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I. 재외선거 개요

차
례
재외선거 개요
재외선거제도 주요내용
재외선거 주요일정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당부말씀
I. 재외선거 개요
재외선거 도입의 의미
I. 재외선거 개요 (계속)
2010 민주주의 지수(英 이코노미스트]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혼합국가
그리스 외 52
홍 콩
외 32
대한민국
외 25
북한 외 54
권위주의 국가
※ 우리나라는 167개국 중 20위 → 아시아 국가중 1위
11
재외선거
재외선거 대상
대상 및
및 선거권자
선거권자
22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
등 설치
설치
33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등의 직무
직무
44
명부등재
명부등재 신고·신청
신고·신청(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 등)
등)
5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등 작성·송부
작성·송부(재외공관)
(재외공관)
66
재외선거인명부
재외선거인명부 등
등 작성
작성(국내)
(국내)
77
재외투표
재외투표
88
국외
국외 선거운동
선거운동
99
재외선거
재외선거 주요
주요 업무
업무 및
및 절차
절차
Ⅱ-1.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임기만료)
(2012. 12. 19.)
(2012. 4. 11.)
국외부재자신고인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사람)
재외선거인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모두 안된 사람)
비례대표
국외부재자신고인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사람)
재외선거인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모두 안된 사람)
지역구
국외부재자신고인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사람)
Ⅱ-2.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 설치
설치목적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
설치단위
모든 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
설치기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7개월)
자격요건 : 정당원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위
원
구
성(위원 정수는 홀수)
• 중앙선관위 지명 2인 이내
•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각 1인
• 공관장 또는 공관장 추천직원 중 1인
재외투표
관리관
공관마다 해당 공관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
(상시)
Ⅱ-3.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직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재외투표관리관의 선거관리사무
재외투표관리관
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처리
감독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운영기간
등 결정·공고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재외투표소 설비 및 재외투표 국내
`
 재외투표소 투표관리
 투표사무원 위촉, 투표참관인
선정
 선거범죄 예방·단속사무 등
회송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원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관련 홍보 ·
지원 `
Ⅱ-4. 명부등재 신고·신청(재외선거인 등)
주민등록자 또는 국내거소신고자 ⇒ 국외부재자 신고
대
상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91일간)
신고·신청
기 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1. 13 ~ 2012. 2. 11
제18대 대 통 령 선거 : 2012. 7. 22 ~ 2012. 10. 20
신고 · 신청
장소 및 방법
국외부재자 신고 : 공관 방문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우편 가능)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공관 직접 방문 중앙위원회에 신청
Ⅱ-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송부 (재외공관)`
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작성기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중
신고·신청서와 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작성방법
명부송부
이용 정당한 선거권자인지 여부 확인
구 ·시 ·군별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신고서 등과 함께 외교통상부 경유 중앙위원회에 송부
Ⅱ-6.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국내)
작성권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구·시·군의 장
재외선거인
명 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기간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10일간)
열람·이의
신청기간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5일간)
선거일전 30일
명부확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3. 12
제18대 대 통 령 선거 : 2012. 11. 19
Ⅱ-7. 재 외 투 표
투표장소
공관(또는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투표기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3. 28 ~ 2012. 4. 2
제18대 대 통 령 선거 : 2012. 12. 5 ~ 2012. 12. 10
투표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재 (자서식)
투표방법
⇒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 명칭 또는 기호 중 하나 기재
미리 기재해 온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
Ⅱ-8. 국외 선거운동
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말로 하는 방법
 국내 위성방송 시설
이용 방송광고·방송
연설
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광고
 단체 및 대표명의로
선거운동 불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개인자격’으로도 선거
운동 불가
 제공자 : 중앙선관위
방
법:
- 공관 게시판,
중앙선관위·외교
통상부·공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전자우편 전송
(수신 희망자)
Ⅱ-9. 재외선거 주요 업무 및 절차
1
주요업무
7
재외선거인 등
구·시·군선관위
재외선거관리 체제 구축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2
재외투표관리
6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재외투표관리관
3
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재외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
재외 공명선거 홍보 등
4
5
구·시·군선관위
재외선거인
Ⅲ. 재외선거 주요일정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4.11.
선거일, 개표
2012.3.28. ∼ 2012.4.2.
재외투표
2012.3.27. ∼ 2012.3.28.
후보자등록
2012.3.17.
재외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2012.3.12.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2011.11.13. ∼ 2012.2.1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2011.10.14. ∼ 2012.5.11.
재외선관위 설치
Ⅲ. 재외선거 주요일정 (계속)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12.19.
선거일, 개표
2012.12.5. ∼ 2012.12.10.
재외투표
2012.11.25. ∼ 2012.11.26.
후보자등록
2012.11.24.
재외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2012.11.19.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2012.7.22. ∼ 2012.10.20.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2012.6.22. ∼ 2013.1.18.
재외선관위 설치
Ⅲ. 재외선거 주요일정 (계속)
모의 재외선거를 통한 선거준비 마무리
일
시
대상선거`
대상선거
참여기관
모 의
선거인
실시범위
실시범위
2011. 7. 8.(금) [ 투표일 2011. 6. 30(목) ]
5. 2 ~ 5. 13(12일간) 가상자료에 의한 정보시스템 도상연습
제19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가기관 8 / 공관 161 / 구시군청 및 구시군선관위 251
5천명 정도(자발적 참여자 중심, 공관별 20~50명 정도)
재외선거 관리과정 전과정 시연
Ⅳ.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재외선거 실시 환경
재외선거인 수 : 약 230만 명(전체 선거권자의 약 5.7%)
대선시 1, 2위 득표수 차이
제15대 대통령선거 : 39만 표차
제16대 대통령선거 : 57만 표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16대~18대) 20표 미만 근소 표차 선거구 : 5개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제 수단 부재
재외국민의 모국선거 이해 부족
재외국민 선거분위기 조기과열 우려
Ⅳ.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계속)
국내 수준의 공정성 확보 노력
자율적인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
현지 언론 등 이용 재외선거제도 지속 안내 및 공명선거 당부
실효적인 국외선거사범 규제 수단 마련(관계기관 공동입법 등)
국외사이버 자동검색시스템 운영
국외사이트, 트위터, SNS 이용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실시간 차단
Ⅳ.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계속)
공명선거 홍보활동 적극 전개
재외선거 국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운영
재외선거 전용사이트 구축, 인터넷 홍보 강화
국내·외 동포행사 적극 참여, 공명선거 당부
현지 언론 등 이용 재외선거제도 등 지속 안내
정치적 중립 견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 역할
동포사회의 화합 선도(先導)
국외 인적네트워크 참여 및 의견개진
모의 재외선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