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장애인성폭력 관련 법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 이 경 복
[email protected]
010-2561-9449
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성기,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 장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교행위
 구강성교, 항문성교
 유사성교행위
 장애인에게 성적인 말을 하는 행위
 장애인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 장애인에게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 장애인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
 음란전화, 사진이나 책, 영화 및 포르노 같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또는 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음란물을 방치하는 행위
 장애인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피해의 비중이 크다.
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다.

근친강간을 포함 한 강간의 비율이 높다.

친족이나 이웃, 시설종사자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많다.

장애인성폭력 피해의 주 대상 : 3급의 경도 지적장애인
- 일상생활과 성발달이 비장애인과 같다.
- 애정과 인정욕구가 많고, 표현이 가능하다.
- 장기간의 성폭력 피해에 노출

성폭력에 대한 피해 상황 진술 시, 신체적ㆍ인지적 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가진다.

장애인성폭력의 주 피해 연령은 중 • 중고등 학생이지만 , 그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흉포화 되는 추세이다.
1차 예방
목적
교육
내용
안전한 환경조성
위험요인 감소와
보호요인 증대
• 장애인성폭력
• 성인대상 – 장애인 유발 요인이 될 수
폭력예방교육
있는 가정폭력,
방임, 빈곤 등의
• 성인대상 –
문제 제거
위험사인(sign)
에 대한 교육
• 장애인대상 –
상대방에 대한
존중·배려·경계
교육
교육
대상
2차 예방
전국민
조기발견과
조기차단
• 장애인성폭력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건강 모델 제시와 교
육
• 피해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의 지속성
유지
• 보호자의 보호기능
강화
위험장애인과 부모, 피해장애인과 보호자,
교사 등 보호자
미성년 가해자
3차 예방
재발방지
• 엄격한 법의 집행
• 장애인에게 건강한
애착과 신뢰의 대상
자 제공
• 정신적 외상의 최
소화
• 피해자 치유프로그
램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피해장애인과 가족,
가해자와 가족
장애인성폭력이 발생했다면…
1.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2.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한다.
3. ‘네 잘못이 아니야’ 위로하고 안심을 시킨다
4. 너무 자세히 물어보지 않는다.
5. 가능한 증거를 보존한다.
- 몸 씻지 않고 옷도 그대로 입고, 성폭력피해 보호기관을 방문한다.
- 48시간 내에 여자는 산부인과나 외과,
남자는 항문외과나 비뇨기과를 간다.
- 사진을 찍어둔다.
-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한다.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6.꼭! 상담한다.
-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가능
- 상담소에서 상담, 의료, 법률, 쉼터, 자조모임지원 등
장애인성폭력 발생시
학교에서의 대처
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
 성폭력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에
의뢰(성폭력피해자와 보호자의
상담, 의료적지원, 법률적지원 등)
 전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또래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
하여 안전하게 보호
- 학부모에게 연락
- 피해 학부모에게는 적극 사과
- 성폭력발생 관련 회의를 통해
대책 결정(학교관계자, 학부모,
운영위원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02)3274-1375
www.child1375.or.kr
 ONE STOP 지원센터 1577-1391
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 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 경찰(112나 여자청소년계 117)
 청소년의 전화 1388
 여성긴급전화 1366
 피해장애인의 건강상태유지 및 고소를 대비한 증거채취를 위하여
산부인과 및 외과 진료를 받게 도움을 준다.
의료
지원
 신체적인 치료와 검사로 성폭력에 대한 외상 진단을 마친 후
피해장애인과 보호자는 심리적 진단을 받게 된다.
※ 성폭력과 관련된 치료비용은 여성부에서 무상지원 된다.
심리
검사
법적
대응
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장애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면담과
행동관찰, 평가지 등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 치료 계획과 법적 절차 진행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피해장애인의 보호자 스스로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피해장애인
심리
상담
보호자
 생활에 잘 적응하고 어려움을  피해장애인의 반응에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대처 할 것 인지에 대해 도움을
도움을 준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