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 근거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이 오를까?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포럼 순서
• 들어가며 - 영상
•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 최저임금제에 대한 현대경제학적 기본 이론
• 현대경제학적 기본 이론의 한계와 모순
• 쉬는 시간 / 질의응답
• 최저임금을 둘러싼 말.말.말.
• 한국의 최저임금 투쟁과 그 의의
• 논의 진행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
꼭 작성하셔서
끝날 때 내주세용 ^^
0. 들어가며 - 영상
제작)
공대 아시비 사회과학학회
앤유 학회장 민석
1.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2. 최저임금제에 대한
현대경제학적 기본 이론
발제)
문정과 사회과학학회
프락시스 학회장 유정
3. 현대경제학적 기본 이론의
한계와 모순
발제)
공대 아시비 사회과학학회
앤유 학회장 민석
4. 쉬는시간
(쉬는시간 동안 나누어드린 쪽지에
질문을 적어서 내주세요^^)
5. 질의응답
6. 최저임금을 둘러싼 말.말.말.
발제)
사회과학대학 책읽기모임
100°C 학회원 선주
7. 한국의 최저임금 투쟁과 그 의의
발제)
사회학과 학회
풀음 학회원 민영
한국의 최저임금 투쟁과 그 의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발제에용
조금만 힘내세요 >_<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1)근로빈곤층만 누적
* 2010년 기준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2) 적자에 시달리는 서민 가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매달 34만원 정도의 만성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으며 실제 적자폭은 매달 340,644원으로 이 같은 가
계수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196,428원 씩 빌려서 생
활하고 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2011년도 교안)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 못함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3)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6%에 불과
-OECD 국가 중 최하위−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4) 전체 노동자 중 25.6%가 저임금 노동자
- OECD 국가 중 최고
* 자료 : OECD 홈페이지, 한국은행, 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2010)에서 재인용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5) 물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 피폐
식품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7.6%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6)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삭감
-2010년 12월 예산안 국회 통과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541억 전액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
저소득층
전환 예산
에너지 보조금
1100억 전액 삭감
903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긴급 복지비
880억 삭감
1000억 삭감
유명무실한 최저임금법
“싫으면 나가라”
(1)그나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4만 5000곳으로,
이 중 20여 개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받은 처벌은 시정조치에 그쳐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높다.
자로: 2011.06.01 노컷뉴스
유명무실한 최저임금법
(2) 계층간 소득 격차 심화
국민총소득을 소득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10%와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2010년 5.4배로 더 벌어졌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소득격차가 세계최고 수준인 미국보다도 더 심각
경제위기마다 노동자 임금 삭감
최저임금 현실화! 5410원 실현!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 근거]
(노동부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기준)
◯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는 1,132,250원
-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평균 2,264,500원의 50%: 1,132,250원 (주40시간)
◯ 시급환산 1,132,250원 ÷ 209시간 = 5,410원(원단위 절사)
( 현행 최저임금 4,320원 대비 1,090원, 25.2% 인상 요구임)
- 일급 5,410원 *8시간 = 43,280원
- 한 달 (40시간 기준): 5,410원 × 209시간 = 1,130,690원
- 한 달 (44시간 기준): 5,410원 × 226시간 = 1,222,660원
8. 논의지점 - 첫번째
들어가며 영상에 나왔던
한국경영자총협회 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최저임금이라도 가구에서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질수록 그 가구는 생활을 영
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가구
의 구성원들이 가급적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최저임금이 낮아도
노동유연화가 확보되면 괜찮다 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논의지점 - 두번째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동계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투쟁들을 벌입니다.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협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예고: 2011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