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세금계산서 발행

1. 세금계산서 발행_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제3항 1호(2010년 1월 1일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1%)
* 10일 이후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미전송에 따른 가산세(1%,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의 개정안이 공포되는 경우
에는 0.5%)만 부과됩니다. (국세청 결과는 익일에 전송되므로 7일까지는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성연월일 1.15일인 경우 2.10일 이내에 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없으나, 2.11일에서～7.10일 이내 전송된
경우에는 0.5%가 부과됩니다. 7.11일 이후에 전송된 경우에는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ERP 화면 설계 Tip
-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국세청발행일” 필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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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행_ 역발행 세금계산서
▣ 역발행 세금계산서
 세법상 전송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송책임은 공급자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부가가치세법상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없음)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송책임은 공급자에 있는 것입니다.
*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역발행 시 매출자와의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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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의 전송상태에 “발행완료(역)”을 수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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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행_ 세금계산서 재전송
▣ 세금계산서 재전송의 경우
 오류로 인한 재전송의 경우
 정보 부정확 및 가격변동으로 인한 승인취소건 재전송의 경우
일련번호를 키값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일련번호로 재전송할 경우 오류가 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일련번호를
채번해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 ERP 화면 설계 Tip
- 오류나 정보수정으로 인한 재전송의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그대로 표시하되 일련번호만 새로 추
가되는 방법으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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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행_ 수정전자세금계산서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국세청 발행 완료된 건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많을 경우 감사 대상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정사유(재화환입, 계약해제, 내국신용장 개설, 공급가액변동, 기재사항착오)와 사
유에 해당하는 날짜를 입력해야 함(각 사유에 대한 발행 방법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참고)
예) ‘재화환입’일 경우는 비고란에 당초 작성된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 ERP 화면 설계 Tip
-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일 경우 수정사유 및 비고에 날짜 입력할 수 있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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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신고
▣ 부가세 신고 변경 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이 있는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며, 매입만 있는 법인은 전과같이 처
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에 매월 수집된 자료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자동생성되어 관리 ·
제공되는 것이므로 신고시 합계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수기로 수취됐거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만 기존과 같이 별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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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그 외 발행분을 구분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출/매입세금계산
서에 구분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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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신고
▣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다운로드
부가세 신고 시 국세청의 매출/매입내역과 ERP 합계표 전자발행분의 건수, 합계를 비교 확인하신 후 부가세 신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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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계산서 처리 방법
 계산서는 전자계산서 대상 아님
향후에는 계산서 또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까지 전자계산서 발행과 관
련하여 세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2010년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가
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텍스빌365에서는 계산서의 경우 이메일은 전송되나 국세청발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 월합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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