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총장 단임제 관련 장단점에 대하여[교양-김성호].

총장 단임제 관련 장단점에 대하여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김성호
목차
1. “임기”의 개념
(1) 의의
(2) 제한
2. 각 대학의 규정
(1) 총장임기의 분석
(2) 한밭대학교 규정
3. 고려 사항
“임기”의 개념
임무를 맡아 담당하는 기간(PERIOD)
통상의 규정형식
: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권한”을 의미하며 기간을 “확정”
임기의 제한
1. “기간”의 제한
4년: 국회의원
5년: 대통령
6년: 대법원장
2. “중복”의 제한
단임, 연임, 중임
임기의 종류
1. 단임
: 단일한 횟수의 임기를 담당하는 행위
2. 중임
:임기 후 거듭하여 임기를 담당하는 행위
3. 연임
: 임기 후 연이어 임기를 담당하는 행위
연임과 중임
< 연임>
1.
2.
조직의 정체성을 방지
하면서도 유능한 인재
가 다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
헌법상으로 헌법재판
소 재판관은 임기를 6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제112조
제1항)
<중임>
1.
2.
매우 강력한 임기제한
방법으로서 연임이건
아니건 다시는 그 임무
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금지
따라서 공무담임권의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필요성이 강력한 경우
에만 허용
중복제한의 방식
: “적극적 입법”의 필요


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제한이므로 임기중복을 제한하
려면 적극적인 규정이 필요
따라서 중임을 부정하려면 “중임할 수 없다”, 제한만
하려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
만일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중임과 연임 모
두 가능하다고 보아야
예;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헌법 제42조)
임기중복의 제한
< 단임제의 장단점>
<연임/중임제의 장단점>
1. 장점
: 소신있는 임기수행
1. 장점
: 장기적인 정책수행가
능
2. 단점
: 재선위주의 정책남발
2. 단점
: 정책적 계속성의 단
절
미국의 대통령 임기




임기 4년에 1차에 한하여 중임가능
루스벨트 대통령의 4선에 자극
: 1951년 수정헌법 제22조 제1항 규정
2차 대전 이후 중임을 다한 예는
Eisenhower, Reagan, Clinton, Bush
4년의 임기 자체가 짧아서 논란
우리 헌법상의 임기
1. 대통령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
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제128
조 제2항)
우리 헌법상의 임기
2. 국회의원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42조)
3. 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105조 제1항)
4.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112조 제1항)
각 대학의 규정
1. 총장임기의 분석
: “출처”는 전기 교수평의회 자료를 참조
2. 한밭대학교의 규정
: 학내의 학칙/규정에는 임기에 관한 규정
이 없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28조에
서 “4년”의 기간제한
출처; 교수평의회 자료
● 우리나라 30개 국립대학(10개 교육대학은 제외)의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 총장중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의 18개(60%)로 가장 많고,
이어서 단임제 규정을 둔 대학이 9개(30%),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한 대학이
3개(10%)로 나타났습니다.
*공주대학교 : 총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단임제(9개)
강릉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1회 중임가능(3개)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제한 없음(18개)
경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밭대학교
-3-
출처 : 교수평의회 자료
● 거점대학 중 유일하게 경북대학교만 단임제 규정을 두었고, 나머지 거점대학들은
모두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5개 산업대학의 경우, 3개 대학이 단임제
규정을 두었고, 나머지 2개 대학은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총장중임을 1회로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을 두지 않는 21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한 결과, 실제로 중임총장이 없는 대학이 11개(52.4%)
였고, 나머지 10개 대학(47.6%)은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한 총장들이 있었습니다.
제한 없음
(18개, 60%)
단임제
(9개, 30%)
1회 중임
가능(3개,
10%)
중임총장 경험이 있는 대학
금오공과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밭대학교
-4-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2.
3.
4.
“단임”인가 “연임/중임”의 허용인가? 후자라면 횟수는 ?
: 구성원의 의사가 중요
“단임”이라면 “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것인가 ?
: 총장 업무와의 관련성으로서 4년 내지 7년
“연임/중임”이라면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
: 중간평가의 방식, 재선의 중립성, 평의회의의
역할
한밭대학교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
: 대학의 규모, 산업대학교 체제, 대외적 사업수행의 편리함
감사합니다
김성호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