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4부 공공부문의 경제학 Economics of Public Sector

4부 공공 경제학
Economics of Public Sector
10. 외부효과(Externalities)
보이지않는 손과 시장실패
• Adam Smith의 보이지않는 손(invisible hand)은 각자 사
익을 추구하는 (self-interested)수요자와 공급자로 하여금
이 사회가 시장에서 누리는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한다.
• 그러나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후생(well-being of a
bystander)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uncompensated impact). 즉, 외부효과
(externality)의 존재가 그 대표적 원인
• 외부효과는 시장 비효율의 원인이 되며, 사회 후생 극대화
를 저해한다.
외부효과의 두 가지 유형
• 부정적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제 3자의 경제
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
- 예)자동차 배기가스,흡연, 개짖는 소리,아파트 소음.
-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한다.(사회적 최적생산량<시장균형
생산량)
•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제 3자에게 이
익을 주는 외부효과.
- 예)면역, 역사적건물의 복원, 신기술의 개발
-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게 한다.(사회적 최적생산량>시장균형
생산량)
Figure 1 The Market for Aluminum
Price of
Aluminum
Supply
(private cost)
Equilibrium
Demand
(private value)
0
QMARKET
Quantity of
Aluminum
Copyright © 2004 South-Western
Figure 2 Pollution and the Social Optimum
Price of
Aluminum
Social
cost
Cost of
pollution
Supply
(private cost)
Optimum
Equilibrium
Demand
(private value)
0
QOPTIMUM QMARKET
Quantity of
Aluminum
Copyright © 2004 South-Western
부정적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 알미늄 공장에서 공해를 배출한다면, 생산의 사회적 비용
(social cost)이 생산자의 사적비용(private cost)보다 크다.
• 알미늄 생산의 사회적비용= 생산자의 사적비용 + 공해로
인해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
• 수요곡선과 사회적 비용곡선의 교점이 최적 산출량 수준을
결정한다.
•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the externality):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예) 알미늄 생산자에
대한 세금 부과.
긍정적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 산업용 로봇 기업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해냈다면, 생
산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생산자의 사적가치
(private value)보다 크다.
• 새로운 디자인의 사회적가치= 생산자의 사적가치 + 새 디
자인 개발로 인해 제3자가 얻는 가치.
• 공급곡선과 사회적 가치곡선의 교점이 최적 산출량 수준을
결정한다.
• 외부효과의 내부화: 정부는 생산에 보조금(subsidy)을 지
불 하거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으로 특허제도
(patent system)등을 통해 재산권(property right)을 인정
해 줌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균형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
하도록 유도.
Figure 3 Education and the Social Optimum
Price of
Education
Supply
(private cost)
Social
value
Demand
(private value)
0
QMARKET
QOPTIMUM
Quant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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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
(private solutions to externalities)
• 정부개입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언
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 :
– 도덕적 협약과 사회적 제재(Moral codes and
social sanctions)
– 자선단체 (Charitable organizations)
– 다양한 사업의 통합(Integrating different types of
businesses)
– 당사자간 협약(Contracting between parties)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민간 경제 주체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다면, 외부효과로
장에서 그들 스스로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서로 이익이 되도록 교섭할 수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 사적 교섭을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언제나 성
립되는 것은 아님.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사적 합의가 곤란.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이해 당사자들이 협
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
용.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 외부효과가 크고, 사적 대응이 가능치
않거나 불완전할 때,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 :
1)지시-통제적 정책(command and
control)
2)시장을 통한 정책(market based
policy)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1. 지시-통제적 정책
규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화.
예) 예방접종 의무화, 공해배출수준 명문화.
2. 시장을 통한 정책(market based policy)
민간의 사적 이윤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
치시키는 정부의 조세 및 보조금 정책.
예)피구세(Pigou tax) :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그 비용을 유발 주
체에게 내부화 시키기 위해 고안된 세금.
Figure 4 The Equivalence of Pigovian Taxes and
Pollution Permits(a)
(a) Pigovian Tax
Price of
Pollution
Pigovian
tax
P
1. A Pigovian
tax sets the
price of
pollution . . .
Demand for
pollution rights
0
Q
2. . . . which, together
with the demand curve,
determines the quantity
of pollution.
Quantity of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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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Equivalence of Pigovian Taxes and
Pollution Permits(b)
(b) Pollution Permits
Price of
Pollution
Supply of
pollution permits
P
Demand for
pollution rights
0
2. . . . which, together
with the demand curve,
determines the price
of pollution.
Q
Quantity of
Pollution
1. Pollution
permits set
the quantity
of pollu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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