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에너지

2015년 1학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종달
과목 : 환경경제학
코드 : ECON541002
제10장 환경정책 수단의 비교
<그림 10.1> 환경기준 규제의 비효율성
직접규제: 사전에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배
출규제를 하는 제도
S 규제, P 벌금의 경우: Qs 배출, 그러나 벌금이
낮아 Qb까지 배출
정리 1: 환경기준이 총산출량(오염량)최적. Q*
정리 2: 벌칙금 P* , Q* 능가할 시 100% 벌칙금
제10장 환경정책 수단의 비교
<그림 10.2> 환경세와 환경기준의 비교
환경기준의 경우
총처리비용 = TACST = OAS2 + OBS2 + OCS2
환경세의 경우
총처리비용 = TACTAX = OXS1 + OBS2 + OYS3
TACST - TACTAX = S1XAS2 - S2CYS3
S1XAS2>S2BYS3 (S1S2=S2S3)
따라서, TACST > TACTAX
제10장 환경정책 수단의 비교
<그림 10.3> 직접규제의 동태적 비효율성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이란
오염감소 기술개발을 통해 오염물질 배
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동기부여
한계비용곡선 MCc, 직접규제로 8톤 이
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
새로운 오염방지기술로 새로운 한계비용
곡선은 Mca 이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약분은 빗
금친 부분
추가 비용을 소모하여 배출기준(8톤) 이
하로 배출량을 억제할 동기가 없음(동태
적 효율성이 결여)
제10장 환경정책 수단의 비교
<그림 10.4> 환경세의 동태적 효율성
처리하지 않은 잔여 배출 오염물질에 대
해서도 부과금을 납부, 즉 오염감소의 한
계비용이 세금보다 낮은 한 배출량을 감
소시킬 유인이 존재
초기 한계비용곡선이 MCc. 환경세 P로
설정
8톤(년) 오염물질 배출을 가정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 한계비용곡선 Mca
한계비용과 세금이 같아질 때까지 오염물
질을 추가적으로 감소할 유인(2톤(8톤-6
톤)만큼)
제10장 환경정책 수단의 비교
<그림 10.5> 배출권거래제도의 동태적 효율성
초기에 배출권가격 P, 오염자 12톤 배출
한계저감비용을 MCc에서 Mca 감소
배출권 가격이 P로 유지되면 12톤 보다
4톤을 추가적으로 감소유인.
배출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기때문
제10장 환경정책 수단의 비교
<그림 10.6> 불확실한 직접규제와 환경세의 동일한 효과
불확실성: MEC와 MNPB곡선의 추정
MEC와 허위MNPB간 일치하는 점에서 최적
화를 예상하여 세금(t) 또는 기준(s)를 정했을
때
잘못된 환경기준 손실편익: abc
잘못된 세금 초과환경외부손실액; bde
MNPB와 MEC의 기울기가 동일하면 두 제도
의 손실액도 동일
제10장 환경정책 수단의 비교
<그림 10.7> 불확실한 직접규제와 환경세의 다른 효과
(a) MEC곡선의 기울기 > MNPB 곡선의 기울기
환경세가 더 많은 사회적 손실
직접규제 선호
(b) MEC곡선의 기울기 < MNPB 곡선의 기울기
환경기준이 더 많은 사회적 손실
환경세 선호
제10장 환경정책 수단의 비교
•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