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김근식_학생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정치와 경제 경남대학교 김 근 식 교수 1. 수령제의 특성 - 유일절대권력 체계 : 수첩 받아 적기 - 수령의 무오류성 : 업적은 수령에게, 잘못은 아래에게 - 피포위 의식(under-siege consciousness)과 유격대 국가 1. 수령제의 특성 1. 수령제의 특성 1. 수령제의 특성 - 유일절대권력 체계 : 수첩 받아 적기 - 수령의 무오류성 : 업적은 수령에게, 잘못은 아래에게 - 피포위 의식(under-siege consciousness)과 유격대 국가 1. 수령제의 특성 1. 수령제의 특성 - 유일절대권력 체계 : 수첩 받아 적기 - 수령의 무오류성 : 업적은 수령에게, 잘못은 아래에게 - 피포위 의식(under-siege consciousness)과 유격대 국가 1. 수령제의 특성 1. 수령제의 특성 - 유일절대권력 체계 : 수첩 받아 적기 - 수령의 무오류성 : 업적은 수령에게, 잘못은 아래에게 - 피포위 의식(under-siege consciousness)과 유격대 국가 2. 수령제의 평가 - 체제위기 버티기에 기여 - ‘Rally-Around-The-Flag effect’ - ‘비겁한 자여 갈테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 - 체제위기 극복 난망 - 국가와 사회의 동맥경화증 - 2001년 김정일의 ‘신사고’ 3. 집단주의와 조직생활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 -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 - 총화와 상호비판 - 남과 북 : 가벼움의 과잉과 경건함의 과잉 4. 장성택 처형과 김정은 체제 (1) 장성택 숙청의 原因과 根因 - 세습권력의 ‘홀로서기’ 작업 - ‘제한적’ 유일영도체계와 훈척세력(戚臣과 功臣) - 장성택 세력과 反장성택 세력의 이권다툼과 권력투쟁 (2) 장성택 처형과 체제 안정성 - 공포정치의 효과 - 권력의 안정성 증대 vs. 체제 안정성 약화 - 엘리트간 균열 가능성 - 체제 효율성 약화 - 시장세력(비공식경제)의 기득권과 정치권력 5.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1) 안정성 - 수령 생존시 치밀한 후계체제 준비: 10. 8 담화 - 수령제 시스템의 위력 - 김정은의 리더십 - 군부에 대한 인사권 장악 (2) 불안정성 - 수령의 지위와 역할? - 경제발전 등 정책적 성과 여부? - 권력 엘리트의 균열? 5.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6. 김정은 체제의 변화? -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필요조건 - 경제적 위기 - 정치적 불만 - 권력 엘리트의 균열 - 대외적 요인 : 동독 붕괴시 소련 vs. 지금의 중국 - 수령제의 정당화 기제로서 적대적 대외환경 - 북미 적대관계와 남북 대결관계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1) 5M(money, market, mobiles, motor cars, middle class) 그림<1> 북한의 실질 GDP 성장지수: 한국은행 추정치(1989-2012) (1998년=100)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2) 식량사정 개선 추세 <표 1> 북한 영양실조 영유아 비율 조사 결과 조사 기간 조사대상 지역 만성 영양실조(연령 대비 신장 <-2 SD) 급성영양실조(신장 대비 체중 <-2SD) 저체중(연령 대비 체중 <- 2 SD) 1998년 9~10월 130개 군 단위 지역 62.3% 15.6% 60.6% 2000년 5월 전국 45.2% 10.4% 27.9% 2002년 10월 전국 39.2% 8.1% 20.1% 2004년 10월 7개 도 및 1개 시 37.0% 7.0% 23.3% 2009년 9~10월 전국 32.4% 5.2% 18.8% 2012년 9~10월 전국 27.9% 4.0% 15.2%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2) 식량사정 개선 추세 <표 2> 북한의 최근 식량소비 상황: 소비수준별 가구 비율 2011 2012 2013 (단위 %) Poor Borderline Acceptable 전체 66 28 6 협동농장 주민 40 47 13 배급대상 주민 73 23 4 전체 27 40 32 협동농장 주민 24 30 45 배급대상 주민 26 37 37 전체 34 51 16 협동농장 주민 28 45 28 배급대상 주민 38 54 8 - 주식용 곡물 증산과 부식용 농산물 증산 - 사경지 경작, 시장거래, 식품가공업 발전 - 절대적 기준으로는 식량사정이 어렵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는 현저히 나아지고 식량 자급률이 상승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3) 대외교역과 외화수급 상황 - 남북 교역과 북일 교역을 대체 능가하는 북중 교역 급증 - 대중국 광산물 수출 증가: 5.24 이후 남북관계의 정치적 요인과 별도로 중국 측 경제적 요인과 원자재 가격 상승 - 관광, 인력송출, IT 등 기타 외화수입원 - 북한 수입품목 증가는 식품과 석유 외에 산업용 중간재, 자본재, 기타 수송기기 등 북한 내부 산업경제 필요물자 - 통계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북중무역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4) 비공식 경제의 성장 - 비공식 소득의 비중 3분의 2 이상 <표 5> 가계 총소득에서 비공식 소득의 비중 추이 (김병연.양문수)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6 2007 60.5 71.0 69.1 76.2 69.0 66.6 73.3 80.0 73.4 74.9 생계형 활동부터 기업형 활동까지 다양함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4) 비공식 경제의 성장 - 비공식 경제 비중은 증가 추세 <표 6> 북한의 개인 위탁경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문항 조사연도 평균(%) 지방산업공장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2005년 11.5 2009년 23.6 2005년 11.0 2009년 21.4 2005년 40.1 2009년 51.3 2005년 54.4 2009년 58.5 2005년 41.5 2009년 46.7 2005년 32.9 2009년 41.0 중앙공업공장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국영) 상점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식당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서비스업체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무역회사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5) 이동전화와 자동차 - 휴대전화 가입자 200만 돌파 - 평양뿐 아니라 전국 도시에서 개통 - 평양 교통체증 - 이동전화 및 자동차 보급률은 북한과 소득수준 비슷한 나라에 비해 낮은 편 <표 7>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이용자 수 - 방글라데시 케냐 네팔 우간다 에티오피아 쿠바 북한 남한 2005 6 13 1 5 1 1 0 82 2009 46 49 19 29 5 6 0.4 100 2013 74 71 69 (46) 22 (15) 8 108 비공식 경제가 활발하다는 증거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6) 국가 재정과 공식 경제 - 공식 경제의 부분적 회복과 사경제로부터 재정수입 징수 노력으로 실질적 재정 규모 회복세 - 재정관리 체계 혼란과 관료 부패 증가 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나아지고 있다. (7) 결론 : 경제 회복 추세 - 2005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 - 경제호전의 주원인: 비공식 경제의 양적 및 질적 성장 - 대외경제환경: 중국 성장과 자원 수입 수요 증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8. 경제 회복과 정치 변동 - 경제회복은 利權의 증가를 의미 - 포기할 수 없는 物質的 토대가 구축 - 경제적 이권과 정치적 엘리트의 결합 - 엘리트의 수평적 균열(Cleavage) - 수령의 조정력 약화 8. 경제 회복과 정치 변동 -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상관관계 출처: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Norman and London (1991), p. 62 9. 북한 변화를 위한 대북정책 -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 북한 변화? - 압박과 봉쇄의 대북정책 : 북한 붕괴? -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으로 피포위 의식 해체 필요성 - 수령제의 정당화 기반 완화 필요성 - 개방과 교류의 ‘창’ - 경제회복 촉진과 엘리트의 균열 - 친남도 제고 - 평화적 흡수통일 : 비폭력적 통일 - 남남갈등 해소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