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공동체, 당위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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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공동체’, 당위와 현실
이종석
2015.11
아시아/동아시아/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범주는?
동아시아 범주화의 기준
지리적 경계
생활협력(상호작용)권
동아시아의 범주 및 통합 관련 韓中日 입장
좁은 의미의 동아시아 인식과 그 배경
동북아=동아시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인식, 배경
동아시아 밖의 동아시아 국가 : 미국
동아시아의 범주 확정
중국, 일본, 남북한, 몽골, 러시아, 타이완, ASEAN 10개 국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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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 공동체의 의미
경제공동체 지향
안보공동체 지향
갈등해소와 평화증진 구조 구축
정치, 외교적 통합성 증대 지향
의식공동체 지향
공통의 역사인식(현대사)
외교적 평등의식의 일상화: 전통적인 위계 관성 극복
• 강대국의 존재와 국가역량 격차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극복
문화적 공유영역 확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가치추구/ 문화적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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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배경
삶의 범위 변화: 一國的 삶에서 超國的 삶으로
국가(경계)를 넘어선 생활의 일상화
교역, 교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급증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유럽통합(EU)의 경험
냉전의 해체와 ‘동아시아’의 귀환
동아시아에 대한 역내 관심 증대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주장
한국에서의 동아시아론 대두(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
두 개의 동아시아 간의 긴장 1
-- 역사 속의 동아시아 VS 당위의 동아시아- 역사에서의 동아시아
패권적 갈등의 현장
이 영향으로
에 주목하는
역내 협력과
근하는 경향
역내 국가간 수평적 노력을 위한 아이디어보다는 중심국가의 역할
경향
통합문제를 전통적인 hard power 측면(국력,군사력,인구 등)에서 접
낳음.
위계적, 약탈적 공동체적 질서 경험
조공질서
일제의 ‘大東亞共榮圈’ (1940-終戰)
선행 경험의 트라우마: 부정적 인식
당위적 동아시아론: 패권적 갈등해소와 공동번영 모색
국가 간 갈등해소와 평등 추구/ 공동이익 추구
탈식민, 탈제국주의적 경향(근대적응)과 주권국가들의 이기적 경쟁 극복(근
대극복)의 동시과제 수행
두 개의 동아시아 간의 긴장 2:
-- 동아시아 논의의 二元的 전개--
존재로서의 동아시아(존재론) :①
상상 속의 동아시아, 역사 속의 동아시아, 문화 속의 동아시아
전략적 구상단위로서의 동아시아(engineering으로서의 동아
시아론) :②
이념형으로서의 협력과 통합 모델 추구
①②논의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①은 인문학
자 중심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②는 사회과학자들의 배타적인 硏
究領域視 됨. ①,②의 유기적 연결 속에서 전개되는 동아시아론 필
요
왜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인가?
급격히 증대하는 경제, 인적 교류
이를 뒷받침할 정치, 안보적 협력장치 미약
역내 정치, 안보적 갈등 지속 상황
일부 역내국가들 간 적대 관계의 지속, 패권주의와 배타적 민족
주의의 발흥, 영토분쟁, 역사문제--
한국의 과제
동맹과 다자 협력의 조화 가능한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조 탐색
‘安美經中’ 가능한가?
미래 통일한반도를 지향한 동아시아 전략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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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가능한가?
현실적 장벽들
이질성의 극치: 상이한 사회구성체, 상이한 경제발전단계
원천적 갈등요소들 존재: 역사문제, 영토문제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의 딜레마: 기회와 도전
(거대)중국의 존재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우려
중국 성장과 함께하는 동아시아의 길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의 기본 요소
평화와 안정/공동번영/ 국가 간 평등관계
가능성을 위한 전략
패권적 갈등관계의 제어: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시민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 평등문제 해결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질서
-- 조공의 의미와 기능
朝貢秩序: 中華와 주변국 사이의 주종관계로 이루어진 질서
“漢代 이후 세계의 중심이라는 中華思想에 근거하여, 주변국들을 제후
국으로 간주하고 천자에 대한 정례적인 조빙사대(朝聘事大) 요구”
조공(주변국가 관리)과 冊封(정치적 인정)․하사품(선진문물 유입 경로)
교환
조공체계= 정치적 종속과 경제적 유인의 복합 구조
조선: 국방, 외교의 안정(事大交隣), 국내정치적 기반 강화에 이용, 경제
적 이익(조공의 막대한 부담, 인적 조공 등으로 논란)
북방유목민(경제불모지, 무역허가량 불만스러우면 중국 경내 침범), 일
본 및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에 더 관심
조공질서는 불평등한 질서이나 평화유지 기능
중심의 정세와 주변국의 역량, 지리적 위치에 따라 정치적 주종관계의
강약 露呈
우리 역사 속에서 조공
조공사대관계 조정 실패가 초래한 왕조교체: 위화도 회군
조공관계의 정권 보전 활용: “再造之恩”(인조반정의 一名分)
동아시아 조공질서의 동력과 해체
중국 경제의 위력
16세기-18세기;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중심
중국은 공산품 수출의 선진국 지위 300년간 누림(유럽, 아시아의 경제 중심) 19세기 초
반까지 중국의 생산력이 유럽과 필적하거나 우월.
서구의 발전과 조공질서의 해체: 19세기
1820년대(1760년 산업혁명) 유럽경제 비약성장(과거 8세기 간 이룩한 것의 20배
성장)
일본의 성장: 1530-1750년 동아시아 시장에 지불수단인 은을 대량 공급, 대신 막
대한 중국 상품 유입(1560-1640 일본 은 생산량 8-9천 톤, 세계 유동은의 3040%, 전량 중국 수출) * 조선은 인삼 등 대표상품 제한적
16세기 이후 공식적인 조공무역체제 붕괴 시작, 중국과의 사무역 활성화(일본)
일본의 성장과 서구의 침략
일본: 메이지 유신, 皇, 勅(천자의 말, 명령) 사용
청일수호조규(1871): 청과 대등 관계 명시
프랑스 베트남 보호령(1874,대청 조공관계 부정)
조일수호조규(1876):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일본의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