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05년 활동보고서

2005년 활동보고서
2005년 12월
◀목차▶
 금융법센터 개요
 2005년 주요활동
 2005년 수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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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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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지『BFL』발간
Professional Seminar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BFL 총서』발간
 후원단체 및 특별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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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법센터 개요

설립 및 후원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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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센터(소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5동 512호)는 후원단체의 학술연구
기금 지원을 받아 다음의 과정을 거쳐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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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금(학술연구기금)조성: 총 5억원
학술 연구기금 추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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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5,000만원
인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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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김건식 교수(서울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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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23. 설립관련규정 확정, 설립인가
2002. 3.~8. 후원단체 학술연구기금 조성
2002. 5. 1. 홈페이지 오픈 (www.cfl.re.kr)
객원연구원 : 정순섭 교수(인천대 법대), 안수현 교수(충북대 법대),
최문희 교수(강원대 법대)
2002년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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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수행: 4회

외부석학 초청강연 개최(강연시리즈):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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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연구회 내부세미나 개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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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개최(2002. 11. 미국 스탠포드 법대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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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법센터 개요
 2003년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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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통합법” 프로젝트 착수 (지원기관: 증권선물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 자산운용협회)
외부석학 초청강연 개최(강연시리즈): 5회
프로페셔널 세미나 개최: 1회
금융통합법 프로젝트 내부세미나: 16회
금융법센터 격월간지 BFL 창간호, 제2호 발간
 2004년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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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수행 : 7회
금융법센터 격월간지 BFL 제3~제8호 발간
BFL 창간 1주년 기념 정책심포지엄 개최
프로페셔널 세미나 개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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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5년 주요활동
1. 수행 과제
지원기관
㈜LG
증권선물거래소
참여연구진
과제명
연구기간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대)
노혁준 교수(단국대 법대)
지주회사 운용관련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5. 2. 1.
~ 2005. 4. 1.
김건식
윤영신
한기정
정순섭
안수현
송옥렬
최문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회사법제 개정방안 연구
2005. 12.
~ 2006. 12.
교수(서울대 법대)
교수(충남대 법대)
교수(이화여대 법대)
교수(인천대 법대)
교수(충북대 법대)
교수(서울대 법대)
교수(강원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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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5년 주요활동
2. 격월간지 BFL 발간
호
발간년월
특집주제
BFL 제9호
2005년 1월
도산법제의 통합과 주요과제
BFL 제10호
2005년 3월
Private Equity Fund의 법적 제문제
BFL 제11호
2005년 5월
지주회사 운용의 법률문제
BFL 제12호
2005년 7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BFL 제13호
2005년 9월
감사위원회와 내부통제
BFL 제14호
2005년 11월
Structured Finance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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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5년 주요활동
3. Professional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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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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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 Private Equity Fund의 법과 실무
일 시 : 2005년 2월 14일 16:00~18:00
장 소 : 한국증권연구원 3층 대회의실
사회자 : 김건식 교수(서울대 법대)
발표자 :

윤희웅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PEF의 상법상 문제점

김성용 변호사(법무법인 우현)
PEF의 독점규제법 및 금융규제법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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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5년 주요활동
3. Professional Seminar

2005년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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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일 시
장 소
참석자
김건식
노혁준
이창민
박동식
김현태
김범순
오세천
최기록
박성현
: 지주회사운용 관련 세미나
: 2005년 2월 17일, 18:30~22:30
: 조선호텔 3층 비즈니스 센터
:
교수(서울대 법대)
교수(단국대 법대)
부부장(우리금융지주회사)
팀장(온미디어)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차장(LG)
이사(농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팀장(신한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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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005년 주요활동
3. Professional Seminar

2005년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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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d Gilson 초청 세미나
일 시 : 2005년 5월 21일, 10:00~18:00
장 소 : 서울대 법대 서암홀
강연자 : Prof. Ronald Gilson (Stanford /
Columbia Law School)
강의주제 :

Class 1 : Value Creation


Through Contracting
Class 2 : Value Creation
Through Organizational Design
Class 3 :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 Corporate
Acquisi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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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5년 주요활동
4. 국제 학술회의

제4회 아시아기업지배구조 학술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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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5년 5월 19~20일, 9:00~18:00
장 소 : 고려대학교 LG-POSCO Hall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 월드뱅크
* 5월 19일
[Corporate Governance in General]
Chair: Prof. Kon Si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hareholder Valu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Protection of Employee Interests: Are
Corporate Law and Labor Law Merging Fields of Policy and Scholarship?
Prof. Ian Ramsay, Melbourne University
Legal Capital
Prof. Peter Muelbert, Mainz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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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5년 주요활동
4. 국제 학술회의

제4회 아시아기업지배구조학술회의
[Shareholder Liability]
Chair: Prof. Ian Ramsay, Melbourne University
Shareholder Liability and Distinctions Between Different Groups of
Creditors
Prof. Hans Grigoleit, Regensburg University
A Possible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Duty Doctrine in China
Prof. Xing Tang, Tsinghua Universit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 Complicating the Taxonomy
Prof. Ronald Gilson, Stanford Law School & Columbia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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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5년 주요활동
4. 국제 학술회의

제4회 아시아기업지배구조학술회의
* 5월 20일
[Director and Management]
Chair: Prof. Curtis Milhaupt, Columbia Law School
Transformation of Liability Regime of Corporate Management
in Japan
Prof. Tomotaka Fujita, Tokyo University
The Independent Director in Chinese Corporate Governance
Prof. Donald C. Clark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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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5년 주요활동
4. 국제 학술회의

제4회 아시아기업지배구조학술회의
[Hostile Takeovers]
Chair: Prof. Ronald Gilson, Stanford Law School & Columbia Law School
Livedoor vs. NBS Case (2005): Recent Judicial Decisions on a Hostile
Takeover Battle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Prof. Kenichi Osugi, Chuo University
In the Shadow of Delaware: The Rise of Hostile Takeovers in Japan
Prof. Curtis Milhaupt, Columbia Law School
Ownership Structure, Defensive Tactics and Mandatory Bids: Efficient
Transfer of Control in Controlling Minority Ownership Structure
Prof. Ok Rial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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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5년 주요활동
5. BFL 총서시리즈 창간

BFL 총서 ① 『지주회사와 법』
2005. 10. (김건식/노혁준 편저)

금융법센터는 BFL 이라는 포럼을 통해
축적해 온 연구성과를 “BFL 총서”라는
이름 하에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 첫 번째 주자가 『지주회사와 법』이
다. 이 책은 지금까지 BFL에 발표된 논
문들 외에 지주회사와 법이 교착하는 여
러 측면을 망라하기 위해서 새로운 논문
들을 추가하여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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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후원단체 및 특별회원 현황
 금융법센터 후원단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법무법인 율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대한손해보험협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증권금융
 BFL 특별회원
대우증권
법무법인 화우
엘지화재해상보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KCL
우리금융지주회사
한국증권연구원
법무법인 대륙
삼성증권
㈜LG
한국채권연구원
법무법인 바른법률
삼일회계법인
㈜효성
KT
법무법인 세종
삼정KPMG
중소기업은행
KTF
법무법인 충정
신한금융지주회사
증권예탁결제원
POSCO
법무법인 태평양
에버그린법률사무소
한국금융연구원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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