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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과 해결방안
1. 클레임의 의의
 클레임(Claim)이란 매매당사자(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따라서 무역클레임은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당
사자 중 어느 일방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
- 통상 기본계약상 상품자체에 대한 약정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또는 포장조건 등이 무
역계약 당사자간에 제기하는 무역클레임의 대상
- 무역계약상 계약의 이행을 위한 약정인 선적조건, 보험조건 및 결제조건은 부수계약
인 운송계약, 보험계약 및 환거래계약에 따라 클레임이 제기
2. 클레임의 해결
(1) 당사자간 해결
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향
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바람직한 해결방법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클레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주로 클레임 발생과 동시에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손해배상 제의를 하여 온 경우에 이
루어짐
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 당사자간의 지속
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 화해(Amicable Settlement)
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에 따라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타
협점을 찾는 방법
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클레임을 종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클레임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경
우 불가피하게 제3자에 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
-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개입시켜 클레임 해결
1) 알선(Intermediation)
 알선이라 함은 상사중재원과 같이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공정한 기관이 당사자의 일
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클레임에 개입하여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하는 해결방법
 당사자간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 알선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쌍방이 협력하지 없으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는 단점
2) 조정(Conciliation)
 조정이라 함은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3) 중재(Arbitration)
 중재라 함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 즉 중재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고 최종
적으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맡겨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중재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함
 중재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외국에서도 집행이 보장
4) 소송(Litigation)
 소송은 개인간의 클레임을 국가기관인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 그러나 소송은 채권국, 즉 외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
므로 소송에 이르기 전에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 좋음
4. 클레임의 제기절차와 제기기한
(1) 클레임의 제기절차
 무역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바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
- 약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상거래관습이나 규칙 또는 국내법상의 규정에 따라 법률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타당한 절차를 밟아 클레임을 제기
1) 클레임 당사자의 확정
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레임 당사자를 확정
- 즉 계약당사자로 할 것인지, 무역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개입한 제3자를 당사
자로 할 것인지를 확정
2) 클레임 통지
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무역클레임을 통지하는 일
 클레임사항이 확인되면 수입자는 지체 없이 수출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물품검사와 클레임통지는 수입자의 필수적인 권리이자 의무
- 이를 해태하면 수입자는 법률적인 청구권을 상실
3) 클레임 제기
 클레임과 관련된 상세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일
 무역클레임을 청구할 때에는 클레임사실 진술서에 클레임 제기내용과 사실관계를 입
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서류를 제출
- 또한 손해액과 운송료, 관세, 창고료, 은행이자, 검사료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청구액
에 대한 명세서,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일 경우 검사보고서 그리고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계약서, L/C, B/L 등을 제출
(2) 클레임 제기기간
 클레임은 무역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클레임 제기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
안에 제기
- 그러나 계약상에 이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기기간에 대한 각 국의 입법 예가 상
이하므로 이에 따라야만 함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하자사항을 즉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즉시 발
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을 인정
5. 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
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
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2) 중재제도의 특징(장단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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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점
단심제
신속한 분쟁해결
저렴한 중재비용
국제적 인정
전문가에 의한 판단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심리의 비공개
민주적인 절차 진행
단 점




중재판정의 법적 안정성 문제
상소제도가 없음
중재인의 대리인적 성향
절차상의 문제
(3) 중재절차
1) 중재계약
 중재는 중재당사자간의 중재에 대한 합의가 그 본질이지만 이 합의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법적 합의 즉, 중재계약
① 중재계약의 기본요건
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의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중재계약에
반드시 명시
-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칙 또는 준거법
 중재계약에 있어서 이상의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필요
- 만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항이 중재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확정
② 중재계약의 종류
 중재계약은 계약체결시기를 분쟁발생 전후로 나누어 중재조항과 중재회부계약으로
구분
-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은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클레임에 대비하여 계약서상
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준 경우
- 중재회부계약은 중재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그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것
 매매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
③ 중재계약의 효력과 독립성
가. 물적범위
 계약상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위반뿐 아니라 계약의 무
효,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분쟁도 포함
나. 인적범위
 중재계약의 당사자에 한할 것이나, 계약의 해석에 따라 그 승계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임
다. 직소금지의 효력
 중재계약이 있으면 양당사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
- 다만 중재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예외
 어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방소항변을 하여야 법원에 제
기된 소가 각하
라. 중재계약의 국제적 효력
 서면으로 된 중재합의는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인정중재계약의 종류
2) 중재신청
 중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본부(서울)나 지부(부산)의 사무국에
중재비용과 함께 ① 중재합의서(원본 또는 사본), ② 중재신청서 3부 내지 5부, ③ 청
구의 원인사실을 입증하는 서증(원본 또는 사본), ④ 대리인 신청시 그 위임장, ⑤ 법
인인 경우 법원의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3) 중재비용 예납
 예납비용은 당사자가 분쟁의 최종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한 후 판정이 내려질 때까
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재원에 납부하는 비용
- 요금, 경비, 수당으로 구분
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할 때 우선 예납하지만, 추후 중재판정에서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
-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중재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승소하면 예납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4) 중재신청 접수 및 통지
 상사중재원 사무국은 일방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신청이 중재규
칙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
 주요 확인사항은 ①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중재신청의 취지를 입증하는 서류의 유
무 ②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위임장 등
 사무국은 양당사자에게 중재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인 선정을 의
뢰함으로써 중재절차가 개시
5)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에 의한 직접선정
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거나 그 방법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중
재인을 선정하여 사무국에 통보
-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선정
② 사무국에 의한 선정방법
 사무국은 사건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중재인 후보자 5명(1인 중재의 경우) 또는 10
명(3인 중재의 경우)을 중재인명부 중에서 엄선하여 양당사자에게 발송하여, 그 중에
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반송
③ 중재인 선정의 제한
 중재당사자의 일방이 외국국민 또는 주민인 경우 단독 또는 의장중재인은 당사자 요
청에 따라 제3국인 중에서 선정
④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판정부는 보통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며, 취임승락과 서약을 하며 이렇게 구성
된 판정부는 절차 진행권과 판정권을 가지게 됨
⑤ 중재심문
가. 일시 및 장소의 결정과 통지
 중재판정부는 중재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결정하고,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국내
중재의 경우 10일, 국제중재의 경우 20일전까지 심리개시를 통지
나. 준비
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에게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주장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
다. 절차
 심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
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 중에 다른 증인의 퇴석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종결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선언
6) 중재판정
① 범위 및 기간
 중재판정은 신속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심리 종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 판정의 범위는 중재계약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중재비
용의 부담비율을 명하고 있음
② 형식
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판정주문 및 판정이유, 작성 년 월 일, 중재지 등을 기
재하여 중재인이 서명
7) 판정문 법원이송 및 보관
전자무역하 분쟁의 해결
1. 전자무역 관련 분쟁의 개요
 사이버무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 거래 및 국경없는 거래라는 특성을 갖
게 되고, 결국 사이버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거래상대방의 다양한 국적 및 문화적 이
질감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의 무역관습이나 상대방 국가의 법률지식을 일일이 습득
할 수 없음
- 즉 불특정 다수인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지식 또는 조언을 일일이 습득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가 아직 정
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만큼 법적 불확실성 또는 국제분쟁의 가능성은 높
아짐
 분쟁 자체가 법률적 요소 외에 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기존의 사법제도 하에
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많은 비
용과 시간이 요구
 결국 사이버무역거래의 특징을 감안할 때, 분쟁해결은 법원을 통한 소송제도보다는
소송외적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 solution)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효율성 및 합리성의 측면에서 보다 적절
2. 사이버무역 관련 분쟁의 유형
 첫째,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분쟁, 도메인네임 및 프
라이버시의 침해 분쟁,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컨텐츠공격으로 인한 분쟁
 둘째, 무역계약체결 및 전자인증단계에 있어서 컴퓨터 조작실수로 인한 계약의 유효
성과 관련한 분쟁, 전자계약체결시 거래당사자의 확인과 관련한 분쟁 및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한 분쟁
 셋째,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해킹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기, 결제절차 상의 장애문제,
계약의 취소나 철회시에 대금환불 문제
 넷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과 다른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분쟁, 상품
및 서비스의 하자관련 분쟁, 상품 및 서비스의 불수령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분쟁
3.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개요
 최근 인터넷 및 웹기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지고 있다. 즉 분쟁당사자의 물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분쟁해결을 위한 원격접
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 시스템이 도입
 미국에서는 경직된 법원의 분쟁해결제도와는 달리 ADR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전자
상거래의 확산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분쟁 해결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
4.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유형
(1) 이메일을 통한 분쟁제기 시스템
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분쟁제기만을 이메일로 할 뿐 분쟁해결
절차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 대부분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자체내에서 소비자나 구매 기업의 불만사항을 처
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스템
(2) 사이버조정 시스템
 기존의 조정(mediation)절차를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시스템
- 이메일과 병행하여 채팅룸을 만들어 그 속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의 조
정을 받는 제도
 현재 전자거래진흥원 내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서비스를 제공
- 즉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화상, 음성, 문자채팅 등의 기법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방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3) 사이버중재 시스템
 기존의 중재절차를 온라인에서 진행시키는 시스템
- 즉 분쟁당사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중재인의 중재를
받는 시스템
 다만 중재심리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증인출석 및 증거제출 문제, 참고
인진술 문제, 당사자확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비로
소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으로 정착
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중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평균 180여건이 접수 및 처리
전자무역
 현재 전자무역은 주로 무역계약체결의 이전단계까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음
- 그 주요 이유는 대금결제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 때문
 현재 전자무역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한가지는 무역대금결제 시스템의 불안정성
-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결제시스템이 필요
제1절 Trade Card 시스템
1. 신용장제도의 문제점과 TradeCard시스템의 출현배경
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출상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통하여 수입상의 신용과는 별
도의 지급약속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의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 수입상의 입장에서도 수출상이 제시하는 선적서류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약정된 물
품이 선적된 것으로 기대
 신용장제도의 문제점
① 첫째, 신용장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은행의 지급확약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지급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저하
② 둘째, 고비용의 문제가 발생
- 수입상의 비용요소로는 신용장개설수수료, 신용제공기간에 따른 이자비용, 통신비용,
화물선취보증장의 발급에 따른 추가비용 등 다수의 비용요소가 발생
- 수출상의 입장에서도 신용장 통지수수료, 선적서류매입 시의 환가료, 우편료, 하자환
가료 등 다수의 비용요소가 발생
- 최근 신용도가 높은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용장거래를 회피하고 추심이나 송금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선호
 신용장제도의 문제점
③ 셋째,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문제
-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지에서 선하증권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물품수령의 지연문
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선적서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무용론이
대두
 결국 TradeCard는 신용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방식의 요구와
정보통신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무역거래에 접목하여 전자무역환경을 실현하겠다는
시대적 요구 하에서 출현한 것
2. TradeCard의 기능
① 첫째, 계약체결의 중개기능
-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는 TradeCard 시스템을 통하여 교환
- 따라서 기존의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계약법의 일반 원칙
에는 변화가 없지만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의 무역관습과는 상이
② 둘째, 계약이행의 심사기능
- TradeCard는 은행의 서류심사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은행의 서류심사와는 다소 상이
- 즉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 판단이 매매계약과의 일치여부 판단으로 대체되며
- 종이서류의 심사에서 전자서류의 심사로, 또한 판단의 주체가 은행에서 TradeCard
의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으로 대체된다는 점
- 계약이행 심사기능의 전자화는 무엇보다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절감효과도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
③ 셋째, 무역서류에 해당하는 전자메시지의 전달 및 저장기능
- TradeCard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보안기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각종 전자
메시지를 전달하며,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스템에 메시지의 내용
을 저장
 TradeCard는 무역거래에 관계하는 각 당사자의 역할 및 기능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까지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기능을 고수하려는 당사자, 특히 은행 측의
반발 또는 소극적인 대응이 예상
3. TradeCard를 통한 거래당사자별 이점
(1) 수출업자
 시간의 절감과 수입상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비록 신용장방식에 비하여 미흡
하겠지만 대금지급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약을 얻을 수 있다는 점
- 신용장방식과 같이 대금을 사전에 지급
- 즉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TradeCard의 제휴사인 COFACE의 지급확약을 신뢰하고 수
출상에게 이자를 공제한 대금을 선지급
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이점
- 신용장거래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
- 수출대금의 회수가 신속
- 전자문서 및 전자계약서의 사용으로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
- 중개인 없이 무역업무를 처리하고 지급보증의 확보로 인하여 보다 나은 거래기회를
물색
(2) 수입업자
 신용장 거래와 비교하여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 또한 운송화물의 인도가 신속하게 행하여짐
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이점
- 신용장거래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
- 운송서류의 신속한 수령 : 서류전달시간 및 서류심사시간의 단축
- 운송화물의 신속한 수령
- 내부업무의 효율성 제고
- 신용공여은행으로부터 신용확보가 가능
- 거래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대
(3) 신용공여은행
 은행이 신용공여기관으로서 TradeCard에 참가하는 경우 은행은 별다른 수수료 없이
순수한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만을 획득하기 때문에 신용장방식에 비하여 별다른 이익
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점
- 수익이 증대되어 은행의 경쟁력을 향상
-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
- 중소기업과 무역금융에 대한 영업능력을 강화
제2절 볼레로시스템
1. 볼레로의 의의 및 추진배경
 볼 레 로 는 Bill of Lading for Europe 또 는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선하증권 전자등록기관)의 약어
 볼레로시스템은 국제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종이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
송되는 전자메시지로 대체하기 위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자상거래 시스템
- 무역업자, 보험회사, 은행 및 운송인 등 모든 국제무역종사자의 사용을 의도한 기술
적·법적인 인프라를 의미
 볼레로 프로젝트는 1994년 6월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의 해상운송회,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컴소시움 형태로 시작
 처음에는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서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선하증권을 포함한 무역서류 전반의 전자화를 추구함으로
써 무역서류 전체의 전자화가 상업적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변모
 1998년 4월에는 SWIFT와 TT Club의 합작투자로 영리법인인 Bolero International
Ltd.(BIL)이 결성
- 2년 여에 걸쳐서 볼레로 서비스의 기능적•법적 타상성을 검토한 작업을 수행
 1999년 1월에는 한국을 포함 18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
었고, 동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1999년 9월 27일 이후부터
bolero.net란 제품명으로 유료서비스를 시행
 국내에서는 2000년 6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003년 2월 현재 한국외환은행, 삼성전
자, 포스코,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 거양해운이 볼레로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2. 볼레로의 의의 및 추진배경
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종이서류의 취급비용은 국제간 거래되는 물품총액의 약 7%로서,
연간 약 US $4,200억에 해당
- 결국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종이서류의 사용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의
본질적인 비효율성을 제거 또는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서류처리의 신속화, 거래의 지연방지, 사기발생위험의 감소 및 서류필사에 따르는 오
류의 방지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
 운송서류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물품인도의 지연 문제 해결이 빈번
 볼레로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서류처리의 신속성 및 서류작성의 정확성으로 인한 경제
적 효과는 시스템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와는 별도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
익을 제공
3. 볼레로시스템 하에서 무역거래의 처리절차
① 수입상(발신자)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디지털서명을 하여 CMP로 전송
② CMP는 당해 메시지에 대한 디지털서명의 진정성 여부 및 표준양식과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수입상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전송
③ CMP는 수입상이 전송한 메시지에 CMP의 디지털서명(메시지의 무결성 및 사용자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인증서의 역할)을 하여 의도된 수신자(수출상)에게 전송
④ 수출상은 전송된 메시지가 CMP에서 보낸 것인지 확인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메
시지를 CMP로 전송
⑤ CMP에서는 확인메시지가 수출상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상에 대하여
수출상이 메시지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통지하는 메시지를 전송
4.트레이드카드와 볼레로의 비교
 트레이드카드와 볼레로는 전자무역 또는 국제전자상거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공통적
 적용범위 면에서 트레이드카드는 결제방식에 한정하여 전자적인 무역대금결제솔루션
을 제공하는 반면
- 볼레로는 선하증권을 포함한 일체 무역관련서류의 전자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서
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