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

제5장 장애인 복지의 발달과정
1. 발달과정의 개념적 구분
가. 분리에서 사회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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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화론(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 우생학의 영향으로 격
리, 보호, 치료가 정당화 됨.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병자역할 수행
하며 의존성을 형성함. 능력약화와 무책임으로 가치하락 됨.
시설에서의 인권문제 대두, 탈시설화 정책(단, 의식과 물리적 환경
의 변화없는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시킴). 시설보호에
반대하고 정상적인 생활리듬과 패턴을 강조. 정상적인 발달경험,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시설집중
화에 반대하는 정상화 이념이 대두됨.
권리는 장애인의 기초가치이며, 사회통합은 권리의 결과.
1. 발달과정의 개념적 구분
나.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장애는 의학적, 기능적 문제이므로 개인의 장애문제에 관심을 둠
 장애는 불쌍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
 의료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응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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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애는 사회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사회의 실패
를 의미하는 것.
이러한 실패는 장애인들에게 제도화된 차별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환경개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이므로 정치적 활동이
필요함.
개별적 모델
(the individual model)
사회적 모델
(the social model)
개인적 비극이론(personal tragedy theoty)
개인적 문제(personal problem)
개별적 치료(individual treatment)
의료화(medicalisation)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domination)
사회적 억압이론(social oppression theory)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
자조(self-help)
개별적,집합적 책임(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경험(experience)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차별(discrimination)
행위(behavior)
권리(rights)
선택(choice)
정치(politics)
사회변화(social changes)
숙련가(expertise)
개별적인 정체성(individual identity)
편견(prejudice)
태도(attitudes)
보호(care)
통제(control)
정책(policy)
개별적 적응(individual adaptation)
1. 발달과정의 개념적 구분
다.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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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일상적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사회참여 부족
모든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이며, 장애인을 변화시켜야 함
장애인은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수행함 : 치료체계에 순응
장애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재활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음
중증장애인들은 재활모델을 부정하고 자립생활모델 추구함.
자립생활모델은 재활과정 자체를 문제의 일부로 인식함.
문제는 재활과정, 물리적 환경, 사회통제기제 등의 환경에 있음
환경장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자 역할에서 벗어나 소비자 역할 수행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서비스제공도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자립생활은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권익옹호적 성격.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선택, 결정, 주도적 역할이
존중되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
구 분
재활 모델
자립생활 모델
신체적 손상/직업기술 결여
문제의 정의 /심리적 부적응/동기와 협
력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 의존/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 건축물의 장애/경제적 장애
문제의 원인 개인
환경/ 재활과정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
의 개입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사회적 장애 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 조정자 전문가
소비자
요구되는
결과
최대한의 ADL/유급취업,심 자기관리/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생산성
리적응, 증대된 동기화/완전 (사회적, 경제적)
한 신변처리
2. 우리나라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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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 환(患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과(寡 남편이 없는 과부)
고(孤 부모가 없는 어리 아동)
독(獨 자식이 없는 늙은 사람)
노병빈핍(老病貧乏) : 늙고 병들고 빈곤한 사람
기타 : 관곡진급(官穀賑給),
사국구휼(四窮救恤),
조조감면(租調減免)
고려시대 : 은면지제(국경일에 베푸는 은전), 재면지제(천재지
변시에 노역 등을 면제), 진대지제(국가의 곡식을 빌
려줌), 수한질여진대지제(천재지변시에 생필품을 배
급), 납속보관지제(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2. 한국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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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 환곡(곡식대여), 비황(재해대비),
의창(구제기관), 상평창(물가조절기관),
교제창(북부지역구제기관),
구황(흉년에 구제), 진휼(흉년에 구제),
진대(관곡대여), 의료(혜민서, 활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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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 조선구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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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시대 : 보건후생부 설치
2. 한국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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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교육법 제정 : 장애인교육제도 기반조성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
1960년 상속법 개정 : 장애인 특례 인정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 재활시설을 설립, 공적부조
1974년 소득세법 개정 : 장애인 공제제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1978년 관세법 개정 : 장애인용물품 관세 감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세계장애인의 해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등록제 시행)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통합교육이념
1997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2-1. 제도중심구분
가. 시설보호의 제도화(1945년 이후)
 전쟁난민에 대한 일시적 구호 : 외원기관 및 종교기관 등의 사회복지
기관 중심
 1947년 경 대학사회복지교육 도입
나. 공공부조의 제도화(1960년대 초반)
 1961년 생활보호법의 형식적 입법화가 이루어짐. 유일한 시행제도인
산재(1963)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 일부 사회보험제도(연금,
의료보험 등) 실시됨.
다. 사회보험의 제도화(1980년대 후반)
 최저임금(1986), 국민연금, 농어촌의료보험(1988), 도시지역의료보험,
사회복지전문요원, 장애인복지법 등(1989)
라.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색(1990년 이후)
 고용보험제정 (1995), 산재, 건강보험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국기법(2000년 10월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7월 시행)
 지역사회보호 강화 : 정신보건법,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3. 한국발달과정의 개념적 구분
가. 시설수용보호단계: 6,25전쟁이후부터 (법적으론1961년부터)
1960년 이전 법,국가 개입 없음. 전후 상이군경에 대한 지원법 있음
 1963년 산재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작.
 1961년 불구, 폐질, 상이 및 기타 장애를 포함, 장애빈곤가정 지원가능,
시설보호에 재활시설이 명시됨.
 그러나 장애아 출산을 방지하는 정책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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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단계 : 197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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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
1978년 보건사회부의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
-시설장애아동에게 직업훈련 실시, 물리치료, 직업훈련시설 설치
-목발, 보청기 등 보장구 지급, 장애자보호제도 수립 전담기구 설치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설치
1982년 한국장애자재활협회를 통한 장애인 취업알선
1986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22개 시범 운영
3. 한국발달과정의 개념적 구분
다. 경제적 지원단계 : 1989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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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장애인복지법은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교부,
자립훈련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등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실시
기타 전화요금 감면, LPG 연료 사용 허가, 각종 이용요금 할
인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고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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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제도와 고용부담금제도 운영,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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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주택공급규칙에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
포함.
3. 한국발달과정의 개념적 구분
라. 사회적 지원단계 : 1996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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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 장애인먼저운동 실시
199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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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부터 의료보험(보호)에 의해 보장구 구입 가능
1997 장애인편의증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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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한국장애인인권헌장제정 : 사회통합과 사회참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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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도로교통법 개정 양팔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 가능
 1999 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범주확대(내부기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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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발달과정의 개념적 구분
마. 자립지원단계 : 2000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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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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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립생활지원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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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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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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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월 발달장애인지원법 발의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