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주 신공항 건설과 공항 민영화

V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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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공항은 제주 손으로
2009. 03. 20
허 종 소장
(사)한국항공정책연구소
VIKO
<목차>
1. 제주공항 현황 및 전망
2. 신공항 개항 시기
3. 신공항 건설 방법
4. 외국 공항개발 사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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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공항 현황 및 전망
•
•
•
•
시설 현황
운영 현황
운항, 여객, 화물 실적
운항, 여객, 화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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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공사 완료 (2010년)후 시설의 비교 (사업비: 2,611억 원)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현 시설
확장후
현 시설
확장후
활 주 로
3,000×45m
1,910×45m
3,180×45m
1,910×45m
143,000회/년
177,000회/년
계 류 장
257,290㎡
379,832
A300 : 18대
경항공기 : 6대
B747급 : 29대
여객
터미널
국내
32,292㎡
64,458㎡
807만명/년
2,038만명/년
국제
15,825㎡
25,787㎡
117만명/년
265만명/년
화물
터미널
국내
15,652㎡
15,652㎡
31만톤/년
31만톤/년
국제
1,922㎡
1,922㎡
1.7만톤/년
1.7만톤/년
49,848㎡
96,166㎡
1,519대
2,600대
주 차 장
항행안전시설
활주로06 : CAT-I, 활주로24 : CAT-I
활주로13 : 비계기, 활주로31 : 비계기
시정 550m,시정 1,200m
시정 3,700m ,시정 4,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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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현황
 부지면적 및 활주로
부지면적
활주로규격 (㎡)
연간처리능력(회/년)
3,500,771
3,000 × 45
1,919 × 45
143,000
 계류장 및 주차장
계 류 장
주 차 장
면적(㎡)
동시주기능력(대)
면적(㎡)
동시주차능력(대)
257,290
26
57,593
1,729
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여 객
화 물
구분
면적 (㎡)
연간처리능력(만 명/년)
면적 (㎡)
연간처리능력(만톤/년)
국내
44,747
1,010
15,652
31
국제
15,825
117
1,9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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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현황
- 2007년 당기순이익 281억 원
단위: 백만원
수
익
비
용
항공수익
비항공수익
소계
인건비
경 비
(기타포함)
32,931
29,239
62,170
10,596
29,165
주)
1. 06년 공항현황수첩.
2. 2006년 기준.
소계
39,761
당기순이익
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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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공항 운항 실적(2000~2008년)
 국내선 현황(여객 및 운항)
- 2000년 이후 연평균 3.3% 성장
국내선 여객 및 운항횟수( 2000~ 2008 년)
여객수( 천명)
14, 000
여객
12, 000
10, 000
10,506
8,793
8,968
53,225
10,749
9,621
11,032
11,705
89,733
81,246
74,234
72,026
65,996
8, 000
6, 000
10,644
11,210
운항 운항회수( 회)
100, 000
68,463
90, 000
80, 000
70, 000
70,549
60, 000
57,688
50, 000
40, 000
30, 000
4, 000
20, 000
2, 000
10, 000
0
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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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 현황(화물)
- 2003년 이전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
국내선 화물( 2 0 0 0 ~ 2 0 0 8 년)
350
300
(
화 250
물
200
천
톤 150
313
323
330
333
320
309
302
270
216
)
100
50
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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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현황(여객, 운항)
- 2001년 35만 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03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폭발적으로 급증
ㆍ중국과 대만의 양안교통이용 : 중국의 동방항공 대만의 원동항공
- 2008년 중국과 대만의 3통 실현으로 국제선 급감
국제선 여객 및 운항회수( 2 0 0 0 ~ 2 0 0 8 년)
여객수( 천명)
여객
1400
운항 운항횟수( 회)
14000
1200
12000
1000
10000
800
8000
600
6000
400
4000
200
2000
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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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현황(화물)
- 여객과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
- 2008년 여객과 함께 급감
국제선 화물(2000~ 2008년)
20
18
19
16
14
14
(
화 12
물
10
천
8
톤
6
8
)
7
8
6
4
10
9
7
2
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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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25년 전망
 국내선 전망(여객, 운항)
- 2010년까지 5% 대 성장 전망: 2007년까지 공급부족 상황 고려
- 향후 2025년까지 연평균 3% 대 초반 성장 전망
국내선 여객 및 운항 전망( 2 0 1 0 ~ 2 0 2 5 년)
여객수( 천명)
여객
25,000
운항
161,833
운항횟수( 회)
180,000
160,000
139,015
20,000
119,482
15,000
21,872
18,787
120,000
102,751
16,147
89,733
100,000
13,887
10,000
140,000
80,000
11,705
60,000
40,000
5,000
20,000
0
0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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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 전망(화물)
- 2025년까지 연평균 7.5%대 성장 예상
국내선 화물전망( 2 0 1 0 ~ 2 0 2 5 년)
화물
800
700
689
600
화
물 500
592
(
천 400
톤
300
424
)
322
200
216
100
0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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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전망(여객, 운항)
- 현재의 추세 고려 2010년 50만 명 수준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연평균 4~5% 정도 성장 예상
- ‘제3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7.8% 성
장할 것으로 전망
국제선 여객 및 운항 전망( 2010~ 2025 년)
여객수( 천명)
3000
여객
운항 운항횟수( 회)
25000
20,823
2500
20000
16,375
2,389
2000
15000
1,879
1500
1000
500
10,476
5938
6,771
743
777
2008년
2010년
10000
1,233
5000
0
0
2015년
2020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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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전망(화물)
- 2025년까지 연평균 11.6%대 성장 전망
국제선 화물 전망( 2 0 1 0 ~ 2 0 2 5 년)
화물
60
53
50
41
화 40
물
(
천 30
톤
26
)
20
16
10
0
10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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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항 개항 시기
•
•
•
•
정부의 시각
학계의 시각
제주도의 시각
시각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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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각
 현 제주공항의 포화 예상 시기
-『제3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는 2020년
이후로 예상
* 여객터미널: 2021년
* 활주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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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수요 성장과 터미널 용량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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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횟수 성장과 활주로 용량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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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의 시각
 항공기 운항지체로 인한 비용
-『2008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연구 중 공항부
문 교통혼잡비용 산정(2006년 기준)에서 제시된 자료를 활용
* 항공기 운항비용: 2,746 백만원/시간
* 승객 시간비용: 1,910 백만원/시간
* 화물 시간비용: 179 백만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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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공항별 지체시간 및 비용 (2006년)
단위:시간, 백만원
공항
시간
항공기
승객
화물
계
김포
475
1,974
1,321
93
시간: 475
비용: 3,388
김해
88
359
250
15
시간: 88
비용: 624
제주
655
2,746
1,910
179
시간: 655
비용: 4835
인천
1,517
9,759
6,390
1,324
시간: 1517
비용: 1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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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의 수요 전망(2008~2025년)
연도
운항(편수)
여객(명)
화물(톤)
2008
95,671
12,448,084
155,633
2010
109,507
14,664,000
439,094
2015
130,204
17,380,000
526,455
2020
155,351
20,666,000
633,115
2025
182,606
24,261,000
741,520
주 : 중 성장시를 고려했을 때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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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연간 지체시간 및 추정 비용 (2008~2025년)
단위:시간, 백만원
연도
지체시간
항공기
승객
화물
2008
1,116.2
4,679
2,729
2010
1,642.6
6,886
4,120
448
2015
2,821.1
11,826
7,115
776
2020
6,473.0
27,134
16,427
1,794
2025
21,304.0
89,303
54,193
5,88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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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지체비용 전망(항공기,승객,화물)
총 지체비용
160,000
149,379
140,000
120,000
금
액
100,000
(
백
만
원
80,000
)
60,000
45,355
40,000
19,717
20,000
7,531
11,454
0
2008
2010
2015
연도
2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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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시각
 용량한계로 인한 관광수입 손실
- 시간대별 용량 한계로 인하여 취항하지 못하는 항공 편수를
추정하여 관광수입 손실을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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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초과로 인하여 운항하지 못하는 비행기 편수
2008
2010
2015
2020
2025
2
104
2,131
10,026
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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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의 약 80%가 관광객
□ 편당 평균관광객
연도
운항(편수)
여객(명)
편당 평균탑승객(명)
편당 평균관광객(명)
2008
95,671
12,448,084
130.1
104.1
2010
109,507
14,664,000
133.9
107.1
2015
130,204
17,380,000
133.5
106.8
2020
155,351
20,666,000
133.0
106.4
2025
182,606
24,261,000
132.9
106.3
주 : 중 성장시를 고려했을 때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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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관광객 581만명, 관광수입 2조 3700억원:
일인당 관광수입 약 41만 원
-관광수입손실 전망 = 연도별 용량초과 비행기 대수
x 편당평균관광객 x 일인당 관광수입
□ 관광수입손실 전망
단위:백만원
연도
관광수입손실
2008
85
2010
4,545
2015
92,826
2020
435,243
2025
1,1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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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수입손실 전망
1,200,000
1,123,805
1,000,000
800,000
금
액
(
백
만
원
600,000
)
435,243
400,000
200,000
92,826
0
85
2008
4,545
2010
2015
연도
2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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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누적관광수입손실 전망
단위: 백만원
연도
관광수입손실
누적관광수입손실
2008
85
85
2010
4,545
6,944
2015
92,826
294,513
2020
435,243
1,785,896
2025
1,123,805
6,02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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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누적관광수입손실 전망
7 ,0 0 0 ,0 0 0
6 ,0 2 7 ,7 9 7
6 ,0 0 0 ,0 0 0
5 ,0 0 0 ,0 0 0
금
4 ,0 0 0 ,0 0 0
액
(
백
만
원
)
3 ,0 0 0 ,0 0 0
2 ,0 0 0 ,0 0 0
1 ,0 0 0 ,0 0 0
2 9 4 ,5 1 3
85
0
2008
2011
2011
연도
20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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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공항 건설 방법
•
•
신항만ㆍ신공항 개발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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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만ㆍ신공항 개발촉진법
 『신항만ㆍ신공항개발촉진법』에 의한 민간투자(2008. 8 입법예고)
- 배후단지 개발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인정
- 정부의 투자, 융자, 보조 등 지원 가능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도 참여 가능
 신공항개발사업 추진절차 개괄
-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국토해양부장관): 1단계
사업계획의 제출(사업시행예정자): 2단계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사업시행예정자): 3단계
실시계획의 검토(국토해양부장관): 4단계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국토해양부장관): 5단계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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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개괄
- 제안서 제출(민간부문): 1단계
- 제안내용의 검토(주무관청, 공공투자관리센터): 2단계
- 제안내용의 공고(주무관청): 3단계
- 제안서의 검토ㆍ평가(주무관청, 공공투자관리센터): 4단계
-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주무관청, 공공투자관리
센터): 5단계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 →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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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공항 개발사례
•
•
•
•
간사이 국제공항
나고야 주부공항
고베공항
코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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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국제공항
 1단계 시설공사
- 공항운영주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의 공동출자(3섹터방
식)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간사이국제공항주식회사(Kansai
International Airport Co. Ltd)로서 1984년 10월 1일에 설립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각각 4:1:1의 비율로 출
자한 4,380억 엔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총 공사비
1조 4,600억 엔의 30%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총 7,650억 엔
규모의 차입금으로 공사비를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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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신공항 개발 사례
• 간사이국제공항
개항
부지면적
활주로
여객터미널
Wing shuttle
(주터미널과 탑승
동을 연결하는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1994년 9원4일
1 단계
약 510 ha
2 단계
약 545 ha
2본
3,500m x 60m
4,000m x 60m
전체길이
1,660m
바닥면적
114,950㎡
총 바닥면적
296.043 ㎡
최고속도
30㎞/h
용량
(3-car train)
출발(1-car)
82명
도착(2-car)
161명
열차 운전
무인자동운전
동력시스템
모터
바퀴
고무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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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국제공항
간사이국제공항 1단계공사 재원 구성
총사업비
구
4,380억엔
(자본금)
성
정부(2,920억엔)
30%
지자체(730억엔)
민간(730억엔)
19회의 정부보증부채권
(3,203억엔)
1조4,600억엔
7,650억엔
(차입)
70%
일본개발은행 장기차입금
(1,703억엔)
8회의 금융기관 특별채 모집
(1,510억엔)
5회의 정부보증외채
(1,234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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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국제공항
 2단계 시설공사
- 현재 간사이국제공항의 북서측 해상에 약 545ha(오사카府사업 3ha포함)
규모의 2단계 공사가 1999년 7월에 착공되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규모는 약 1조 4천억엔
- 사업추진 주체는 부지조성과 공항시설을 분리하고 있으며 부지조성의 경
우 “간사이국제공항용지조성주식회사”이며 공항시설부문은 “간사이국제공
항주식회사”
- 사업비는 부지조성 부문이 약 10,000억 엔이며 공항시설 부문 약 4,200억
엔으로 계획
- 간사이국제공항용지조성주식회사는 부지조성 완료 후 이를 간사이국제공
항주식회사에 임대하게 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간사이국제공항주식회
사에 양도할 예정
- 사업비 구성은 부지조성비용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출자 또는 무이자자
금을 통해 약 63%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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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국제공항
간사이국제공항 2단계공사 재원 구성
총사업비
구
부지
조성비용
10,000억엔
분
출자금 및
무이자자금
6,270억엔
(63%)
차입 자금
3,700억엔
(37%)
출자금
1,260억엔
(30%)
정부보증채
권및
일본개발은
행융자 등
2,940억엔
(70%)
14,200억엔
공항시설비
4,200억엔
내
출자금
3,240억
엔
무이자
자금
2,850억
엔
역
정부:2,280억엔
지자체:1,140억엔
정부:1,900억엔
지자체:950억엔
시중은행 등에서 차입
정부: 840억엔
민간: 42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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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국제공항
 건설 일정
1968. 1
- 교통성 8곳의 공항 예정 부지를 조사하기 시작
1974. 8
- 민간항공위원회가 규모 및 위치에 있어 Senshu 해상지역을
최적지로 추천하는 보고서를 교통성에 제출
1984
- 간사이국제공항주식회사법 시행
1988
- 매립 시작
1993. 12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완료
1994. 9
- 신공항 개항
1999. 7
- 해상에 제2단계 건설을 위한 매립공사 개시
2005. 7-11
- 2차 활주로를 위한 매립이 완성되고, 활주로건설 착수
2007. 8. 2
- 2차 활주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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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주부공항
주부국제공항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부지면적
5,800,000㎡
활주로
1본:3,500m x 60m
계류장
국제 25spots, 국내 29spots
여객청사
1동: 219,276㎡(지상4층, 수용능력: 연1,700만 명)
화물청사
화물터미널: 70,000㎡,
MAT(multi access terminal):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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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주부공항
 시설공사
- 주부국제공항은 중앙정부가 투자한 제1종 공항이며 국토교통성이
주부국제공항 주식회사에 설치와 관리를 위임
- 주부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7,680억 엔이며 자본금의 구조는 국
가와 지자체가 각각 40%, 10%(합 50%), 민간부분이 50%로 구성
- 무이자 자금 3,072억엔 중 주체별 구성비율은 국가:지자체:민간
=4:1:1이며, 유이자 자금은 정부가 보증을 한 정부보증채와 일본개
발은행 및 시티은행의 융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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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주부공항
주부국제공항의 재원 구성
총사업비
구
성
국가:
2,048억엔(66%)
무이자
자금
3,072억엔
40%
7,680억엔
지방자치단체:
512억엔(17%)
민간: 512억엔(17%)
유이자
자금
자료: 주부국제공항, 내부자료
4,608억엔
60%
무이자차입: 1,638억엔
자본금: 410억엔
무이자차입: 410억엔
자본금: 102억엔
자본금: 512억엔
정부보증채 및 일본개발은행, 시티뱅크 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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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베 공항
 추진 일정
- 공항의 종류는 고베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3종 공항, 2010년 항공수요
를 약 40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선 전용 공항
- 1999년 9월 고베시의 중심지 산노미야(三宮)에서 약 8㎞ 떨어진 남쪽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여 2002년 말에 약 7.7km의 호안공사를 마쳤으며, 2004
년 3월 공항시설 용지의 매립을 완료
- 2006년 2월 16일에 개항
고베공항 건설 일정
1982. 6
고베시가 「고베 신공항 계획 시안」을 발표
1997. 2
정부에서 비행장 설치 허가
1999. 9
고베 공항(공항섬의 매립) 착공
2002. 12
고베 공항 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
2006.2.16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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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베 공항
 재정계획
- 전체사업비는 약 3,140억 엔
고베고항 사업비와 재원구성
(단위: 억엔)
재 원
구분
（1）공항섬의 조성
2,420억엔
사업비
국고
보조금
-
시발행
채권
건설중의
토지매각
1,743
677
기타
-
（2）공항시설의 정비
594억엔
250
299
-
45
（3）항만 시설의 정비
126억엔
52
66
-
8
302
2,108
합계
67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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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베 공항
 시설 규모
고베 공항 시설현황
구분
부지면적
활주로
여객청사
내용
2,720,000㎡
1본: 2,500m×60m
1동: 14,430㎡ (지상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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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친 국제공항
코친국제공항 프로젝트 비용
항목
비용(백만 루피)
토지수용 및 이주
700
활주로, 터미널 및 기타 시설
1,600
이자
530
합계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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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친 국제공항
 시설규모
- 코친국제공항은 녹지로 둘러 싸여진 1300에이커 플롯(plot)에 지
어졌고,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활주로(3400미터)를 가지고 있음.
주차장은 1,500대를 수용할 수 있음
- 여객터미널은 국내선 100,000 평방피트, 국제선 125,000 평방피
트 규모이고, 화물터미널은 50,000 평방피트 규모임. 또한 24시간
운영 가능한 야간착륙시설을 갖추었음
- 코친국제공항은 케랄라에서 티루바난타푸람
(Thiruvananthapuram)과 코지코드(Kozhikode) 이외에 국제적임 기
준을 갖춘 세 번째 민간공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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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친 국제공항
코친국제공항 시설 현황
구분
활주로
규모
용량
3400m ｘ 45m
여객터미널
- 국제선: 125,000 sq.ft.
- 국내선: 100,000 sq.ft.
시간당 800명(출입국 400명씩)
(국내선+국제선)
화물터미널
50,000 sq.ft.
연간 50,000 톤
출처: http://www.ciion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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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친 국제공항
 투자 경위
- 인도정부 영역을 벗어나 지어진 인도의 첫 번째 국제공항이며, 해
외거주인도인 사회의 자금을 이용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초기에는 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쿠리안의 신공항
프로젝트는 화제를 일으키며 정치적 지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 에어 인디아와 같은 항공사들도 지원
- 해외거주인도인들의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며 마침내 1999년 코친
국제공항이 베일을 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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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친 국제공항
 투자 경위
- 투입된 자금은 단 28억 3000만 루피에 불과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도공항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IAL은 인도에서 국제선 여객수로는 4번째이고 국내선 여객수로
는 7위에 해당
- 향후 골프 코스와 호텔, 비즈니스 파크 등도 건설될 계획
- 코친 국제공항의 전 사장 S. 바라트(Bharath)는 다음과 같이 말함.
• "해외거주인도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들이 위험을 무
릅쓰고 자금을 투자 해주지 않았다면 코친 국제공항은 결코 완
성되지 못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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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
•
제주도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적정개항시기는 2,020
년 이전: 정부 시각보다 5년 이상 이름
신공항 건설과 운영을 제주도가 주도: 제주공항은
교통인프라인 동시에 관광인프라
공항건설 및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필요:
국내외 공항운영자와 컨소시엄 구축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신공
항 건설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에 의한 추진도 가능
제주도의, 제주도에 의한, 제주도를 위한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