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민저축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
저축, 투자,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 (financial system) 은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와 연결시켜주는 기관들로 구성된다.
금융시스템은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저축자로부터
투자자에게로 이전시키다.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금융시장
 저축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시장
 예금 대출 시장, 단기금융시장 (1년 미만; 화폐시장), 자본시장
(채권, 증권 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ies
 저축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게끔 해주는
기관
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투자신탁, 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여신전문 금융회사, 증권금융, 유동화전문기관 등)
금융시장 규제 기구: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설립됨
• 그 후 2008.2.29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남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금융시장
채권시장
 채권(bond ): 차입자가 채권 보유자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를 적시한 증서
 채권의 특성
• 만기(Term): 만기까지의 기간
• 신용위험(Credit Risk): 차입자가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확률.
채권가격
채권가격
채권가격
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 채권 수익률은 위험도에 비례한다.
예: 2011년 11월 17일 독일국채수익률 1.77%, 이태리
6.68%
금융시장
주식시장
 주식 (Stock) : 기업의 소유지분, 즉 기업의 이윤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을 나타낸다.
 주식은 채권에 비해 평균수익도 높고 위험도 크다.
 직접금융 (equity financing):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 한국의 주식 시장 인덱스: KOSPI
 미국의 주식 시장 인덱스: Dow-Jones average, S&P500
index 등
금융시장
 신문에 나는 주식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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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가격 (price)
거래량 (volume)
배당 (dividend)
주가수익률 (Price-earnings ratio; PER)
주가/주당순이익
• 배당율 (dividend yield)
배당/주가
• 배당성향 (Dividend payout raio)
배당총금액/세후 순이익
• 시가-장부가 비율 (Book-to-market ratio; PBR):
주가/주당 순자산
금융중개기관
은행
 저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차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관
 예금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자들에게는
예금이자보다 약간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예대차 마진)
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은행은 어떻게 되나?
금융중개기관
뮤추얼펀드 (Mutual Funds)
 뮤추얼펀드는 블특정 다수에게 지분을 팔아 조성한
자금으로 다양한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입하는데 투자하는 기관
 뮤추얼펀드를 통해 소액투자자들이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기타 금융중개기관
 우체국
 보험회사 (Insurance companies)
국민소득계정과 저축-투자 균형
GDP는 총생산량(총소득)이면서 동시에 총지출
Y = C + I + G + NX
무역수지가 균형이라면(또는 폐쇄경제라면)
Y=C+I+G
국민저축(National Saving or Saving) = 투자이므로
Y-C-G= S=I
국민저축
국민저축은 총소득에서 소비와 정부지출을 뺀 나머지.
이것을 다시 쓰면
Y-C-G=S
또는
S = (Y - T - C) + (T - G)
즉, 국민저축(National Saving) 은 두 종류 저축의 합
민간저축(Private Saving) = (Y - T - C)
정부저축(Public Saving) = (T - G)
국민저축, 민간저축, 정부저축
국민저축 (National Saving): 경제전체의 소득에서 소비와
정부구입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민간저축 (Private Saving): 가계 소득에서 세금을 낸 다음
소비하고 남은 금액
 즉 민간저축 = (Y – T – C )
정부저축 (Public Saving):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
 즉 정부저축 = (T – G )
 재정흑자: T > G, 재정적자: T < G
대부자금시장 ( Loanable Funds Market)
대부자금시장: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
 대부자금의 공급자: 여유자금을 저축하려는 사람들.
 대부자금의 수요자: 투자재원을 조달하려는 기업,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개인들.
대부자금시장의 균형
 대부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좌우된다.
 대부자금시장의 균형에서 실질이자율이 결정된다.
 실질이자율= 저축에 대한 실질 수익, 차입비용
대부자금 시장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재정 적자
이자소득 세금 인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증가한다. 그 결과 저축 금액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한다:
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균형이자율은 하락한다.
 주어진 수요곡선을 따라 자금 수요량이 증가한다.
저축 유인 증대에 따른 대부자금 공급의 증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투자에 대한 세금의 감면(투자세액 공제 제도)은 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
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 그 결과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이자율이 상승하고 저축이 증가한다.
투자 유인 증대에 따른 대부자금 수요의 증가
재정적자
재정적자 :
 정부의 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현상.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대부자금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 이자율이 상승한다.
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
• 밀어내기 효과 또는 구축효과(crowding-out)
재정적자의 효과
미국의 정부채무
한국의 GDP 대비 총 국가채무 잔액 : 1970~2014
주 국가채무=차입금+국채+국고채무 부담+보증채무
자료 1) 재무부,「재정금융통계」, 1981, 2(p.86)
2)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통계자료집」, 1991(p.152)
3)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7, 2/4분기(통계편, p.8)
(%)
40
35
30
국가채무/GDP
25
20
15
국가채무/GDP
(보증채무 제외)
10
5
0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연습문제
1. 국민저축이란 무엇인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은 각각 무엇인가? 세 변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와 국민저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재정적자는 무엇인가? 재정적자는 이자율, 투자,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카드 놀음이나 복권을 사는 일, 경마를 하는
일이나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일이나 도덕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사회적인
공헌은 무엇인가?
5.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설명하라. 다음 중 어느 것이 저축이고, 어느 것이
투자인지 설명하라.
a. 여러분 가정에서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새집을 구입한다.
b. 여러분이 주급 200달러를 받아 AT&T사의 주식을 산다.
c. 여러분의 친구가 100달러를 벌어서 은행에 예금한다.
d. 여러분이 은행에서 1,000달러를 융자받아 피자 배달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한다.
연습문제
6. 어떤 폐쇄경제에 대한 다음 정보를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라.
Y = 10,000
C = 6,000 T = 1,500
G = 1,700 한편 투자함수는 I = 3,300 – 100r로
추정된다. 여기서 r은 이 경제의 실질이자율(%)이다. 이 경제의 민간저축, 정부저축, 국민저축, 투자,
균형 실질이자율을 구하라.
7. 정부차입이 올해보다 내년에 200억 달러 증가한다고 하자.
a. 수요·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라. 이자율은 상승하는가, 하락하는가?
b. 투자와 민간저축, 정부저축, 국민저축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들 변수의 변화량은 정부에 의한
추가 차입액 200억 달러보다 많은가, 적은가?
Summary
금융시스템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은행, 뮤추얼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려는 가계로부터 차입을
원하는 기업이나 가계에게 자금을 이전시킨다.
Summary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은 주요 거시변수들 사이의 중요한
관계식을 나타낸다.
특히 폐쇄경제에서는 국민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
금융기관들은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와 연결시켜
준다.
Summary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자금의 공급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려는 가계로부터
제공된다.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차입을 원하는 기업이나 가계로부터
비롯된다.
Summary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과 같다.
정부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정부저축을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저축과 대부자금 공급이 감소한다.
재정적자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면 생산성과 GDP 성장이
둔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