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7장 도시의 그린벨트 도시의 이해 그린벨트란?

도시의 이해
제7장 도시의 그린벨트
그린벨트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위해 설치된 공지와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
1. 형태
2. 목적
 도시로의 인구집중 억제
-> 도시과대화 방지
 녹지대형성, 자연환경 조성 및 보호
 대도시 공해문제 심화 방지
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와 연계화 되는 것
을 방지
 안보상의 저해요인 제거
3. 그린벨트의 시작
•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
* 한양금산제도
- 금산을 정해서 그 안에서 농사, 집을 짓는 일을 제제
-> 조선후기 한양의 인구 증가로 효력이
약해졌으나, 구한말 까지 유지된 제도.
* 1971년 7월 30일 서울 ~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까지 14개 도시 권역에 설치
• 세계의 그린벨트 제도
* 영국
- 1935년 런던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
- 1938년 그린벨트법 제정.
-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을 제정.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시 그린벨트 개발계획 수립을 의무화)
- 2차세계대전 이후 막강한 정부의 권한과 기능
으로 인해 강력한 계획제도 도입
- 1955년 계획정책지침2호 제정 확립.
- 런던 이외의 지방정부 별로 그린벨트 설치 확대
하여 현재까지 시행
* 영국 그린벨트 제도의 목적
- 중산층의 자연 상태의 개방성 선호
- 대토지소유자의 수효가 상대적으로 소수
- 일반시민이나, 시민환경단체들의 지지
*독일
- 1891년 아디케스법을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발이익의 국가환수를 처음으로 제도화>
- 개발허용지역, 개발억제지역으로 구분
* 미국
- 개발권 양도제 : 임의지역에서 도시화로 인구증가가 이뤄질 경우
개발권과 이용권을 분리해 지역문제 해결
개발권 양도제 내에 토지이용권은 토지소유주에게 남겨두되
개발권은 공공기관에게 양도 할 수 있음.
-> 공공선을 위해 환경, 경제면에서 불건전한 토지이용과 개발을 배제.
* 일본
- 195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65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사실상 폐지>
4. 그린벨트의 관한견해
• 조정론
- 전면
해제까지는 아니여도 현실 여건에 맞추어서
제한을 점차적으로 조정
•
보전론
- 도시 관련법에 적시된 몇 개의 조문으로는 그린
벨트 보전에 한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국토보존지역’으로 격상
하여 적극적인 관리 필요
ex) 환경부 1998년 12월 28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시
안에 대한 의견” 발표
1. 제도개선의 방향
: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제도의 기본틀 유지하되 구역조정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2. 도시권별 구역 전체 해제
: 과학적, 객관적인 검토로 도시확산 우려와 환경상 나쁜
영향 예상 되지 않는 도시권에 한정
3. 일부 해제도시권의 구역조정
: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환경대책 마련 후 해제
여부 검토
4.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방지
: 도시권별로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전녹지지역 지정.
-> 무분별한 개발으로 인한 경관훼손, 수질오염 방지
•
해제론
- 무분별한 확산 진행으로 녹지지역의 의미 퇴색, 개발가능
지의 고갈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
-> 문제점 : 그린벨트 내 거주 세입자들의 거처
문제 때문에 신중할 필요.
• 그 외 온건론, 강경론, 중간론 등
5. 그린벨트 관리방안
• 그린벨트가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
해 줄 수 있는 생태 공간의 특성을
유지 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
이 반영되어야 함.
* 지속가능성
- 미래에 등장할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남겨두는
생태공간 개발제한지역이 아닌, 생태보전지역
* 친환경성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도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주의 입장에서 접근
* 공공적 시민정신
-
원거주민의 땅을 사서 들어온 외지인은 처음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
임을 인식 하나 시간에 흐름에 따라 재산권 침해와 활용에 대한 집착.
이에 원거주민도 보호, 시민환경도 지키면서 국토 환경을 생각하는 공
공적 시민정신의 고려
* 형평성
- 원거주민의 환경보존의 대가를 받지 못한 불이익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거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야 형평의식을 공유 할수
있다.
6. 앞으로의 그린벨트
• 현재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지정 후 계획이나 정책이 미흡하여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였는데 새로운 정책환경과 사회
적 욕구 변화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세계 여러
곳의 그린벨트의 활용 사례를 토대로 지역여건과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실질적인 그린벨트 지정과 관
리 권한을 이양하여, 도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함
- 스포츠, 레저공간(골프장, 축구장, 박물관) 등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