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법무법인 청안

사업자 회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청안
 법무법인 청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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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합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잘하는 일을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젊고 따뜻한 가슴으로 현장위주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무법인 청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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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기업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부동산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및 사업자회생 분야에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청안에서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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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개발
부동산 거래,자금조달,인허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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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및 사업자 회생
기업인수 /합병 및 구조조정
기업관련 각종분쟁(지적재산권,계약,고용…)
개인 회생/파산
전문직 및 사업자회생 제도란?
• 2006.4.1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통합도산법 (과거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의한 제도로서 전문직 및 사업자가 파산
위기에서 다시 한번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법인 및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전문직 및 사업자회생은 기존 경영자의 지위를 보존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토록 하고, 채권/채무는 모두 보전하여 회생계획안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 전문직 및 사업자회생 계획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공제한
사업이익금으로 변제 계획이 수립되며,채무 내용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변제기간(10년)내에 상환되지 못한 채무는 탕감
받게 됩니다.
• 전문직 및 사업자회생의 신청은 사업자와 채권자 모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문직 및 사업자회생 대상은?
• 전문직(의사,약사,변호사,건축사,변리사…)으로 과도한 부채로
도산이 우려될 때
• 전문직으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소득자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계속적 기업으로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벤처 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양산/판매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전문직 및 사업자회생 의 좋은점은?
• 개인회생/파산이 안 되는 채무(무담보 5억 이상,담보부 10억 이상)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문직 및 사업자 회생은 처리절차가 짧아 신청 후 채무/채권 보전이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즉시 이자 및 채무독촉이 금지됩니다.
•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기존 법적절차(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는 중지
됩니다
• 회생절차 진행 중에 도래되는 어음, 당좌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 회생의 경우 기존 대표자의 직위가 유지되고 주식의 보유도
일부 인정됩니다(기존에는 전량소각)
• 변제 금액은 소득(사업이익금)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됩니다.
전문직 및 사업자회생 절차는?
회생절차 신청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결정:7일 이내)
대표이사 심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인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조사위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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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목록제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제 1회 관계인 집회
회생 계획안 제출
제2,3회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
고객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청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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