획하는 데 유용한 부가적인 분석도구로는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용분석이 있음
④ 재정보고서와 회계감사
⑤ 재정원천 : 보조금, 정부의 위탁, 수수료수입, 기여금, 기타 관련 기금
2 |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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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마케팅
• 마케팅이론 : 상품 및 서비스를 경제활동 주체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로 효율적으
로 전달시키는 경제활동
• 사회복지조직의 SWOT분석 : 장점과 약점을 찾아내 수정/보완할 사항을 확인하고,
기회와 위협요소를 예측해 위험을 최소화
강점-기회전략 / 강점-위협전략 / 약점-기회전략 / 약점-위협전략
•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전략 :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적극 활용중
① 마케팅믹스(4A전략 & 4P전략)
 4A : 방법전략(anyway), 제품전략(anyproduct), 시간전략(anytime), 장소전략(anywhere)
 4p : 제품전략(product mix), 가격전략(price mix), 유통전략(place mix), 촉진전략
(promotion mix)
2 | 사회복지행정
② 시장세분화전략(STP : segmenting-targeting-positioning) :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
들을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과 분리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과정
③ 프로모션 전략 : 상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행동이나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전략(광고, 어나운스먼트, 멀티미디어 홍보 등)
④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전략(4P의 구성요소를 볼 때)
 제품은 사회복지프로그램 및 서비스이다
 유통은 기존의 프로그램 혹은 새롭게 제공될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접근이 용이한
가 편리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 가격은 클라이언트가 기관으로 부터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 대가
를 치르는 것이다.
 촉진은 제품, 유통, 가격을 통합적으로 설득시키고 인지시켜서 해당프로그램을 다양하
고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2 |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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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가의 리더십
• 리더십이론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중간관리층의 리더십, 하위 관리층의 리더십이 있음
수직적, 수평적 연결 쇠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층은 인간관계 기술을 필요로 함
하위관리층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감독하며 일선직원들에게 업무를 위임 또는 분담
•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
인정(approving), 수용(accepting), 보호(caring), 신뢰(trusting)
창의성(creating), 민주성(democratizing), 기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우선순위 결정(prioritizing), 의사결정(decision), 권한위임(delegating)
동기부여(motivating), 촉진(facilitating)
다음시간
이번 시간에는 “7장 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사회복지분야론 1(사회보험)” 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개론
8장 사회복지분야론1
1 | 사회보험
1
사회보장의 원칙
• 사회보장의 3원칙
보험
부조
부양(보상 또는 수당)
근로자, 사용자, 자영자
(소득능력자)
소득무능력자 또는 소득
이 불충분한 자
소득능력과 관계없음
수급요건
보험료납부,보험사고발생
불충분한 소득의 발견
또는 욕구의 발견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여 또는 공인된욕구
급여수준
이전소득과 연계 또는 정
액급여(높음)
최저생계비에 의한 보충
급여(낮음)
일반적으로 정액(낮음)
재정부담
노, 사, (정)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으로 국가
전달체계
국가 또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으로 국가
수급절차
사고발생의 확인
자산조사
사회적 기여의 확인
낙인여부
중립적(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산재,의료,연금,실업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
급여
의사상자 보호, 원호
주된대상자
대표적제도
1 | 사회보험
2
사회보험의 개요
• 최초의 입법은 1883년 독일의 의료보험법
• Flora & Albert(1981) : 산재보험 우선도입 →의료보험, 연금 → 실업보험
• 산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과실에 대해 증명
해야 함. 그러나, 쉽지 않음
• 의료보험은 일반 상병 시 근로소득을 보상하고, 요양시 요양급여 또는 요양
비 지급
• 연금보험은 산업화로 인해 직장과 거주지가 분리됨으로써 더 이상 가족의
부양기능이 가능하지 않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비율이 증가하여
필요성 제기
• 실업은 근로자에게 커다란 위험요인임에도 위험의 상호의존이라는 보험기
법으로는 보호하기 힘든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이루어짐
2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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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개요
•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에 발생과 분만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에 대비
■ 급여
보험 급여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현금급여
장제비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 본인부담제도
• 입원환자 : 전체 비용의 20%
• 외래환자 : 의원은 전체 비용의 30%, 병원 45%, 종합병원 이상 50%
• 본인부담 상한제
2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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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급여
급여종류
급여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요양시설보호
현금특별급여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 본인부담제도 : 재가급여 : 전체 비용의 15%, 시설급여 : 전체 비용의 20%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4.05%)
2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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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급여 : 보험료 9%유지
종류
노령연금
조건
완전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재직자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인 경우
특례노령연금
제도 초기에 가입하여 5년 이상 가입
장해연금
(2년 이상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자)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반환, 사망일시금
■ 연금급여산식
기연금액 = 1.5(A + B) × (1+0.05n)
• 1.5 : 가입기간 240개월(20년)일 때의 평균소득가입자의 급여수준 결정(30%)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 연수
• 0.05 :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
2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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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특징
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
■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 보험급여의 지급
 지급요건 :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2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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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특징
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
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임
■ 급여의 종류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
■ 보험료
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의 ½만 근로자가 납부. 나머지는 사업주 납부
2 |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 사회보험제도의 전망
 선진산업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여 만성적 재정적자
 반면에 서비스업의 증가 및 근로유형 및 직업의 변화로 사회보장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해 대책 마련 필요
180
160
140
120
건강보험료 수입
건강보험지출
국민의료비지출
100
80
60
40
20
15
14
20
13
20
12
20
11
20
10
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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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9장 사회복지분야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