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PDCA Cycle에 따른 예산편성∙운영체계 개선

LOGO
PDCA Cycle에 따른
예산편성∙운영체계 개선
교통안전공단 경영기획실
www.themegallery.com
Contents
1
우리의 고민 (추진배경)
2
예산편성심의위원회
3
예산집행실명제
4
예산낭비신고제도
5
추진성과 및 환류 계획
Company Logo
1. 우리의 고민 (추진배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란 뭘까?
최소비용-최대효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해야 한다.
www.themegallery.com
CEO(Clean-Efficient-Open) 전략
예산 업무 Cycle(Plan-Do-Check-Act)별 선진화된 예산제도 도입
Plan
Do
Check
Act
(편성)
(집행)
(운영)
(환류)
예산편성심의
위원회
예산집행실명제
예산낭비신고
제도
차년도예산반영
Company Logo
2. 예산편성심의위원회 step1 : PLAN(편성)
도입
목적
예산편성과정에 내부직원은 물론 외부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낭비요소를 점검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심
의
기
준
① 최소비용-최대효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가?
② 공단 비전과 연계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 되었는가?
③ 공단 중기경영계획과 재무계확과의 연계성은 있는가?
④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 하였는가?
⑤ 중복 편성으로 인한 낭비 요인은 없는가? 등
추진
실적
일시 및 장소 : 11. 10(화) 10:00~12:00 / 5층 회의실
심사위원(외부3명/내부4명)
- 외부 : 경원대 김완희 회계학 교수, 이화여대 박정수 재무행정학교수, 삼정회계법인 정대길 회계사
www.themegallery.com
- 내부 : 경영기획실장, 재무처장, 교통평가실장, 검사서비스 처장
심사결과
<위원 지적 사항>
<부서 검토 의견>
전년대비 주요사업별 예산증감 대비 필요
수용 - 예산안 수정 완료
적자 사업에 대한 적정 수수료 원가산정 필요
국민 부담완화 위해 현행 유지(추후 검토)
수익사업 편중,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
시나리오플래닝, 은행과 MOU체결 노력
검사 점유율 과학적 산출근거 필요
수용 - 예산안 수정 완료
Company Logo
3. 예산집행실명제 step2 : Do(집행)
도입
목적
공단 홈페이지에 예산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 예산 낭비 요소 제거 및 국민의 신뢰성 제고
* “이명박 대통령 3월 라디오 연설 중“
⇒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필요
정의
일정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 담당자 및 책임자 이름과 이력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는 제도
* 대상사업 : ‘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기준, 단위사업별 사업비 7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개 주요사업 선정, 시범 운영(향후 확대 예정)
www.themegallery.com
추진
실적
예산집행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담당자 지정
(09. 10)
홈페이지 내 예산집행실명제 메뉴 신설
(09. 11~12)
처(실)별 이력사항 및 주요사업 세부내역 제출
(매월)
주요사업 이력사항 홈페이지 등재
Company Logo
4. 예산낭비신고제도 step3 : Check (운영)
도입
목적
공단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 메뉴 신설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
차단 및 국민의 신뢰성 제고
정의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예산낭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직접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 제공
업무
Process
사례접수
www.themegallery.com
실무부서
검
토
결과통보
상품권
지 급
<결과통보>
• 예산낭비사례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는 14일 이내
접수 사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예산 낭비와 관련이 없는 지적 또는 관련은 있으나 사실과
무관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지적의 경우 신고인에게 회신
- 예산 낭비 지적 중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한 후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중장기 개선사항의 경우 개선방안 수립후 신고인에게 통보
<추진실적>
공단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게시판 신설(09. 10)
예산낭비신고제도 홍보 포스트 제작 및 지사∙검사소
배포(09. 11)
09년 11월 말 현재 예산낭비사례 1건 접수 / 1건 반려
Company Logo
5. 추진성과 및 환류 계획 step4 : Act (환류)
추진
성과
중장기 경영전략과 2010년 예산 편성 연계성 강화
www.themegallery.com
예산집행 담당자 및 집행내역의 공개로 예산 낭비 요소 차단,
부정부패,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체계 구축
국민에게 예산운영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 국민 신뢰도 제고
2010년부터 예산 절감 성과 향상에 기여
환류
계획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및 개최회수 확대
예산집행실명제 대상 사업 전면 확대 시행
Company Logo
LOGO
교통안전공단 경영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