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SW 임치제도란?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목차
SW 임치제도
1
SW 임치제도란?
2
임치기관의 현황
3
임치제도의 이용실적
4
임치물의 대항
2 Page
SW 임치제도란?
 SW Escrow Advantage
 When the use enterprise uses Escrow
: Expense step which undertak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ll it will
be able to use a software at the expense which is cheap
 It could be guaranteed a stable maintenance
 SW 임치제도란?
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보관
 개발기업이 파산 폐업하더라도 SW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를 담보
SW 임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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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기관의 현황
담당기관
업무내용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
SW 임치
SW 저작권보호
329 건 이상
Iron Mountain사
임치물 검증
법률서비스
45,000사 이상
미국
NCC
SW임치
IT 교육
13,500사 이상
영국
APP
SW 임치
SW 저작권 보호
10,000사 이상
(회원제)
프랑스
SW 임치제도
임치현황
한국
4 Page
임치제도의 이용실적
임치제도의 이용실적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8,800
SW 임치계약
SW 등록
SW 임치제도
9,000
9,200
9,400
9,600
9,8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
68
82
79
200
9120
9141
9365
9505
9450
5 Page
임치물의 대상
SW 분야
IT 산업발전
소스
사용권자
저작권자
실행프로그램
오브젝트
프로차트
SW 임치제도
SW 임치제도
메뉴얼
6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