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이혼 - Daum
이 혼 결혼학 계론 김경수외 3명 목 1. 2. 3. 4. 5. 6. 7. 차 이혼의 정의 이혼의 종류 이혼의 효과 이혼에 대한 문제제기 이혼의 수치분석 사안별 이혼 수치분석 결 론 1. 이혼의 정의 생존 중인 부부가 서로의 합의나 재판상 의 청구에 따라 부부 관계를 끊는 일 The legal dissolution of a marriage / A complete separation 2. 이혼의 종류 -우리나라 민법상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을 인정하고 있음 ⑴ 협의이혼: 동기에 관계없이 부부의 자유의 사에 따라 양측의 이혼 동의만 있으면 가능. (민법 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⑵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인 이혼을 하기 위하여 이혼의 조정 또 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한 행위 (정조의무 위반) 3년이상 실종 재판상 이혼 부당한 대우 의무유기 3. 이혼의 효과 • • • • 일반적 효과: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 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 이혼 후 양육책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함(837조 l항).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배 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 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839조 2의 l항). 이혼과 위자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 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843조). 4. 이혼에 대한 문제 제기 <높은 이혼율=안정/낮은 이혼율=불안 정>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가? 과연 이혼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판정 지을 수 있는가? 5. 이혼 수치 분석(연령별 혼인) 혼인연령별 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혼 인은 감소하고, 30대 이상의 혼인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 남자의 경우 25~29세 연령층에서 혼인을 가장 많 이 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고, 24세 이하 연령층 에서도 같은 추이로 감소하고 있으며, 30대이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여자의 경우 92년까지는 20대 초반(20~24세) 연령 층의 혼인이 가장 많으나 95년 이후부터는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의 혼인이 더 많아졌으며, 30대 이상에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임 연도 연령 1990 1995 2000 2002 20~24 14.7 11.7 7.5 6.3 25~29 59.1 54.6 48.9 43.6 30~34 18.5 22.1 26.8 30.8 (주요 연령별 여자 혼인건수 구성비) (주요 연령별 남자 혼인건수 구성비) 연도 연령 1990 1995 2000 2002 20~24 48.5 40.6 25.8 21.3 25~29 37.3 42.2 49.4 49.4 30~34 5.9 7.4 11.5 14.5 평균 혼인연령 2002년 평균 초혼연령 < 남 자 29.8 세 / 여 자 27.0 세 > 2000년 대비 각각 1.5세씩 증가 <표> 평균 초혼연령 연도 성별 1990 1995 2000 2002 남자 27.8 28.4 29.3 29.8 여자 24.8 25.4 26.5 27.0 평균 초혼연령 추이 92년에 비해 <남자는 1.7세/여자는 2.0세> 증가 (세) 32.0 30.0 28.0 남자 여자 29.8 27.8 27.0 26.0 24.0 24.8 22.0 1990 1992 1995 1999 2000 2001 2002 이혼건수 2002년 연간 이혼은 145.3천건으로 2001년 135.0천건에 비하여 10.3천건 늘어났으며, 10년전 92년 53.5천건에 비해 91.8천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일 평균 398쌍이 이혼하였음 평균 이혼 연령 2002년 남자의 평균 이혼연령은 40.6세, 여자는 37.1세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0년전 (92년)에 비해 남자 3.2세, 여자 3.7세 늘어남 이는 10년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이혼 증가 및 혼 인연령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남녀 연령차이는 92년 4.0세에서 2002년 3.5세로 0.5세 줄어 들었음 (세) 45.0 남자 여자 40.6 40.0 36.8 37.1 35.0 32.7 30.0 1990 1992 1995 1999 2000 2001 2002 6.사안별 분석 1. 동거기간에 따라 2. 20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라 3. 연애기간에 따라 4. 사유별 이혼 동거기간별 이혼 이혼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10.9년 2002년 이혼부부의 동거기간별 구성비를 보면 5년 미만은 26.9%, 10∼14년은 19.4%, 20년 이상은 15.7% 5년 미만 단기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줄고있는 반면, 20년 이상 장기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 는 추세(최근 황혼이혼율의 증가추세를 증명함) 100% 20년이상 80% 15~19년 60% 10~14년 40% 5~9년 0~4년 20% 0% 1990 1992 1995 1999 2000 동거기간별 이혼추이(구성비) 2001 2002 이혼 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10건 중 7건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 2002년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69.7%인 것으로 나 타났음 20세미만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경우가 35.0%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 는 30.0%, 3명 이상인 경우는 4.7%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30.3% 임 100% 자녀없음 80% 3명 60% 2명 40% 1명 20% #REF! 0% 1993 1995 1998 1999 2000 이 혼 당 시 20 세 미 만 자 녀 유무 2001 2002 연애기간에 따른 이혼 호감(도파민)->사랑(페닐에틸아민/옥시토신)->안정 (엔도르핀) 남녀간에 가슴뛰는 사랑은 18~30개월이면 시들해진 다. 남녀가 만난지 2년을 전후해 대뇌에 항체가 생김 으로 사랑의 화학물질이 어 이상 생성되지 않고 사라 진다는 것이다. 남녀간 사랑의 감정이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변하 는 것이라면,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관계의 성패는 인 위적으로라도 사랑의 호르몬을 얼마나 잘 돌게 하느 냐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유별 이혼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 가족간불화, 경제문제 등의 순 2002년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는 증가추세이고 가족간 불화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44.7%,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13.6% 로 전년보다 각각 1.7%P, 2.0%p 증가하였으며 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은 14.4%로 전년에 비해 3.2%P 감소하였음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 타 7. 결 1. 2. 3. 론 이혼률 수치와 더불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 인식은 크게 변화되었음 이혼률을 가지고 이혼의 당위성이나 합리성 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 없음 이혼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 개개인의 판 단에 따른 상대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