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어음 · 수표의 관리
순 첫째 : 금리? 통화? 서 자금기획? 둘째 : 금융환경과 기업금융 및 자금조달 세째 : 어음수표의 관리 1 금리 ? 금리 ? ( = 이자율) □ 금리의 정의 -. 자본을 지금 사용하는 권리를 얻는데 대하여 지급하는 가격 -.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덤으로 붙는 대가 □ 금리의 성격 -. 실물적 : 실물자본의 용역에 대한 대가 ▶ 시차설, 한계 생산력설, 동태설 -. 화폐적 : 화폐자본 또는 대출자금 사용의 대가 ▶ 일반적인 성격 ☞ 케인즈 “유동성 선호설” □ 금리결정요인 -.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 + 통화당국의 직간접적인 개입(금리정책) □ 금리의 기능 -. 자금의 수요/공급 조절, 저축 및 투자 조절, 물가, 소득분배, 통화량 등에 영향을 줌 2 금리 ? [ 금리 ] -. 금리(이자율)은 시중의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자,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보여주는 지표임. 투자수익률 > 이자율 → 투자 ↑ → 이자율 ↑ → 투자수익률 = 이자율? 이자율은 경기를 조절하는 한 수단임. 이자율↓ → 투자 ↑ → 성장률↑ -. 명목이자율은 무위험자산의 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으로 구성되며, 위험프리미엄 속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금융자산의 가치하락 위험을 반영함. 곧,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포함됨 ※ 유동성 함정? 원래 의미는 통화량을 아무리 공급해도 이자율이 어떤 함정에 빠진 듯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나 최근에는 이자율 수준이 매우 낮아 사람들이 곧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 통화를 아무리 공급해도 그 효과가 없는 경우를 말하기도 함. 3 금리 ? [금리/수익률의 용어] 종 내 류 용 확정금리 예금/대출시 약정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는 금리 변동금리 실적배당률,만기때의 시장금리 적용 연동금리 CD유통수익률 등 시장 실세금리에 연동하여 금리를 정하고, 일정기간 그 금리를 적용 공정할인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금리 시중금리 민간금융기관이 적요하고 있는 금리 및 민간금융기관 상호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금리 단기시장금리 단기금융시장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금리 단리 예금의 만기에 이자를 1회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복리 만기이전에 일정기간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 표면금리 예금증서,채권 등의 표면에 기재된, 단순 연간 이자수입만을 나타내는 금리 규제금리 법률 등 규제에 의하여 일정하게 정해지즌 금리 자유금리 자금수급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변동하는 금리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율을 차감한 금리 명목금리 실질금리에 대한 개념으로서 보통 거래에 사용되는 금리 실효금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취이자를 고려한 순자금 조달비용을 나타내는 금리 표면금리 민간금융기관이 기업 및 개인에 대출할 때 약정한 금리 단기금리 기간 1년 이하의 금리 장기금리 기간 1년 초과의 금리 4 금리 ? [우리나라 금융시장별 주요 금리] 재할인 및 한국은행 대출금리 금융 기관 은행 콜금리 금융기관 제2금융권 예금금리 대출금리 고 객 ※ 지표금리 변화추이 -. 시중자금사정 악화 : CALL금리 인상 → CD유통수익률 상승 → 회사채금리 인상 ▶ 중장기적으로는 위 3금리지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됨 5 금리 ? [보기] [금리 변화 추이] 회사채(기준등급) 10.07 CD(91일물) 8.78 CALL(1일물) 7.99 7.20 7.04 6.75 6.39 5.99 5.78 5.25 5.44 4.75 2000.10 2001.2 단기금리 인상으로 장단기금리차 축소 2001.7 6.85 6.35 4.81 4.75 2000.2 6.59 5.10 5.0 5.0 99.5 7.09 4.38 4.83 4.5 2001.8 4.0 4.25 2001.9 2002.5 4.25 2002.6/10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 금리 인상 6 장기금리 vs. 단기금리 장기금리:회사채수익률 (3년만기) Jan-02 Jul-01 Jan-01 Jul-00 Jan-00 Jul-99 Jan-99 Jul-98 Jan-98 Jul-97 Jan-97 Jul-96 Jan-96 단기금리:콜금리 Jul-95 30 25 20 15 10 5 0 Jan-95 % 장단기 금리차 금융자산의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임 (長高短低). 그러나 신용경색이나 정부의 금융긴축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질 수 있음(장저단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차이를 통해 금융긴축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7 통화 ? [통화 = 돈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돈의 정의 : 수 많은 경제 주체간의 모든 경제 거래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수단. 인체의 혈액에 비유 ●돈의 영향력 -.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 ▶ 돈 값어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물건 값이 오름. 인플레이션 -. 시중에 돈이 너무 적게 풀리면 ? ▶ 돈 값어치는 오르지만, 소요자에게는 돈이 부족해져 금리가 오름 ●通貨(돈의 경제용어) : 통화의 안정, 경제활동의 원활화를 위해 돈의 유통량(통화총량)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함 ▶ 통화 신용정책, 중앙은행 역할 ●통화지표 -. 통화 총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크기와 변동을 파악하여야 함. ▶ 통화지표의 필요성 -. 통화의 종류 : M1, M2, MCT, M3 8 통화 ? ●통화지표 설명 -. M1(통화) : 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개념. 민간보유 현금 + 은행 요구불예금(당좌, 보통 등) -. M2(총통화) : M1(통화)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 M1 + 은행의 저축성 예금 + 거주자 외화예금 ▶ 1972년~1996년까지 통화관리 중심지표로 활용 -. MCT : M2(총통화) + CD + 금전신탁 ▶ 80년대 이후 은행의 저축성 예금 비중이 줄고 CD와 금전신탁 비중이 확대되면서 M2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1997년에 새로 등장한 지표. IMF위기 前까지 M2와 함께 중심 통화지표로 활용 -. M3(총유동성) :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 M2 + 은행의 금전신탁 + 비은행 금융기관의 각종 예수금 + 금융채 + CD + 표지어음 + 상업어음 매출 +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등 ▶ 국공채, 회사채 등은 제외. IMF위기 이후 1998년부터 중심 통화지표로 활용 ※ 본원통화 = 화페발행액 + 예금지급 준비금 ▶ 돈 중의 돈, 모든 통화공급의 기초, 통화관리정책 수행의 중요 지표. 통화승수 (화폐발행액 : 민간보유 화폐액 + 금융기관의 시재금. 예금지급준비금 :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예치금) ※ 한국은행은 IMF위기 전까지는 통화지표를 조절하는 통화량 중시의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과 함께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채택하면서 통화량보다는 금리를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9 통화 ? 총유동성(M3) (8,958,574) [통화지표별 구성 내역] M C T 비통화금융기관 예수금,금융채 환매채,표지어음 (4,905,289) 통화금융기관 CD, 금전신탁 통화금융기관 CD, 금전신탁 통화금융기관 저축성 예금, 거주자외화예금 통화금융기관 저축성 예금, 거주자외화예금 통화금융기관 저축성 예금, 거주자외화예금 통화금융기관 요구불 예금 통화금융기관 요구불 예금 통화금융기관 요구불예금 현금통화 현금통화 총통화(M2) (4,062,432) 통화(M1) (417,002) 현금통화 (153,587) 민 간 화폐보유액 주) 2000.11월 말 현재(M3는 2000.9월말) 현금통화 통화금융기관 요구불예금 현금통화 10 통화 ? [통화 신용정책] ●의의 : 국민경제에 공급하는 통화량 및 신용 등 유동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자금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 당국이 수행하는 여러 정책의 총체적 개념 ●목적 : 국민복지 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함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국민복지 증진 완전고용 물가안정 ●방법 -. 정책수단 :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의 변경, 공개시장 조작 등 11 통화 ?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 - 금융정책 : 통화공급량을 조절하여 경기를 조정하는 정책 이자율 ↓ 투자↑ 성장률 ↑ 물가 ↑ 이자율↑ 투자↓ 통화량↑ 성장률↓ ▶ 통화공급량 확대와 함께 물가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면 경기부양효과는 사라지고 물가만 상승함(통화주의가 주장하는 것). - 재정정책 : 재정지출이나 조세수입 등을 조절하여 경기를 조정하는 정책 재정지출↑ (적자재정) 적자보전 수요(정부소비, 투자)↑ 국채발행 한은차입 시중매각 한은매각 성장률↑ 이자율 ↑ 통화량 ↑ 민간투자↓ 성장률↓(구축효과) 통화공급확대정책의 경로 ▶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사용하더라도 1)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나 2) 통화량 확대로 정책효과가 없어질 수 있음 또는 12 통화 ?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방식은 직접조절과 간접조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직접규제방식 : 은행을 통해 유출되는 자금의 각 공급경로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시중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직접 규제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 간접규제방식 : 중앙은행 창구에서 풀려 나가는 통화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중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 ▶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인 본원통화와 시중통화량 사이에 일정한 승수 관계, 즉 일정량의 본원통화가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공급되면 시중에는 그 몇 배에 해당하는 통화량이 유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재할인 정책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자금에 부리 이율 및 대출한도를 변경시켜 금융기관의 대출 이율 및 한도가 이에 따라 변경되어 자금의 양적 조절을 목표로 하는 정책 .지급준비율 :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국공채 등을 매매함으로써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고, 유가증권 유통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시중 유동성을 조절 ▶ 현재 중심적인 통화관리 수단 13 통화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정책수단 • 재할인 정책 • 지급준비율 제도 • 공개시장 조작 등 조작목표 • • • • 본원통화 지급준비금 은행 부채/자산 단기금리 등 중간목표 • 통화량 • 장기금리 • 환율 등 최종목표 • • • •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완전고용 등 한국은행 대출제도 • 유동성 조절대출 :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빠진 은행에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하여 對고객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2000년 8월 도입 • 총액한도 대출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취급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에 대한 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1994년부터 종전 자동재할인 방식에서 총액한도 대출방식으로 재할인 제도를 개편/시행 0 • 총액대출 :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의 약 50%를 한은이 연2.5%(0209기준)의 저금리로 은행에 공급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금융제도 • 일시부족자금 대출 :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의 수급차질로 인해 결제자금이 부족하거나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지원하는 자금 • 일중당좌 대출 : 하루중에 발생하는 은행의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업무마감 시간까지 무이자로 자동 지원하는 대출로 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2000년 9월 도입 14 자금 기획 ? 제1절 자금기획의 의의 기업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최적의 재원을 적시에 조달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의 집행 및 재원 마련을 계획하는 것 목 적 재원 적정 관리 및 필요자금의 적기조달 재원조달 비용 최소화 제반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달성 수단 재원관리 내부시스템 구축 국내외 경제동향 등 정보 분석 및 수집 금리예측 체계 강화 자금계획 적기 산출 15 자금 기획 ? 제2절 자금기획의 중요성 IMF 사태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음 ▶ 사업기회의 확보/지원, 리스크 헷지, 재원조달 비용 최소화 [금융 리스크의 종류와 내용] 종 류 신용 리스크 금융시장 리 스 크 금리 리스크 내 용 매출채권이 당초 약정대로 현금화되지 않음으로써 자산가치가 감소 내지 소멸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지급할 이자가 변동하는 위험 가격변동 리스크 금리, 주가 등의 변동으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가격이 변동하여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위험 환율변동 리스크 환율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순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유동성 리스크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크게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자금유출로 인하여 부족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높은 금리로 조달하게 되는 위험 16 자금 기획 ? 제3절 자금기획의 목표 1. 자금조달 SOURCE의 다양화 1) 다양한 금융시장의 활용 간접금융 → 직접금융 2) 직접금융 활용과 국제 채권발행의 다양화 국내 금융시장 → 국제 금융시장 2.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 1) 파생금융상품 활용 통화SWAP, 옵션계약 등 2)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의 정착 RISK HEDGE 3. 금융정보 수집과 분석기능 강화 국제화, 주요국 변동에 따른 주변국의 동조화 추세 등 17 자금 기획 ? 4. 금융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1) 문제의식의 공유 : 최고 경영층의 마인드 함양 2) 단일화된 리스크 관리체계 5. 금융리스크의 전략적 관리 1)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 주식,채권 →선물,옵션,비상장 주권,부동산. 운용자에게 자율성 부여 2) 방어적인 리스크 관리 : 안정적 현금흐름 및 유동성 확보 18 금융환경과 기업금융 제1절 금융환경의 변화 1.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1) 금융의 범세계화, 통합화 : 전세계 금융시장의 단일 금융시장화 -. 배경 : 각 금융규제 제도의 철폐, 자본 자유화, 개방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국제금융시장의 성장 : 외환거래, 파생상품의 거래 증대, 직접금융시장의 비중증가 -. 상호의존성 심화 : 금융시장의 범세계화 통합화 경향은 국지적 경제 위기 또는 경제외적 위기의 세계 각국 금융시장으로의 확산이라는 역기능도 내포 2) 금융의 증권화 :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있어서의 증권이 주요 매개 수단화 ▶ 은행 예금 대출 위주의 금융거래 → 증권발행, 투자위주로 전환 -. 요인 : 자본조달 방식이 증권시장에서의 조달이 주류를 이루게 됨 .공신력 있는 거대기업의 등장 : 저리자본 조달과 보다 높은 수익창출이라는 기업과 투자자의 이해 일치 .금융기관의 건정성 강화를 위한 각종 국제적인 규제(BIS)에 대한 대응책 .각국 외채 위기에 따른 유동성 중시 경향 .국제 금융거래 기법의 고도화 -. 결과 .차입자 : 자금조달 기회 확대, .투자자 : 폭 넓은 투자기회 제공 19 금융환경과 기업금융 제1절 금융환경의 변화 3)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신장 -.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 금융상품 거래의 급증 -. 배경 : 71년 고정환율제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시 위험관리 수단으로 고안 90년대 低금리 시대 돌입에 따라 고수익 창출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전용 4) 단기투기자금의 팽창 -. 각국의 외환규제 철폐, 자본시장 자유화 등에 따라 단기 고수익 목적의 투기성 자금 증가 -. 장기 안정적인 투자 보다는 단기적 투자가치 높은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국제적 금융불안의 한 요인이 됨 -. 헷지 펀드, 뮤추얼 펀드 등 20 금융환경과 기업금융 제1절 금융환경의 변화 2.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 자본시장 육성정책, 여신관리제도, 통화관리 및 금리정책 등 전반적인 금융정책이 규제에 의한 통제정책에서 시장기능 중시의 자유화정책으로 이행되고 있음 1) 금융의 국제화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 자유화, 국내자본시장 개방 ▶ 금융시장의 국제화 -.금융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금리, 주가, 환율 등에 대한 해외 요인의 영향력 확대는 불가피 2) 금융기관의 대형화 : 금융기관간 합병에 의한 대형화로 경쟁력 강화 추구 ※ LEADING BANK : 금리자유화에 따라 예대금리 수준을 결정하여 타은행들의 금리조정의 선도에 서는 은행을 리딩뱅크라 함 PRIME RATE : 금융기관이 최우량 고객에게 대출시 적용하는 단기우대 대출금리 ▶ 즉, 대출금리의 기준이자 하한선 3) 금융제도의 자유화 : 제반 금융제도의 자유화 및 은행 경영의 자율화 등 21 금융환경과 기업금융 제2절 금융환경과 기업의 대응방안 1. 기업자금 조달의 변화 -. 외부 차입금 위주 → 내부자금 조달 비중 확대 -. 간접금융 조달 → 직접금융 조달 비중 확대 2. 기업자금 조달 구조의 결정요인 -. -. -. -. 수 익 성 실질금리 세제효과 시장기능 : : : :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인플레이션, 명목금리와의 차 → 금융 규제에 따른 경직적인 금리결정체계 금융비용의 손비 인정 → 법인세 절감효과 정부의 간섭, 시장기능 상실 → 구제금융, 불량 기업의 퇴출 지연/연명 - 3. 기업자금 운용구조의 결정요인 4.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 5. 기업의 대응방안 -. -. -. -. 자기자본 비율 제고, 중장기 자금조달계획 수립/집행 자금운용의 건전화 도모 : 비수익자산 보유 억제, 합리적인 투자계획 수립 리스크 관리 강화, 신 금융상품 지식 확보 인력의 확보 및 조직체계의 정비 22 자금조달 제1절 자금조달시 고려사항 1. 고려사항 1)통화관리정책 2)계절적 자금수급 패턴 3)시중자금사정지표 추이 4)자금흐름의 변화 5)주식 및 사채발행 수급 전망 등 2. 자금사정 판단지표 1)채권수익률 :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투자수익을 투자원본으로 나눠 투자기간 으로 환산한 것. 채권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치시키는 할인율 2)콜금리 : 중요한 단기금리지표로서,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수급시장인 콜시장에서 형성된 금리. 1일물~15일물의 15종이나 콜금리라면 대체로 1일물을 의미하며, 현재 금리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매월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3)CD유통수익률 : 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대개 91일물 CD의 거래수익률 4)어음부도율 : 교환된 어음의 부도율. 시중자금 사정이 악화시 상승 5)요구불예금 회전율 : 회전율 高 → 기업자금사정 어려움. 23 자금조달 3.자금의 조달 원칙 1)저리성의 원칙 : LOW COST 2)안정성의 원칙 : 상환기간, 유동자산 → 단기자금 고정자산 → 장기자금(증자.정책자금,회사채) 3)조달의 편리성 24 자금조달 제2절 자금조달 사례 1. 자금조달 형태 [금융시장의 구분] 제도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 발행시장 유통시장 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중개시장,화폐시장) 단기대부시장 장기대부시장 외부금융 25 자금조달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 내부금융 : 이익잉여금, 사내유보, 감가상각충당금 등 기업금융 외부금융 직접금융 주식발행 :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중개어음발행 간접금융 은행차입 : 일반은행,특수은행, 개발금융기관 비은행차입 : 종금, 보험 등 자기자본 타인자본 해외금융 : 사업차관, 외국인투자, 무역신용, 현지금융, 수출선수금 등 26 자금조달 제3절 자금조달 사례 1.자금조달 형태 ▶ 금융, 금융 자산, 금융시장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금융, 금융시장, 금융자산의 의의]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이들 실물과 반대방향으로 화폐 또는 자금이 흘러간다. 이와 같이 실물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자금의 순환을 자금의 산업적 융통 (Industrial Circulation)이라 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증권 등 금융자산을 거래할 때도 이들 금융자산과 반대방향으로 자금이 순환되는데 이를 자금의 금융적 융통(Financial Circulation)이라 한다. 자금의 금융적 융통은 흑자지출단위(SSU : surplus spending unit)로부터 적자지출단위 (DSU : deficit spending unit)로 자금이 이전될 때 발생하며, 이 두 경제 주체간의 이러한 자금의 유통을 金融이라하고,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라 한다. 이러한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유통수단을 금융상품 또는 금융자산이라 하며, 이는 실물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화폐 도는 화례적 청구권을 나타내는 일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7 자금조달 [금융자산의 구분] □ 구분 기준 : 환금성의 크기, 수익의 예측가능성, 자산의 성격, 장단기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환금성의 크기 -. 수익의 예측가능성 -. 자산의 성격 決濟자산 : 결제수단으로 사용이 용이한 자산 ▶ 통화 투자자산 : 결제자산에 비해 환금성은 낮으나 수익성이 높은 자산 ▶ 정기예금,주식,채권 등 통화外 대부분의 금융자산 無위험자산 : 이자지급이 확실하고, 기대수익의 불안정이 없는 자산 ▶ 통화, 확정금리부 예금 등 위험자산 : 이자지급이 불확실하거나 자본손실의 위험이 있는 자산 ▶ 주식,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등 계약자산 : 예금, 대출, 보험 등 증권자산 : 주식, 채권 등 28 자금조달 [금융시장의 구분] □자금의 융통경로에 따라 :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 직접 : 자금의 최종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주로 직접증권의 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장 ▶ 주식, 채권 등 -. 간접 : 자금의 최종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융중개 기관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시장 ▶ 예금증서, 보험증서 등 ※ 자긍공여에 따른 신용위험 부담에 따라 구분 ▶ 직접 : 증권 소지자 간접 : 금융중개기관 □당사자간 계약인가, 양도 가능한 증권형태인가에 따라 ▶ 신용시장과 증권시장 □융통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 자본시장과 화폐시장 □거래되는 표시통화에 따라 ▶ 내국환(邦貨)시장과 외환시장 □거래당사자의 거주성에 따라 ▶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29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한국은행 일반은행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 개발기관 •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투자기관 • 종합금융회사 • 투자신탁운용회사 • 증권금융회사 저축기관 • • • • • •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체신예금 • • • • • • 생명보험회사 체신보험 농협국민생명공제 외국생보사 국내지사 외국생보사 국내현지법인 외국합작 생보사 비통화금융기관 보험기관 30 어음 · 수표의 관리 제1절 어음 · 수표의 개요 1. 어음의 개요 1) 어음의 개념 ① 약속어음 -. 어음의 발행인 자신이 만기에 일정 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수취인 만기까지 보유시 수취인 배서 양도시 발행인 ① 어음발행 발행인 ② 지급제시 ③ 지급 수취인 ①어음발행 ④지급 ③지급 제시 수취인 ②배서 양도 소지인 어음 · 수표의 관리 ② 환어음(換어음) -.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 하는 유가증권 수취인 만기까지 보유시 어음발행 발행인 수취인 배서 양도시 수취인 발행인 어음발행 수취인 배서 지급 위탁 인수 제시 인수 지급인 지급 위탁 소지인 인수 제시 인수 지급인 어음 · 수표의 관리 2) 어음의 종류 (1) 지급당사자에 따른 분류 ① 약속어음 : 발행인 자신이 직접 지급을 약속 ② 환 어 음 :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 ▶ 제3자가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인수라 하며 어음상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2) 발행목적에 따른 분류 ① 상업어음 :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된 어음. 진성어음. ② 융통어음 :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③ 견질어음 :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 (3) 지급형태에 따른 분류 ① 은행도 어음 : 지급장소가 은행인 어음 ② 개 인 어 음 : 지급장소가 은행이 아닌 어음. 문방구 어음 (4) 발행자에 따른 분류 ① 자가어음 :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어음. 배서가 없는 어음 ② 타수어음 : 다른 거래처가 발행하고 거래처가 배서한 어음 어음 · 수표의 관리 2. 수표의 개요 1) 수표의 개념 -.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게 일정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 2) 수표의 종류 -. 당좌수표 :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 맺고 당좌계좌를 개설한 법인 또는 개인이 은행에서 교부한 수표용지에 기명날인하여 발행한 수표 -. 가계수표 : 上記한 “당좌거래약정”에 따른 계좌 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상인 등이 상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계당좌약정을 맺고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발행한 수표 ※ 가계당좌는 어음 발행은 불가하며, 수표 1장의 발행한도는 5백만원 -. 자기앞수표(보증수표) : 은행이 자기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로, 은행이 지급을 보증 -. 국고수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국고대리점 지정을 받은 은행이 지급하는 수표 -. 선일자수표(연수표) : 발행인이 미래의 날을 발행일자로 기재하여 미리 발행한 수표 -. 횡선수표 :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 표면에 2줄의 횡선을 그은 수표로 특정인, 특정은행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음 어음 · 수표의 관리 3. 어음수표의 개요 1) 완전유가증권성 : 권리 발생, 행사, 이전 등에 증권 필요 2) 설권증권성 : 어음수표의 권리는 어음수표의 작성에 의해 발생 3) 무인증권성 : 無因증권성이란 어음수표를 발행하게 한 원인이 없어지더라도 어음수표의 발행에 의해 발생한 권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권리의 행사 및 이전에 있어서도 원인관계의 입증을 요하지 않음 4) 절대적 요식증권성 : 어음수표법상 기재된 필수적 요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5) 문언증권성 : 어음수표 발행 당시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어떠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어음수표에 기재된 것에 의해서만 확정됨 6) 지시증권성 : 어음수표상의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하거나, 그 권리자가 타인을 권리자로서 다시 지정할 수 있음 7) 제시증권성 : 어음수표는 유통성이 전제이므로 어음수표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을 제시하여야 함 8) 상환증권성 : 어음수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실물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 어음 · 수표의 관리 4. 어음수표의 요건 1) 법정요건 : 교재 P.123 표 참조 2) 요건불비와 보충관계 : 교재 P.124 표 참조 5. 어음수표의 비교 구 분 -. -. -. -. 목 적 지급제시 소멸시효 지급거절시 제재 -. 지급장소 -. 수취우선순위 어 음 신용의 수단 지급일 및 그에 이은 2영업일 지급기일로 부터 3년 은행도어음 : 부도 개인어음 : 부도처분 없음 은행도어음 : 거래은행 개인어음 : 지정장소 수 표 지급의 수단 발행일로부터 10일 지급제시기간 경과후 6개월 부정수표 단속법상 형사처벌 거래은행 자기앞수표 > 당좌수표 > 은행도어음 > 개인어음 어음 · 수표의 관리 6. 백지어음수표 1) 정 의 -. 어음수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백으로 발행하고, 후일 취득자로 하여금 보충 시킬 의사로서 유통시키는 어음수표 2) 성립요건 -. 어음수표 행위자 한사람의 기명날인 존재 -. 어음수표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백으로 유통 3) 효 력 -. 권리행사 : 백지어음수표는 미완성으로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음 -. 양 도 : 완성된 어음수표와 같이 배서 또는 인수에 의하여 양도 가능 ※ 백지 어음수표의 용도 -. 차입금 관련 :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차입금(당좌대출 등) 또는 차입 원금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금액을 추가하기 위해 금액을 백지로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 -. 계약이행보증 : 상품거래 또는 용역거래의 불이행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견질어음을 수도 하는 경우 있음 어음 · 수표의 관리 ★ 어음수표의 행위 어음수표의 행위라 함은 어음 · 수표 용지위에 행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증권상 일정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완성되는 행위이다. 어음, 수표행위 각각의 차이 원인 환어음 : 5가지 행위 ▶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환 어 음 : 발행인이 위탁한 지급인의 인수 필수적 참가인수有 약속어음 : 3가지 행위 ▶ 발행, 배서, 보증 약속어음 : 환어음과 달리 지급인이 없으므로 인수, 참가인수 無 수표 : 4가지 행위 ▶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수 표 : 지급인 있으나 환어음과 달리 신용증권이 아닌 지급증권이고, 장기유통이 목적이므로 지급인의 인수 대신 지급보증 제도 有 어음 · 수표의 관리 ★ 어음 · 수표의 요건 어음의 필수적 기재사항 어음법 제 1조 [어음요건]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어음(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환어음만 해당) 4. 만기의 표시 5. 지급지 6.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 8.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 · 수표의 관리 ★ 어음 · 수표의 요건 수표의 필수적 기재사항 수표법 제 1조 [수표요건]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 · 수표의 관리 제2절 어음 · 수표의 배서 1. 정의 -. 어음수표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간편한 양도방법으로, 어음수표의 수취인 등이 보통 어음수표의 뒷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로서 조건부나 일부 배서는 무효임 ※ 어음수표의 양도방법 - 약속어음 : 본연의 신용기능은 장기간의 유통을 전제로 하므로 배서가 원칙적인 양도 방법임 ▶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의해 양도시마다 어음상에 배서를 함으로써 채무자를 추가 하게 되어 지급의 확실성을 높이게 됨 - 수 표 : 유통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지급이 본연의 기능이므로 배서는 권리양도로는 적절 하지 않음. 지시식 또는 기명식 수표로 발행된 경우 어음과 동일하게 배서에 의한 권리양도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발행이므로 단순한 교부가 가장 중요한 양도 방법임 2. 장소와 방식 -. 어음수표상이나 보전, 등본에 할 수 있음. 단, 수표에는 등본제도가 없으므로 불가 ※ 등본제도 어음의 원본을 복사한 것으로 어음이 아님. 단, 그 위에 배서, 보증을 할 수 있음 보증을 받기 위해서나 원본 분실에 대비하여 만드나 실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어음 · 수표의 관리 3. 종 류 1) 기명식 배서 2) 백지식 배서 3) 약식 백지식 배서 4) 무담보 배서 :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에 담보책임(소구의무)를 지지않겠다는 의사를 기재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수표의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부수적인 효력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있음. -. 방법 :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함” 또는 “무담보” 등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언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5) 배서금지 배서 : 배서인이 배서를 하면서 이후의 배서를 금지하는 문언을 기재한 배서임 자기로부터 직접 수취한 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적 책임을 짐 6) 기한후 배서 : 後배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기간경과 후의 배서. -. 어음 : 제시기간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되어야 함.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전 이라도 거절증서가 이미 작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됨 -. 수표 :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부도선언이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후의 배서도 기한후 배서임 ※ 법의 기한후 배서 규정 이유 : 배서양도에 인정되고 있는 효력을 제한하기 위함 즉, 제시기간이후 유통되는 어음수표는 이미 부도가 났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취득자도 대개 이를 알고 있으므로 유통기한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음 어음 · 수표의 관리 7) 還배서(逆배서) : 종전의 어음수표행위자(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등)에 대하여 하는 배서. -. 환배서는 양도배서의 하나로서 양도배서가 가지는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효력, 자격수여적효력 이 있으며, 환배서의 피배서인은 어음수표상 권리자와 의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있어 일정한 제약이 따름. -.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권리자이자 의무자라면 채권채무가 소멸되나 어음수표는 하나의 객관적 재산으로서 존재하므로 어음수표법은 명문으로 환배서를 인정하고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어음수표의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동일인에게 있다하더라도 지급이 없는 한 어음수표 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객관적 재산으로서의 존속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8) 추심위임배서 9) 입질배서(질권설정배서) : 어음상 권리에 質權을 설정한 목적으로 하는 배서 -. 어음을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할 때 채권자로 하여금 어음상 권리에 질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배서함. ※ 질권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담보로 인수한 물건을 변제시까지 유치해 변제를 강제하고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겨서 유치적 효력을 주며, 목적물이 動産인 경우가 대부분 임 (예금증서, 주식, 채권 등) 어음 · 수표의 관리 4. 효 력 1) 권리이전적 효력 2) 담보적 효력 3) 자격수여적 효력 5. 배서의 연속 6. 배서의 말소 어음 · 수표의 관리 제4절 지급거절 및 소구 1. 지급거절(不渡) -. 어음수표의 지급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어음수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2. 지급거절 방법 -. 일반적인 경우(은행도 어음, 수표) : 어음교환소 규약에서는 어음교환소를 통해 지급제시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는 경우로 한정 -. 어음수표법 : 지급거절의 사유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거절시 처리방법도 소구절차에 대해서만 규정 -. 어음교환소 규약 : 부도반환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부도유형에 따른 처리 및 거래정지처분에 관하여 규정 ※ 부도와 무효 -. 부도 : 어음수표의 지급 가능성 여부 (실질적인 요건) -. 무효 : 어음수표법상의 요건 구비 여부 (형식적인 요건) 어음 · 수표의 관리 3. 지급거절 사유 : 어음교환소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11가지 이다. 1)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 부족 2) 무거래 (당좌거래약정이 없는 경우) 3) 형식불비 4) 안내서 미착 (발행통지 미착) : 국고수표의 경우 5) 사고신고서 접수 (분실, 도난, 피사취) 6) 위조, 변조 7) 제시기간 경과 및 미도래 8) 인감서명 상위(相違) : 당좌거래 약정상 신고된 인감, 서명(법인의 경우 명판) 및 약정용지 상위 9) 지급지 상위 10) 법적인 지급제한 : 어음수표 자체 또는 당좌계좌에 입금된 결제자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명령, 발행인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받았을 때, 제권판결된 어음수표 등 11) 가계수표 장당 최고 발행한도 초과 : 발행인이 대부분 영세상인, 급여생활자 등이므로 지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도 제한 어음 · 수표의 관리 2. 소구(遡求) 1) 정 의 -. 역으로 청구함. 즉, 어음수표 소지인인 1차 채무자(주채무자)에게 어음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2차 채무자(소구의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 -. 근거 : 어음수표법상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등 주채무자뿐 아니라 배서인,보증인들에게 어음수표의 지급을 담보하도록 규정 2) 소구의 당사자 -. 소구권리자 . 어음수표의 마지막 소지자. .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수표 원본을 회수한 배서인, 보증인(再소구권자) -. 소구의무자 . 배서인 . 환어음의 발행인 . 수표발행인 . 위의 각 보증인 어음 · 수표의 관리 3) 소구요건 -. 만기후 소구 요건 -. 만기전 소구 4) 소구권의 행사 -. 소구의 1단계 : 적법한 제시 -. 소구의 2단계 : 거절증서 작성 -. 소구의 3단계 : 소구의 통지 어음 · 수표의 관리 제6절 어음수표의 항변 1. 정의 -. 어음수표금 지급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하며 인적항변과 물적 항변이 있음 2. 항변의 종류 및 내용 -. 물적항변(절대적 항변) . 물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수표채무자가 모든 어음수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선의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항변, 즉 어음수표의 양도(배서,교부)에 의해 절단되지 않는 항변 을 말하며, 어음수표의 유통보다는 어음수표의 채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유는 물적항변에 해당함. -. 인적항변(상대적 항변) . 인적항변은 특정한 어음수표채무자가 특정한 어음수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선의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항변, 즉 어음수표의 양도(배서,교부)에 의해 절단되는 항변 을 말하며, 어음수표의 채무자보다는 어음수표의 유통을 더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유는 인적항변에 해당함. . 인적항변은 특정권리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항변이 주가 되므로 그 직접당사자간에는 모두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항변으로, 주로 개인적 실질관계로 인한 항변을 주로하며, 물적항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인적항변이라 할 수 있다. 어음 · 수표의 관리 제7절 이득상환 청구권 1. 정의 -.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2. 이득상환 청구권의 당사자 -. 권리자 .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수표 소지인 -. 의무자 . 어음 :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 수표 : 발행인, 배서인, 지급보증인 ▶어음법상 보증인 및 참가인수인은 의무자로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 어음 · 수표의 관리 ★ 어음수표의 권리소멸 원인 어음수표상의 권리도 채권이므로 민법상의 채권소멸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해 소멸한다. 단, 어음 수표의 특이성이 반영된 특유의 소멸원인이 있으며, 소멸된 이후에도 어음수표소지인을 보호하기위해 이득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1. 일반적 소멸원인 변제 : 가장 일반적인 권리소멸사유. 어음수표법에서는 지급이라고 함 변제와 지급의 특징적 차이는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어음수표를 지급제시하여야 하고, 지급을 한 경우에는 어음수표상에 기재 또는 실물을 회수하여야 함 →선의취득자에 대항 못함 대물변제 : 어음수표는 금전채권이므로 代物辨濟는 원칙적으로 불가 상계 : 어음수표상 권리소멸원인중 하나로, 어음수표상 권리에 대한 상계 또는 어음수표권리로써 상계할 수 있음. 단, 어음수표는 유가증권으로서 상계의 의사표시外에 어음수표의 제시/교부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있음 공탁 : 지급제시기간내에 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때에는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관서에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각 어음채무자는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이들의 보증인과 같은 주채무자 어음 · 수표의 관리 2. 특별소멸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은 어음상의 주채무자로서 무조건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어음의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는 소멸시효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소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어음수표상의 다른 채무자,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그 보증인)에 대한 권리, 즉 소구권은 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들 채무는 주채무와는 달리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권리의 행사에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또 참가지급으로 인한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 소멸, 참가지급의 거절로 인한 소멸 등이 특별소멸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어음 · 수표의 관리 제9절 어음수표의 공증 1. 공증 어음수표의 효력 -. 어음수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어음수표 발행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음 2. 공증어음수표에 기한 배서인,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 어음수표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채무자(발행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배서인, 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배서 또는 보증을 받을 때 별도로 집행증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함 어음 · 수표의 관리 제10절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1. 정의 -.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를 양수한 소지인은 자기에게 배서 또는 양도한 자가 無권리자였다 하더 라도 그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몰랐는데 큰 잘못이 없는 한 그 어음수표의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 하는 것을 말함 2. 선의취득의 요건 -. -. -. -. 어음수표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함 어음수표상의 유통방법에 의하여야 함 ▶ 어음 : 배서의 연속, 수표 : 소지 배서의 연속이 있어야 함 어음취득자가 양도인이 무권리자는 것을 몰랐거나 몰랐는데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함 3. 선의취득의 효과 -.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음수표를 상실한 자의 권리는 박탈되고, 어음수표의 최종소지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어음수표의 외관을 믿고 취득한 자를 보호하여 어음수표의 안정과 원활을 제고하는 제도 어음 · 수표의 관리 ★ 공시최고 & 제권판결 公示催告 : 어음수표를 분실 도난, 멸실한 경우 최종소지인은 어음수표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공시최고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실된 증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공고를 말한다. 법원은 공시최고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원게시판과 관보 등에 공고하며 그 기일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어음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한다. 除權判決 : 상기의 공시최고 절차를 통한 법원의 제권판결이 있는 경우 상실된 어음수표는 무효로 되어 판결 이후에는 어음수표로서의 권리의 추정력이나 면책력은 없고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수표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수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권판결은 어음수표의 무효를 선언할 뿐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 므로 무권리자가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는 그 자의 무권리를 증명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어음 · 수표의 관리 제11절 사고어음수표와 그 처리 1.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위조 .정의 : 권한 없이 타인의 성명과 날인을 사용하여 어음과 수표 행위를 하는 것 .효과 : 위조자, 피위조자 모두 어음상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단, 위조자가 위조에 따른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짐 -. 변조 .정의 : 권한 없는 자에 의해 기명날인 이외의 기존 어음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것 .효과 : 변조자가 어음수표 문언을 변경하고 기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어음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나 변조 후 스스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변조후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짐 2. 어음수표의 분실, 도난 1) 2) 긴급조치사항 법원 공시최고 신청 어음 · 수표의 관리 3. 어음수표의 부도 1) 부도사유 : 지급거절사유 참조 2) 어음수표 부도시 대책 ※ 피사취 부도 -.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에 전제가 된 원인관계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부도를 내는 것. -. 피사취 부도시에는 어음수표가 지급제시 되기 전 또는 부도 반환후 익영업일 영업시간내에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되어야 부도처분을 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