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8. 사례로 보는 성희롱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성희롱 예방교육
일 시 : 2011년 11월 3일 17:00 장 소 : 지하강당
목 차
1. 성희롱의 정의 2. 성희롱 관련 법제의 개관 3. 성희롱 발생원인 4. 성희롱 및 성범죄의 특징 5. 성희롱 및 성범죄의 주요 대상자 6.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의 특징 7.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분 8. 사례로 보는 성희롱 판례
1.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요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말함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2. 성희롱 관련 법제의 개관 가. 헌법 -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 - 제 11조(국민의 평등) - 제 32조(근로권 등)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2조, 제 30조, 제 44조, 제 45조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조사, 구제조치 등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
2. 성희롱 관련 법제의 개관 다. 여성발전기본법 - 제 17조(성희롱의 방지 등) - 제 27조(성희룡 방지조치 및 점검 등)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교육,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
3. 직장에서의 성희롱 발생 원인 가. 남성과 여성 간의 성 의식 및 태도의 차이 나.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직장문화 다.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 라. 성희롱 기준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의 생각의 차이 마. 성희롱/성폭력은 어둠속에서 범죄율이 높고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영역 바. 권력을 중심으로 상하관계에서 이뤄짐 권력과시를 위한 잘못된 통제에서 발생
4. 성희롱 및 성범죄의 특징 가. 1:1의 상황 나.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다. 가해자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입증하기 힘들다.
5. 성희롱 및 성범죄의 주요 대상자 사회적 약자를 선택 함 가. 가족내 나. 아 동 다. 장애인
6. 직장내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의 특징 가. 약자대상 직장의 고용주나, 상급자 등이 부하직원이나 신입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행위를 하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나. 맞고소 자신의 성희롱 행위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다
6.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의 특징 다. 보복행위 성희롱 가해자들은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자신의 뜻 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 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괴롭히는 등 보복행위를 한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라. 상담 및 도운 요청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형편이므로 성희롱 당한 것을 참고 견디지만 한계에 도달하면, 직장동료나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하고, 더 나아가 관계기관에 도움을 칭하게 된다
7.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분 [ 지하철에서 S라인 몸매를 지닌 여성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께게 하였다면 ] 업무의 관계가 매개 되어 있는냐, 없는냐
8. 사례로 보는 성희롱 판례 회식자리에 술 따르기 권유 00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회식자라에서 전국 기초학력평가 및 선도학습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소외 1인(교장)이 남자교사 3명에게 소주잔에 소주를 여자교사 3명에게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는데 남자교사 3명은 소외 1인(교장)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자교사 3명은 술을 권하지 않자 교감선생님이 두차례에 걸쳐 여자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께 술 한잔씩 따라 줄 것을 권유한 사안
8. 사례로 보는 성희롱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의 주관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기에 성희롱으로 간주 함.
대법원 판례 회식장소에서의 대화내용,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정황등을 볼 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언행을 하였다기 보다는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 부터 술을 받았으므로 답례로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여 지는 점, 회식에 참여한 여자교사 3명중 2명은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8. 사례로 보는 성희롱 판례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접근 가. 피해자의 주관적 이유 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켰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9. 원내 성희롱관련 상담 안내 여직원 : 간호과장(7007) 남직원 : 관리과장(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