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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
McGraw-Hill/I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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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정치경제학의

현실에서의 정부의 행태


분석 대상
민주정부도 국가이익과 국민의 후생복리에
반하는 행동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

정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정치경제학 모형의 전제

정치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1-2
6.1 직접민주주의


민주사회에서의 투표방식

만장일치규칙

다수결투표
린달균형

만장일치합의가 가능한 투표방식은?

린달균형과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
합당한 조세시스템의 존재
1-3
그림 6.1 린달 모형
1-4
만장일치규칙의 실현가능성

균형에 도달할 수 있는가?

두 가지 문제점

전략적인 행동

균형에 도달하는데 긴 시간 소요
1-5
직접민주주의-다수결투표 규칙

다수결투표 규칙 –
특정 사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
Voter
Choice
Brad
Jen
Angelina
First
A
C
B
Second
B
B
C
Third
C
A
A
1-6
직접민주주의-다수결투표 규칙

투표의 역설 – 개인의 선호의
일치성 (consistency) 이 있다고
해도, 공동체의 선호의 일치성
결여된 경우

의사일정조작 –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투표순서 조작

순환투표현상 – 두 개를
초과하는 사안들 중 택일을
하는 투표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한히 지속되는 현상
Voter
Choice
Brad
Jen
Angelina
First
A
C
B
Second
B
A
C
Third
C
B
A
1-7
선호체계의 도식화
Utility
단일정점 선호체계
Jen
이중정점선호체계
Brad
Angelina
A
B
C
Missiles
1-8
이중정점선호체계가 존재할 가능성

대체관계에 있는 민간재의 존재
 사설
컨트리 클럽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의 공원
규모에 대한 투표


작은 규모, 중위 규모, 큰 규모

공원건설 유지 위한 재원은 조세로 조달
일차원상에 순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의

용도 결정
낙태진료소, 성인도서 전문점, 육군징병사무소 중
택일 문제
1-9
직접민주주의 – 중위투표자 정리
투표자
지출수준
Donald
$5
Daisy
100
Huey
150
Dewey
160
Louie
700
1-10
직접민주주의 - 투표거래 I
투표자
건설사업
Melanie
Rhett
Scarlet
병원
200
-50
-55
Total Net
Benefits
95
도서관
-40
150
-30
80
수영장
-120
-60
400
220
1-11
직접민주주의 - 투표거래 II
투표자
건립 사업 Melanie
Rhett
Scarlet
병원
200
-110
-105
Total Net
Benefits
-15
도서관
-40
150
-120
-10
수영장
-270
-140
400
-10
1-12
직접민주주의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
“합리적인” 공동체 의사결정 기준

투표자의 선호체계와 관계없이 항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들의 선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의 일치성

여타 대안들로부터의 독립

독재 배제
1-13
직접민주주의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
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


모든 투표방식은 공평하지 않거나 혹은 모순된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리의 의미
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보장할 수 없음.

뷰캐넌의 비판

사회후생함수의 사용
1-14
6.2 대의민주주의

현실의 정치적 과정

통치는 정치인, 판사, 관료,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수행

이들의 목표와 행태에 관한 연구
1-15
대의민주주의 – 선출직 정치인
1-16
중위투표자 정리의 시사점

양당체제의 안정성
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대체하여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1-17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

일차원상이 순위 매김

이념

인간적인 매력

지도력

투표자체에 대한 의사결정
1-18
대의민주주의 - 관료

관료의 기능
 정책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실행의 전문성
 공공부문

활동의 기록 정리
관료의 목표
 부서의
특권, 대중적 평판, 권한, 관할권 확대
 예산극대화
1-19
니스카넌의 관료주의 모형
C
$
V
실제
산출
효율적인
산출 수준
0
Q*
Qbc
연간수량
1-20
대의민주주의 – 이익집단

“이익집단”은 무엇인가?

이익집단 형성 원인

소득의 원천: 자본 혹은 노동

소득수준

소득의 원천: 종사상 산업에 따른 분류

지역

인구학적 개인적 특성
1-21
대의민주주의 – 지대추구행위
1-22
대의민주주의 – 여타 정치과정 참여자

사법부
 판결을

언론인
 특정

통해 공공지출에 영향
이슈로 대중의 이목 집중
전문가
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제공
1-23
6.3 정부부문

팽창에 대한 설명
시민의 선호
G = f(P, I)

막시스트의 견해

돌발적인 사건들
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
소득재분배
1-24
정부지출 증가 통제

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정부지출 증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
정부부분 팽창은 정치적 과정에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
지출통제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과거에 이루어진 정부의 약속


수급권보장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
지출 통제 가능성은 정치체제의 문제와 관련
1-25
정치 시스템의 개편



관료들의 유인구조 개편

금전적 인센티브

민영화
재정제도의 개편

예산시행법 (BEA) – 1990

주정부의 균형예산규칙
헌법상의 제한 설정

균형예산을 헌법에 규정
1-26
헌법상 제한 규정 두는 방식
1.
2.
3.
4.
의회가 “총지출은 총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예산성명서 채택
총수입은 “소득의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서는 안된다.
“의회와 대통령은 실제 지출액이 예산 성명서에
의해 정해진 지출을 초과하지 않게 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전시에는 이 규정을 무시할 수 있다.
1-27
균형예산 헌법 개정에 대한 비판

경기예측의 신뢰성

수입과 지출의 정의

균형예산 위반시 처벌 방법

경제적 이슈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