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중국 에너지절약 관련 정책 현황

1. 중국의 에너지 저감 현황
 중국 정부, 공업 에너지절약 125 규획 추진
– 공업 생산부가가치 당 에너지 소모를 2010년 말 대비 21% 낮추고 에너지절감량은 6.7억톤TCE임
– 9대 중점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제시( 예) 보일러와 용광로의 평균 운영효율을 2010년 대비 5% 포인트 상승)
 에너지절약 서비스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
– 에너지절약 서비스 산업은 향후 5~10년간 15~20% 속도로 빠르게 성장 전망
☞ 기존 에너지 소모와 탄소 배출이 많고 효율이 낮은 공업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전망
 에너지 절약 업체를 통한 에너지 감축 노력 뿐 아니라 기타 에너지 소비 기업 내에서의 에너지 감축 노력 증가 추세
두각
<중국 에너지절약(EMC) 시장 추이>
<EMC와 기타 에너지 절감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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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동향 (1/3)
각 성/시별로 10% ~ 18%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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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대 태양
광발전 생산/수
출기지
신쟝
위구르자치구
랴오낭성
네이멍구 자치구
산시성
10%
15%
•베이징시
•톈진시
산둥성
쓰촨성
후베이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쟝수성
샨시성
깐수성
안후이성
후난성
•상하이시
•난징시
중국 최초 건설
분야 CDM 시범
도시 선정(2010)
저쟝성
쟝시성
푸젠성
광시
광둥성
장족자치구
16%
•광저우시
17%
18%
지린성
허베이성
칭하이성
시장 자치구
- 티벳
- LED 도시계획
(중국최초 LED
도시조명시범지
역): 정부 재정/
해외기업 합작
헤이룽장성
하이난성
-저탄소 시범지역
-영국 글로벌전략
프로그램펀드(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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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동향 (2/3)
중국 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일명 “11.5”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총 2억 4천 TCE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8대 에너지절약 정책을 발표함
8대 에너지절약 정책
10대 에너지절약 시책
1,00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 에너지절약 강화
승용차 연비기준 강화
신축주택 대상 50% 에너지절약 설계 시행
공조 및 냉장고에 대한 효율표시제 실시
수력,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 이용확대
전력부문 DSM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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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용 석탄보일러 개조
2. 지역별 조정강화
3. 폐열이용 확대
4. 석유소비 절감 및 대체
5. 모터의 에너지절약
6. 에너지이용시스템의 최적화
7. 건물에너지 절약
8. 녹색조명 확대
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10. 에너지소비절약 감시 및 기술보급
EMC 사업 확대
총 2억 4천 TCE의 에너지 소비 절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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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동향 (3/3)
제12차 5개년 계획과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1
최종소비 상품의 에너지효율
 40개 이상의 에너지효율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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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완
 대상: 가전/산업/상업/조명/전산
제품 (예: 세탁기, 원심식 보일러,
수방식 히트펌프, LED 조명, 모니터)
단위생산별 에너지규제
에너지절감량 M&V 기준
 60개의 단위생산별 에너지소비
규제 제정 및 보완
 비철 금속, 건물 자재, 철강, 화학,
전력, 석탄, 경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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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감량 및 진단 관련 M&V
기법 제정
 M&V 일반론, 기술적 사항(모터,
펌프, 조명 등), 에너지 진단 기준
제12차
5개년 계획
기타
에너지관리 시스템 표준
 기업의 에너지관리 향상을 위한
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표준 마련
 EnMS 이행 가이드라인: 철강,
시멘트, 석탄, 전력, 석유화학,
섬유 산업, 공항 및 항구
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생성
 에너지효율기준 및 단위생산
소비제한 규정 사후관리 등
3. 중국 에너지절약법 및 표준 제정 현황 (1/2)
에너지 효율화 표준 정립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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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1일 발효
에너지 절약법
 에너지 절약 표준 시스템 수립과 개선을 위한 SAC 및 관련 에너지 관리 기관의
역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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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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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단위당 에너지 소비기준 마련
중장기 에너지 절약
계획
 중국 중장기 에너지 개발계획의 중요 부분
 주요 산업체 에너지 다소비 장비, 가전제품, 조명, 자동차 등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EES: energy efficiency standards)의 개발 및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함
 주요 목표
 에너지 소비량 관리
제 12차 국가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 에너지집약도 증가세 완화
 에너지 효율 개선
 에너지절약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에너지절약법 및 표준 개선
 EES 개선 및 시행
3. 중국 에너지절약법 및 표준 제정 현황 (2/2)
에너지절약 표준 제정 현황
1
 300건 이상의 에너지절약 표준 존재:
전국 표준 150건 이상, 산업 표준 17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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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 성격 94건(30%), 그 외는 권고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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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보편적 표준 74건, 경영 표준 73건,
제품 표준 37건, 방법 표준 110건, EC(Engineering
Construction) 표준 33건
제품 표준
11%
일반 표준
23%
방법 표준
경영 표준
22%
34%
EC 표준
10%
4. 시사점
1
12차 5개년 규획의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건물들은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앙정부에서 성정부에 감축목표를 시달, 성정부는 시정부에 시달,
시정부는 각 기업 및 건물에 시달함으로써 강제적인 조치사항으로 규제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효율 전문가 양성을 통한 에너지
감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사전에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에너지 절감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엄격한 이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현지 생산 기업들은 물론 중국에 수출을
하는 우리 기업들 역시 이러한 추세를 경영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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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중국 EMC 시장 변화 현황
중국 EMC 시장 성장세 급증
시장 진입 용이
1
2
EMC 투자 규모 급성장
 2002년 8.5억 위안,
2005년 20억
위안으로, 3년간
2.3배의 성장을
달성
Market Leader 부재
 Top 10 ESCO사 시장 점유율은 11.8%로 규모
나 지역 모두에서 현재 Market Leader가 없는
fragmented된 시장
 2010년 규모는
미국 시장의 70%에
육박함
EMC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 급증 추세
 전통적 에너지절감삭의
CAGR(연평균복합성장
률)이 71%, EMC
방식은 97%
전통적 절감방식
EMC 방식
정책 지원 강화 추세
 “11.5” 계획 및 8대 에너지절약 정책에 EMC가
포함되면서 정책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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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중국의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EMC
(사례) 상해시 EMC 사업 재정 장려금
중앙 재정
지방 재정
지원조건
 EMC 기업 70% 이상 투자
 성과배분형 계약 방식
 연간 에너지 절감량 표준석탄 100~1000톤
(공업 프로젝트는 500톤 이상)
 측정설비·통계·관리제도 보유
 계측·감독·심사 가능
지원방식
연간 에너지 절감량 및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일회성 장려금 지급
장려금기준
 중앙재정: 표준석탄 톤당 240위안
 시(市)재정: 표준석탄 톤 당 360위안
 합계 톤당 최고 6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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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법인 자격, 본 시(市) 지역내 실시
 EMC 기업 50% 이상 투자
 계약금액 15만 위안 이상
 연간 에너지 절감량 표준석탄 50톤 이상
 연간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장려금
 연간 에너지 절감율에 따른 장려금
(택1)
 프로젝트 당 최고 지원액 500만 위안
성과배분형
계약
성과보증형
계약
1
절감량: 표준석탄 톤 당 500위안
절감율: 15~25% - 투자 20% 이내 25%
이상 – 투자 30% 이내
지원 규모의 60% 실시
세금우대정책 : 해당프로젝트 세전이익의 영업세 및 부가세(1년~3년차 면세, 4년~6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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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기타
중국 정부의 ESCO 지원금 이외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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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대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른 10대 프로젝트
1. 석탄연료공업 보일러 개조 PJT
5. 전기기계시스템 에너지절약PJT
8. 그린 조명 PJT
2
2. 지역 열병합발전 설비 PJT
6.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PJT
9. 정부기관 에너지 절약 P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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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열, 여압 이용 PJT
7. 건축물 에너지 절약 PJT
10. 에너지 절약 및 감측 기술
서비스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
4. 석유 절약 및 대체 프로젝트
R&D 지원책
 2008년 중앙재정부에서 400억 위엔의 자금을 10대 중점 에너지절약공정과 환경보호설비 등 프로젝트
건설에 배정함
 건축에너지절감, LED, 정부기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절약 진단, 기술서비스 계열 건설공정 등
에너지효율라벨 부착 제도
 2004년부터 시행.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 제품과 조명,
전기온수기 및 냉난방 설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