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민연금 정책의 분석

국민연금 정책의 분석
사회복지정책론
연금제도의 개념
 목적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의 예방
 비용부담 방식
* 갹출제 : 노.사.정이 공동으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
* 비갹출제 : 수급자의 기여없이 전액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식
 급여방식
* 확정급여제도 : 급여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
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
*확정갹출제도 : 갹출금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서 급여를
정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갹출식 확정급여제도이다.
노인빈곤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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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격감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낮은 수준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
취업곤란 또는 불능
저임금 및 직업 불안정 , 노후에 대한
저조한 의식수준
6. 질병. 사고로 인한 취업 장애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대상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약 200만명
보편주의의 원리 적용
2.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
금, 반환일시금
3. 전달체계 : 복지부-정책결정과 감독업무
공단 –집행기관
4. 재원 : 보험료
* 보험료 부과방식 :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그리고 부분적립방식이 존재
* 우리나라는 부분적립방식 채택
재정방식의 장단점 비교
구분 적립방식
부과방식
부분적립방식
장점
•보험료의 평준화
• 제도성숙기의 자원
활용
•연금재정의 안정운
영
•개인별 저축 강조
•시행초의 적은 부담
• 인풀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연금수리추계 불필요
• 세대간의 소득 재분
배 효과
• 기여울을 낮출수 있다.
• 세대간 재분배라는 관점
에서 공평하다.
• 인구학적, 경제적 위험
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다.
• 저축률을 높일 수 있다.
단점
• 제도초기부터 과중
부담
• 장기적 예측곤란
• 인풀레이션에 취약
• 후세대에 부담과중
• 연금재정운영 불안
• 인구구조변화에 영향
받음
•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
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역사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 당시 노인
인구는 3.3 % 수준이였음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 목적
• 1984년 국민연금 실시 준비위원회 구성
• 1986년 전두환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의료보험 전국민 확대, 최저임금제와 연금제
실시 약속
• 1986년 12월 공포됨
국민연금제도와 사회적 가치
• 가족부양과 사회부양
• 평등 :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으로 급여가 구
분되어 소득재분배 효과있고, 저소득층에 상
대적으로 유리한 평등의 가치를 반영
• 공평 :
• 적절성 : 60%선이면 적절성은 유지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적절성에 문제
국민연금제도의 결정
• 정책결정이론
1986년의 정책결정- 엘리트이론
1998년 개정과정 – 다원주의 모델과 점
증모형
국민연금제도의 평가-1
• 빈곤을 완화시켰는가?
2분위에서 5분위 계층까지는 빈곤율이 낮아 졌으나
1분위와 6분위 이상의 계층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
•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로 부터 퇴직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수익율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의 평가 -2
• 급여수준은 적절한가?
60%선이면 적절하지만 그 이하이면 부적절함.
• 수급자는 포괄적인가?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
• 성적으로 평등한가?
이혼 시 급여자격이 소멸됨.
전업주부일 경우에만 유족연금 수급
• 재정은 건전한가?
• 기금운영은 투명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