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동아시아공동체, 당위와 현실

‘동아시아공동체’, 당위와 현실
이종석
2015.11
아시아/동아시아/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범주는?
동아시아 범주화의 기준



지리적 경계
생활협력(상호작용)권

동아시아의 범주 및 통합 관련 韓中日 입장

좁은 의미의 동아시아 인식과 그 배경

동북아=동아시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인식, 배경

동아시아 밖의 동아시아 국가 : 미국

동아시아의 범주 확정

중국, 일본, 남북한, 몽골, 러시아, 타이완, ASEAN 10개 국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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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 공동체의 의미
 경제공동체 지향
 안보공동체 지향
 갈등해소와 평화증진 구조 구축
 정치, 외교적 통합성 증대 지향
 의식공동체 지향
 공통의 역사인식(현대사)
 외교적 평등의식의 일상화: 전통적인 위계 관성 극복
• 강대국의 존재와 국가역량 격차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극복
 문화적 공유영역 확대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가치추구/ 문화적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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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배경
 삶의 범위 변화: 一國的 삶에서 超國的 삶으로
 국가(경계)를 넘어선 생활의 일상화
 교역, 교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급증
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 유럽통합(EU)의 경험
 냉전의 해체와 ‘동아시아’의 귀환
 동아시아에 대한 역내 관심 증대
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주장
 한국에서의 동아시아론 대두(1990년대-)
 중국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
두 개의 동아시아 간의 긴장 1
-- 역사 속의 동아시아 VS 당위의 동아시아- 역사에서의 동아시아
 패권적 갈등의 현장
 이 영향으로
에 주목하는
 역내 협력과
근하는 경향
역내 국가간 수평적 노력을 위한 아이디어보다는 중심국가의 역할
경향
통합문제를 전통적인 hard power 측면(국력,군사력,인구 등)에서 접
낳음.
 위계적, 약탈적 공동체적 질서 경험
 조공질서
 일제의 ‘大東亞共榮圈’ (1940-終戰)
 선행 경험의 트라우마: 부정적 인식
 당위적 동아시아론: 패권적 갈등해소와 공동번영 모색
 국가 간 갈등해소와 평등 추구/ 공동이익 추구
 탈식민, 탈제국주의적 경향(근대적응)과 주권국가들의 이기적 경쟁 극복(근
대극복)의 동시과제 수행
두 개의 동아시아 간의 긴장 2:
-- 동아시아 논의의 二元的 전개--
 존재로서의 동아시아(존재론) :①
 상상 속의 동아시아, 역사 속의 동아시아, 문화 속의 동아시아
 전략적 구상단위로서의 동아시아(engineering으로서의 동아
시아론) :②
 이념형으로서의 협력과 통합 모델 추구
 ①②논의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①은 인문학
자 중심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②는 사회과학자들의 배타적인 硏
究領域視 됨. ①,②의 유기적 연결 속에서 전개되는 동아시아론 필
요
왜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인가?
 급격히 증대하는 경제, 인적 교류
 이를 뒷받침할 정치, 안보적 협력장치 미약
 역내 정치, 안보적 갈등 지속 상황
 일부 역내국가들 간 적대 관계의 지속, 패권주의와 배타적 민족
주의의 발흥, 영토분쟁, 역사문제--
 한국의 과제
 동맹과 다자 협력의 조화 가능한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조 탐색
 ‘安美經中’ 가능한가?

미래 통일한반도를 지향한 동아시아 전략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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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가능한가?
 현실적 장벽들
 이질성의 극치: 상이한 사회구성체, 상이한 경제발전단계
 원천적 갈등요소들 존재: 역사문제, 영토문제
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의 딜레마: 기회와 도전
 (거대)중국의 존재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우려
 중국 성장과 함께하는 동아시아의 길
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의 기본 요소
 평화와 안정/공동번영/ 국가 간 평등관계
 가능성을 위한 전략
 패권적 갈등관계의 제어: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 시민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 평등문제 해결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질서
-- 조공의 의미와 기능
 朝貢秩序: 中華와 주변국 사이의 주종관계로 이루어진 질서
 “漢代 이후 세계의 중심이라는 中華思想에 근거하여, 주변국들을 제후
국으로 간주하고 천자에 대한 정례적인 조빙사대(朝聘事大) 요구”
 조공(주변국가 관리)과 冊封(정치적 인정)․하사품(선진문물 유입 경로)
교환
 조공체계= 정치적 종속과 경제적 유인의 복합 구조
 조선: 국방, 외교의 안정(事大交隣), 국내정치적 기반 강화에 이용, 경제
적 이익(조공의 막대한 부담, 인적 조공 등으로 논란)
 북방유목민(경제불모지, 무역허가량 불만스러우면 중국 경내 침범), 일
본 및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에 더 관심
 조공질서는 불평등한 질서이나 평화유지 기능
 중심의 정세와 주변국의 역량, 지리적 위치에 따라 정치적 주종관계의
강약 露呈
 우리 역사 속에서 조공
 조공사대관계 조정 실패가 초래한 왕조교체: 위화도 회군
 조공관계의 정권 보전 활용: “再造之恩”(인조반정의 一名分)
동아시아 조공질서의 동력과 해체
 중국 경제의 위력
 16세기-18세기;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중심
 중국은 공산품 수출의 선진국 지위 300년간 누림(유럽, 아시아의 경제 중심) 19세기 초
반까지 중국의 생산력이 유럽과 필적하거나 우월.
 서구의 발전과 조공질서의 해체: 19세기
 1820년대(1760년 산업혁명) 유럽경제 비약성장(과거 8세기 간 이룩한 것의 20배
성장)
 일본의 성장: 1530-1750년 동아시아 시장에 지불수단인 은을 대량 공급, 대신 막
대한 중국 상품 유입(1560-1640 일본 은 생산량 8-9천 톤, 세계 유동은의 3040%, 전량 중국 수출) * 조선은 인삼 등 대표상품 제한적
 16세기 이후 공식적인 조공무역체제 붕괴 시작, 중국과의 사무역 활성화(일본)
 일본의 성장과 서구의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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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유신, 皇, 勅(천자의 말, 명령) 사용
청일수호조규(1871): 청과 대등 관계 명시
프랑스 베트남 보호령(1874,대청 조공관계 부정)
조일수호조규(1876):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일본의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