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I): 민사소송 증가의 원인과 대책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KDI)
I. 서론
I. 서론
1.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
법제도
I. 서론
1. 경제성장과 제도
•
Adam Smith
- 분업: 경제성장의 원천
- 분업 = 시장
분업 = 계약
•
계약은 본원적으로 불안정
•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하는 제도의 마련은 경제성장의 중
요한 토대
•
국가의 역할
- 소유권의 확립
- 효과적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2. 경제성장과 분쟁
I. 서론
1. 경제성장과 제도
공정성
신속성
2. 경제성장과 분쟁
3. 사법제도의 Trilemma
비용
사법정책의 Trilemma
- 원천적 해소는 불가능
사법정책의 평가:
얼마나 외적 충격에 대해 Trilemma
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로 판
단
I. 서론
1. 경제성장과 제도
2. 경제성장과 분쟁
3. 사법제도의 Trilemma
1. 분쟁의 수와 양상
김두얼 (2007a, 2007b)
2. 판결의 신속성
김두얼 (2008)
3. 판결의 공정성
김두얼 (2010 예정)
II. 소송의 증가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사건의 구성 (2005년)
본안사건
소송사건
(35%)
민사
(77.9%)
가사
( 2.8%)
행정
( 0.9%)
형사
(13.8%)
(29%)
사건
(18,718,288)
본안외사건
(65%)
비송사건
71(%)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1심본안사건수, 1910-2007
10000000
사건수
1000000
100000
10000
1000
1900 1920 1940 1960 1980 2000 2020
연도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1심본안사건수, 1910-2007
1400000
1200000
사건수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1900
1920
1940
1960 1980
2000
연도
민사본안1심
형사1심
2020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60
30
50
25
40
20
30
15
20
10
10
5
0
0
1910192019301940195019601970198019902000
인구
인구(백만명)
1,000명당 소송수
사건수
연도
인구 천명당 1심민사본안사건, 1910-2005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소송과잉사회론:
- 일인당 소송수의 증가
- 소송성향 증가에 기인 (“소송성
향증가가설”)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
소송과잉사회론:
- 일인당 소송수의 증가
- 소송성향 증가에 기인 (“소송성
향증가가설”)
•
소송성향 증가의 원인
- 국민의 법감정 혹은 법의식의 변
화
- 전통적 분쟁해결방법의 붕괴 혹
은 다양한 분쟁해결방 식의 부재
- 변호사수의 증가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송과잉사회론의 정책적 함의
- 법의식 개선
- ADR의 활성화
사개추위의 ADR 보고서
법무부/재경부의 “민사중재원” 설
립안
서울변협의 민사소액사건 중재센
터 (2006.12.)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소송과잉사회론은 현황에 대한 피
상적인 파악에서 비롯된 설명
•
소송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소송과잉사회론은 사실상 자연인
만을 전제로 함.)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민사본안1심사건의 주체별 소송수
(1,000건), 2005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피고
원고
법인
자연인
법인
53
776
829
자연인
59
243
302
112
1,019
1,131
총계
총계
<표4> 소송주체별 소송수분포 (%, 백만원)
사건수
법인
법인수
소송수
자연인
중위수
자연인수
소송수
중위수
10,000건 이상
0.05
66.0
4.3
1000-9999건
0.1
14.7
4.0
100-999건
0.5
5.9
4.0
0.1
4.0
4.7
10-99건
5.4
6.2
6.5
4.1
31.1
10.2
5-9건
5.6
1.6
8.6
7.2
16.7
11.8
2-4건
24.3
2.7
14.2
28.5
26.4
13.0
1건
64.1
2.9
20.0
60.0
21.8
13.1
37386
830004
109026
300565
합계
소송의 분포: 재판부
소액
원고-피고
법인-법인
법인-자연인
자연인-법인
자연인-자연인
합계
단독
합의
1심총계
사건수
26,286
18,445
8,130
52,861
중위수
4.0
50.2
259.3
19.2
사건수
692,144
75,587
8,360
776,091
중위수
3.8
28.4
175.6
4.5
사건수
22,092
27,183
9,755
59,030
중위수
7.0
30.0
150.0
20.0
사건수
135,920
90,330
16,337
242,587
중위수
5.3
27.8
150.0
10.0
사건수
876,442
211,545
42582
1130569
중위수
4.1
30.0
170.0
5.6
법인원고-자연인피고 민사본안소액심판의
내역, 2005년
구상금
대여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양수금
기타
합계
10,000건 이상
41,844
141,494
214,383
81,303
19,197
498,221
1000-10000건
14,091
35,756
7,772
30,817
6,718
95,154
100-1000건
3,018
18,474
3,413
5,206
6,689
36,800
10-100건
413
21,402
2,620
1,478
11,674
37,587
10건 미만
394
5,630
543
618
17,197
24,382
228,731
119,422
61,475
692,144
59,760
222,756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
60여개의 다소송법인들이 권리확
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
체 민사본안사건의 50% 이상을 차
지
•
이러한 양상은 경제구조의 변화,
즉 소비자금융의 확대를 반영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3. 소송가액
4. 소결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가계신용
600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500
가계신용(1조원)
400
300
200
100
0
1992
1994
1996
1998
2000
연도
2002
2004
2006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60여개의 다소송법인들이 권리확
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
체 민사본안사건의 50% 이상을 차
지
- 이러한 양상은 경제구조의 변화,
즉 소비자금융의 확대를 반영
- 소송증가의 원천을 법의식 변화와
같은 소송성향증가로 보기 어렵다.
- 행정형 ADR의 활성화는 기존 소
송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는 무의미.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소액심판제도의 문제점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그동안 법원은 소액심판제도를 신
속성 증진 수단으로 사용
- 공평성의 훼손 가능성
1. 소송상한이 지나치게 높음
2.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 소액심판사건제도 관련 주장
- ADR 활성화론
- 법무사의 소액심판소송대리권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위 주장들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
지 못한 주장들임.
• 소액심판제도의 개선
- 독촉/파산제도의 개선
- 법인들의 채권추심관련 사건을 소
액심판사건과 분리해야 함
- 소액심판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맞
도록 국가가 소액심판제도에 자원
을 투여해야 함.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소송가액별 사건수, 1965-2005
1000000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100000
사건수
3. 소송가액
10000
4. 소결
1000
1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연도
10만원 이하
1000만-1억
10만-100만
1억초과
100만-1000만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민사본안1심사건의 평균소송가액: 단독심, 19802005
60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3. 소송가액
평균소송가액(백만원)
50
40
30
20
10
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연도
명목
실질(1990=1)
2005
2010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GDP 대비 총소송가액, 1980 – 2005 (% )
0.7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0.6
0.5
3. 소송가액
%
0.4
0.3
0.2
0.1
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연도
제1심계
단독+합의
2005
2010
II. 소송의 증가
1. 사건의 추이
•
민사소송의 현황
- 소송의 양적증가
- 고액화/복잡화
•
분쟁들의 내용을 볼 때 법원 이외
의 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낮음.
•
소송들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법원에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2.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3. 소송가액
4. 소결
III. 소송장기화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사건 혹은 분쟁의 추이
-
•
사건의 증가
민사소액심판사건의 증가
평균소송가액의 증가
ADR의 비효율성
법원의 사건 부담증가에 대응해서
정부는 Trilemma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법원이 판사인력을 얼마나 증원해
왔는가?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zt 
Nt
Jt
N t의증가  J t의증가  zt 
zt   소송처리기간 
혹은 공정성 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판사수, 1964-2006
3000
2500
판사수
2000
1500
1000
500
0
1960
1970
1980
1990
2000
연도
정원
현원
가동법관수
2010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판사당사건수 (zt)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80
1985
1990
현원기준
1995
2000
2005
가동법관기준
2010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사건처리율
2. 사건처리기간
100
95
개월
90
85
80
75
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비송
본안외
본안
2010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본안사건 처리기간
2. 사건처리기간
4.5
3. 공정성 수준 변화
4
3.5
3
4. 판사인력 결정과정
개월
2.5
5. 소결
2
1.5
1
0.5
0
1980
1985
1990
1995
2000
연도
처리기간
2005
2010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
2. 사건처리기간
10
9
8
7
개월
6
5
4
3
2
1
0
1980
1985
1990
1995
2000
연도
단독
소액
합의
2005
2010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항소율
2. 사건처리기간
60
3. 공정성 수준 변화
50
40
30
20
10
0
1980
전체
1985
1990
1995
민사(소액제외)
2000
형사
2005
가사
2010
행정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사건증가추계 예측
(GDP와 인구에 회귀)
2. 사건처리기간
3
3. 공정성 수준 변화
2.5
4. 판사인력 결정과정
2
1.5
1
0.5
0
1980
1990
사건수
2000
2010
추정식1
추정식2
2020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판사당사건수 증가추계
2. 사건처리기간
1000
3. 공정성 수준 변화
900
800
700
4. 판사인력 결정과정
600
500
400
300
200
100
0
1980
1990
판사당사건수
2000
연 100명 증 원
2010
2020
연 150명 증 원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연 150명 증원시 (현원기준)
2. 사건처리기간
3. 공정성 수준 변화
4. 판사인력 결정과정
5. 소결
사건증가예측치
판사현원
판사정원
2006
2015
1.7
2.8
1,976
3,326
3,501
판사당사건수
추가재정소요액
평균처리기간
815
117억
4.0
III. 소송장기화
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지난 30년간의 추이를 볼 때 정부
는 사건의 증가만큼 판사인력을 증
원하지 않음
•
판사당 사건부담증가에 대응해서
법원은 대체로 공정성 수준 유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임
•
그 결과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여
지난 30년 동안 대략 2배 이상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됨.
2. 사건처리기간
3. 공정성 수준 변화
4. 판사인력 결정과정
5. 소결
IV. 결론
1. 경제성장과 제도
2. 경제성장과 분쟁
3. 사법제도의 Trilemma
1. 분쟁의 수와 양상
김두얼 (2007a, 2007b)
2. 판결의 신속성
김두얼 (2008)
3. 판결의 공정성
김두얼 (2010 예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