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민간투자사업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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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
2005.12.9
김 해 시
0
1. 추진배경
` 우리시는 열악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매년 국비를 배정받음
⇒ 의무부담액(사업비의 30%(신설), 70%(개보수))
⇒ 김해시 시비 약 100억 소요
` 2004년 기준 하수관거 보급률(55%), 2021년 선진국 수준인 80%
⇒ 관내 하천 수질 2급수 이상 유지 난관
⇒ 악취문제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저해
하천수질 조기개선 및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위한 하수관거정비 방법 필요
BTL민간투자사업 시범지역 선정
2010년에 하수도 보급률 80%달성, 하천수질 향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살아있는 가야사, 문화와 전통의 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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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해시 하수도 기본 현황
` 일반현황
- 배수구역 면적 : 226㎢(2016년 기준)
- 처리구역 면적 : 83㎢(2016년 기준)
- 총인구/하수처리인구 : 439천명/356천명
- 하수처리
보급률 : 81.1%
- 하수처리 시설 용량 : 223천톤/일
- 연간 총 하수발생량 : 49,993천톤
- 연간 총 하수처리량 : 44,818천톤
- 하수처리율 : 89.6%
- 자산평가액 : 329,977백만원
- 연간예산액 : 33,487백만원
살아있는 가야사, 문화와 전통의 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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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시설현황 (2004년말 기준)
하수처리장
처리장명
시설용량
(톤/일)
처리량
(톤/일)
처리방법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방류수역
화목
114,000
100,414
표준활성슬러지법
‘94.03~‘00.03
127,885
낙동강
장유
97,000
24,358
DNR+모래여과
98.04~‘04.12
142,877
낙동강
진영
12,000
6,529
활성슬러지변법
(VIP)
‘96.12~‘00.04
40,346
낙동강
하수관거
구분
계획연장
시설연장
시설보급율
계
1,551.5
860.4
55.5
동지역
779.6
709.1
91.0
진영읍
152.9
59.4
38.8
장유면
376.6
91.9
24.4
기타읍면
242.4
-
-
살아있는 가야사, 문화와 전통의 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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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3.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내용
` BTL사업 개요
정의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
-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
-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
특징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산정·지급
⇒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
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살아있는 가야사, 문화와 전통의 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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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TL방식 비교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성 격
BTO방식
서비스
이용요 기부채
BTL방식
사업권
기부채
서비스
이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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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환경부 ’05 BTL 사업계획
- 6개 권역 총 17개 지자체 하수관거정비 사업 실시
- 총 사업비 : 10,527억원
- 총 시설연장 : 1,204km
- 사업방안 : 5월말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자 모집공고 착수
⇒ 2005년말 공사착공 2009년 완공예정
` 김해시 ’05 BTL 사업계획
- 사업명 :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 사업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
⇒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 사업구역 : 김해시 동지역(화목처리구역) 일원 (A=1,287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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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 대상지역
과업대상지역
비
○ 해반천 동측
고
오수관거 부설 : 1식
-활천처리분구 : 삼정동, 어방동, 안동, 삼방동, 지내동
기존관거 정비 : 1식
-회현처리분구 : 서상동, 봉황동, 부원동, 대성동,
배수설비,부대시설 :
북부동
1식
공사기간 : 2005년 – 2009년 (38개월)
시설연장 : 103km
사 업 비 : 91,8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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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구
분
단위
시설개요
계
소요사업비
91,850
■공사비
83,434
Ⅰ. 하수관거
102,690
57,333
1. 오수관거
m
98,790
53,767
1) 개․보수
m
2,950
1,762
∙교 체
m
2,950
1,762
2) 신 설
m
95,840
51,753
개소
5
2. 우수관거
m
3,900
3,566
1) 개․보수
m
3,900
3,566
∙교 체
m
3,900
3,566
개소
10,500
20,790
Ⅲ.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식
1
Ⅳ. CCTV조사
m
102,000
644
Ⅴ. 폐기물처리
TON
155,878
3,170
3) 오수중계펌프장
Ⅱ. 배수설비
■부대비
식
252
1,497
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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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4. 추 진 일 정
추진절차 흐름도
주 체
추진일정
BTL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환경부
2월 4일
사업대상 지자체의 사업참여 동의서
및 관련용역 수행 동의서 접수
환 경 부,
환경관리공단
3월 29일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조사·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환경관리공단
4월 25일 ~ 5월 24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김해시
6월 13일
사업설명회 및 질의 응답
김 해 시,
환경관리공단
6월 21일
사업계획서 접수
환경관리공단
9월 21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의대상자 선정
환경관리공단
10월 5일 ~ 10월 7일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환경관리공단
10월 26일, 11월 18일
실시협약(안)에 대한 환경시설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환경부, 김해시,
환경관리공단
11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김 해 시,
환경관리공단
12월
착공 (Fast Track 방식)
민간사업자
12월 중
살아있는 가야사, 문화와 전통의 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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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 진 효 과
`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
-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개선 및 불명수 저감
- 관거 내 퇴적물로 인한 악취 및 관거부식 방지
` 수질보전 및 자원화
-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방류수역 수질개선
`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 선진국형의 친환경적인 하수도 시설기반 구축
- 침수에 대한 도시재해 예방효과
- 지역주민 환경의식 고취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살아있는 가야사, 문화와 전통의 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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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 후 추 진 방 향
` 김해시 전역을 BTL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 2006년, 2007년도 지속적 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시설 조기 설치
-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BTL사업 추진 개요
년도별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km) 사업비 (억원)
’05年
해반천 동쪽
(부원동외 6개동)
’05 ~ ’08
(38개월)
103
918
추진중
’06年
장유면외 1개면
내외동외 2개동
’06 ~ ’09
(36개월)
75
833
’05. 10. 19
’07年
진례, 한림, 대동,
생림, 상동면
’07 ~ ’09
(36개월)
165
1,356
’06年 신청계획
343
3,107
계
※ ’09年부터 20년간 국비 70%, 지방비30%(시비24%, 기금6%) 균등상환
살아있는 가야사, 문화와 전통의 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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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7. 2005년 사업계획
` 그간 추진현황
’05. 2월 : 지자체 수요조사(환경부)
’05. 3월 : 사업대상지역 확정·통보
’05. 4월 : 타당성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
’05. 5월 : RFP고시 (주무관청)
’05. 6월 : 사업설명회 및 질의응담
’05. 9월 : 사업계획서 접수
’05. 10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향후일정
’05. 11월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완료
’05. 12월 : 실시협약(안)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05. 12월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우선시공분 사업착공)
’09. 05월 : 사업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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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6년 사업추진계획
` 2006年 사업
’05. 10월 : ′06년 사업대상지역 확정(환경부)
’05. 1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05. 12월 : 사업추진계획 시의회 승인
’06. 1~4월 : 사전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시설기본계획 용역시행(환경관리공단)
’06. 5월 :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06. 6월 : 사업설명회 및 질의응답
’06. 8월 :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접수(환경관리공단)
’06. 9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우리시, 환경관리공단)
~9월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06. 10월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우리시, 환경관리공단)
’06. 10월 : 실시계획 승인
’06. 11월 : 사업착공
’09. 12월 : 사업준공
살아있는 가야사, 문화와 전통의 도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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