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언론과 관리임용 문제 자유경제원 2016년 4월 21일 19:00~21:00 계승범 (서강대학교 사학과)

문제의식 1. 제도(system)와 현실 사이 2. 대간(臺諫)제도와 과거(科擧)제도 3. 중국 상황과 비교 4. 대한민국 상황과 비교 5. 총결론: ‘조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 대간과 공론(公論), 언론의 순기능?

1. 대간제도란 무엇인가?

a) 이론적 기원과 근거 b) 기구: 양사(兩司: 사헌부, 사간원) c) 활동: 간쟁(remonstrance)과 탄핵 d) ‘풍문탄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e) 조선사회 관리의 자질: 실무능력? 성품(도덕)?

g) 대간의 인사권 문제: 이조 전랑(5품) 2. 대간제도의 타락과 그에 대한 비판 a) 실학자들의 비판 (예: 이익, 이중환 정약용 등등) * 풍문탄핵, 당쟁, 피혐(避嫌), 자질 등의 문제 b) “대간제도가 오히려 언로(言路)를 막고 있다”는 지적의 의미는?

1. 대간과 공론(公論), 언론의 순기능?

3. 조선시대 대간의 실제 기능: 공론인가, 당론인가?

a) 추이: 공론 → 당론 b) 조선시대 공론의 의미: 여론(public opinions)인가?

c) 조선시대 공론은 근대의 여론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어느 정도?

4. 조선시대 公論과 대한민국의 언론[正論] 비교 a) 의(議)와 논(論)의 차이는?

* 조선의 대간은 왜 論만 강조했나? 이는 조선이 추구하고자 한 유교정치의 본질과 관련해 어떤 시사점을 던지나?

b)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言路와 正論 확산에 기여하는가? * 論만 강조한 조선시대의 전통의 유산과 현재의 언론 문제

2.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양면성 1. 관리임용제도 a) 과거제도 시행 이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등용했나?

b) 과거제도를 시행한 주체는 누구며, 목적은 무엇일까?

* 중국, 한국, 일본의 경우: * 음서(蔭敍)제도와는 어떤 함수관계를 갖는가?

2. 조선의 과거제도 a) 원론적인 취지: 배경보다 실력 (공개경쟁, 균등기회) b) 응시자격 * 박탈당한 자는 누구인가? 왜 박탈했나?

* 중국의 경우는 어땠나?

c) 과거제도 시행의 실상 * 출신배경 타파는 (고른 기회 부여는) 잘 준수했나?

* 지역할당제와 시험주기는 잘 준수했나?

2.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양면성 3. 비교와 적용 a) 중국의 과거제와 조선의 과거제의 실제 기능 * 응시 자격 * 최종 합격 인원수 * 과거의 종류 * 지역 안배 b) 201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

* 공무원 시험 *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 대학입시

3. 총결론 조선 (1392-1910) 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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