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하수관거_BTL사업_추진계획

하수관거정비 중기 종합계획 및
2006년 BTL 사업 추진계획
2005. 12.
환경부 상하수도국
홍정섭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기본 방향
3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세부 추진목표 및 체계
4
2005년 BTL사업 추진 성과와 개선점
5 2006년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 계획
2
환경부
배경 및 목적
’04년 기준 하수관거 보급율 68%
소요재원 부족으로 관거보급에 한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비효율
저농도 하수유입 처리장이 전체의 41%
3
민
자
유
치
ᆞ
집
중
투
자
ᆞ
체
계
적
사
업
추
진
선진국 수준(80%)
조기 달성
공공수역 수질보전
환경부
사업의 기본 방향 (1)
BTL사업과
재정사업의
동시 추진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도입
- 사업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05~’07 기간중 5조6천억원 투자
► 현행 재정사업 병행 추진
- 매년 1조원의 투자 규모 지속 유지
민간
KNOW-HOW
활용 및 체계적
사업 추진
► 민간의 KNOW-HOW 적극 반영
- 건설ᆞ유지관리에 관한 민간기술 및 창의 접목
► 체계적 사업 추진 체계 확립
- 사업발주 단계에서 부터 감리 ᆞ운영 개념 정립
- 민간의 책임시공 강화
4
환경부
사업의 기본 방향 (2)
► 사업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소규모 분할발주 지양
- 유역별 통합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시책 강구
► 성과 위주의 사업관리 강화
- 성과평가체계 정비
- 평가 결과의 FEED-BACK 강화
* 차기 예산배정,사업자 선정시 고려
- 지자체간 경쟁의식 유도
►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지역, 시급성이 큰 지역
우선 시행
- 새만금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지역
- 4대강 오염총량제 시행예정 시ᆞ군
- 적조 다발 발생지역
- 저농도 하수 유입지역 등
5
환경부
BTL 사업 세부 추진목표 (1)
 사업 목표
2004
현재
지표
2007
1차
목표
2010
2차
목표
* 주 : 하수관거보급율목표는 협약사업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6
환경부
BTL 사업 세부 추진목표 (2)
 사업규모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사업규모 및 목표
기 간
’05 ~ ’07
투자금
5조 6,140억원
하수관거
8,824 km
연차별 투자규모
`05년
`06년
`07년
`08년
~
8,824
1,570
3,627
3,627
-
협약금액(억원)
56,140
10,000
23,070
23,070
-
집행금액(억원)
56,140
500
4,654
13,229
37,757
기 준
합계
사업량(km)
* ’05년 1조원 투자 – 1,570 km 하수관거정비
7
환경부
BTL 사업 세부 추진체계 (1)
 사업추진방식
시ᆞ군
(주무관청)
• 사업추진
사업자
환경부
시ᆞ군
(주무관청)
• 사업총괄
• 민간자본으로 • 임대사용
• 행정ᆞ재정적 하수관거정비 • 공익목적 달성
우선시행
지원
• 사업비 보전
(20년간 임대료)
8
환경부
BTL 사업 세부 추진체계 (2)
 하수관거BTL사업의 추진구조
전문운영사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시설보수,운영)
운영)
출자
운영권부여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
건설사
건설사
(설계+시공)
(설계+시공)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SPC
시공
재무
재무
투자자
투자자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출자/대출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주주무관청
무관청
9
환경부
BTL 사업 세부 추진체계 (3)
 예산지원기준
사업준비금
국고지원기준
재정사업 신설지원율
기준 예산 지원
•
•
•
•
 재정사업과 동일
 운영기간중 균등분할
하수관거 현장조사
기본계획 수립
민자 적격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 신설 및 개보수 공사비
- 재정사업 국고 지원율
• 기타 비용
당해 공사에 대한
평균 국고지원율 적용
구 분
신설ᆞ교체(%)
개보수(%)
광역시
30
10
도청소재지
50
20
일반 시ᆞ군
70
30
10
환경부
’05년 BTL사업 성과와 개선점
성과 1
성과 2
 기반조성
- 제도정비
- 조직정비
 사업추진
- 17개 시군
- 1조원 규모
• 환경부에 BTL사업 추진팀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BTL사업
시행 지침 작성ᆞ시달
• 환경관리공단에 BTL사업처
신설
• 민간투자지원센터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05. 06)
•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2005. 08 ~ 11)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약 추진중(2005.12)
11
개선점
 사업시기 조정
 제안비용 보상
• 사업의 단기간내 집중 고시
- 사업자 : 사업 참여 한계
- 지자체 : 경쟁분산의 원인
* 사업 고시시기 분산 추진
• 사업 제안비용 보상제도 부재
- 탈락시 비용 손실을 우려한
사업자의 불참 개연성 상존
* 개선방안 예산처와 협의
환경부
2006년 사업 추진 계획 (1)
 사업추진 규모 및 계획
2006년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 계획
규
사업추진계획
모
 환경부
 민자유치액
- 사업선정, 추진총괄
- 2조 3천억원
 지자체
 정비사업량
- 사업시행주체
- 공단위탁 자율 결정
- 3,511 km
 환경관리공단
- 경험과 정보 교류
- 사업추진 지원
12
환경부
2006년 사업 추진 계획 (2)
 사업추진 절차
’06년 추진계획
국회제출
시군별 추진계획수립
시ᆞ군의회 승인
기본계
획수립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조
사
사전환
경성
검토
► ’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민자유치한도액을
국회에 제출(예산처에서 일괄)
► 시군별 BTL사업 세부계획 수립
► 민자유치한도액 및 추진계획 의회 승인
► 현장조사 및 기존계획을 기초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조사 및 검토 이행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 기본계획을 시행에 필요한 사업, 요구사항 등
사업제안자에 대한 성과요구서 작성
계획(RFP) 수립ᆞ고시
► 민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보 등에 고시
제안서 평가ᆞ협상 및 ►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 사업계획 최종협상 및 계약
공사시행
운영 및 평가
► 실시계획상의 공정에 따라 공사관리
► 운영실적 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20년간)
시설임대만료
13
환경부
2006년 사업 추진 계획 (3)
 세부 추진 계획 ①
대상사업 선정
 ’06년 사업을 위한 대상지역 검토 결과
- 총 29개 지자체
- 3 광역시, 26 시ᆞ군, 61개 하수처리구역
선정 완료
- 사전 수요조사 결과
총 70개 시ᆞ군에서 사업추진 희망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지역 및
사업규모 결정
 시ᆞ군별로 12월까지 의회 승인 완료
- 승인이 어려울 경우 타 지역 선정 추진
14
환경부
2006년 사업 추진 계획 (4)
 세부 추진 계획 ②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
 지자체의 사업 조기 착수 지원
- 의회 승인, 사전 준비용역 병행추진
- ’06년 하수관거정비예산 →
준비비용 230억 기반영 지원
- 사전환경성 검토 등 조기 추진 독려
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제안서 평가요령 교육 강화
- 환경관리공단의 ’05년 사업 추진경험을 지자체와 공유
15
환경부
2006년 사업 추진 계획 (5)
 세부 추진 계획 ③
발전방향
 사업고시 시기의 분산 추진
- 사업참여 경쟁 제고
- 소규모 사업 및 설계완료 사업 →내년 상반기중 고시 추진
 사업참여비용 경감방안 강구
- 설계비보상제도→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 제안서 작성비용 최소화
* 사업고시전 대상지역 현황조사 충분히 실시
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활성화 병행
- 시군의 자율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율 결정
- 참여율 낮은 지역은 예산사업 지원 등으로 지역격차 해소
* 2005년은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의무참여비율 30%
16
환경부
추진 일정
시ᆞ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ᆞ군의회 승인
기본계획(RFP)고시를 위한 시군의 사업 준비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발주
민자적격성조사, 사전환경성 검토ᆞ심의
용역 완료 시ᆞ군부터 사업자선정 추진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업자모집) 고시
사업제안서 평가ᆞ협상 및 협약체결ᆞ착공
17
2
0
0
6
년
’05. 12
’06년 상반기
’06. 01
B
T
L
’06. 06
사
업
’06년 하반기
추
진
계
획
’06. 07
’06. 12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