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례관리교육001_0
한국의 복지환경변화와 사례관리 김재열 교수(동원대학교 사회복지과) 1. 한국의 복지환경 변화 1) 저출산사회의 도래 ✔ 1970년대 이후 핵가족형태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 가족기능의 축소 ✔ 2010년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1.16(2018년 이후 인구감소 예상) ✔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대 유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 최저1.08명 (2005) 4.53 합계출산율 (명) 3.47 2.83 1.67 신생아수 (만명) 101 88 1.65 1.47 1.30 1.17 1.19 1.16 1.08 1.13 1.26 1.19 87 66 1970 1.60 66 72 1975 1980 1985 1990 1995 64 56 50 49 2000 2001 2002 2003 48 44 45 49 47 2004 2005 2006 2007 2008 2) 고령화사회의 도래 ✔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 속도 ✔ 고령화사회(2000년) → 고령사회(2018년)→ 초고령사회(2026년) 예상 ✔ 독거노인세대의 급증, 노인빈곤문제 심각화 등 노인생활상의 문제 대두 노인인구 (만명) 노인인구 비율(%) 1,800 65세 이상 1,600 고령화율 1,494 1,400 1,200 1,190 1,000 800 600 400 200 9.9% 37.3% 35.0 30.0 25.0 24.1% 20.0 19.9% 535 10.9% 34.7% 40.0 28.0% 782 481 32.0% 1,579 12.9% 15.0 15.7% 10.0 5.0 0.0 0 ’07 ’10 ’15 ’20 ’25 ’30 ’35 ’40 ’45 ’50 3)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의 급격한 증가 ✔ 가족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할 보호망 구축 필요 ✔ 사회적 배제 및 정서적 고립현상의 유발 가능성 ↑ 4)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 (총지출 대비 보건복지지출‘04년 22.5 →‘10년 27.7%) ✔ 노후소득보장체계 수준의 미흡으로 인한 노인빈곤율 증가 ✔ 타 세대의 가구에 비해 노인세대의 많은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 높음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아동 여성 노인 아동 여성 노인 2006년 8.9 22.0 33.2 13.0 33.7 47.9 2007년 8.3 20.5 34.1 12.8 32.8 48.5 2008년 8.2 22.3 35.9 12.2 34.5 50.1 5) 불안정한 고용시장의 장기화로 인한 빈곤층 확대 ✔ 2010년 현재,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 가운데 46.3%를 차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환경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은 안정적 소득보장이 유지되지 않아 빈곤층 증가에 영향을 미침 (상대적빈곤율 ’98년 15.6% →‘00 년 8.78% → ‘05년 11.0% → ‘08년 14.3%) 비정규 임시 파트타 임 6) 청년실업율 증가 ✔ 불안정한 노동환경의 장기화는 청년실업율 증가에 영향을 끼침. 2003년 이후, 청년층의 신규취업자수의 마이너스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계속적인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확대에 영향 ✔ 청년실업자나 비정규직근로자 증가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발생가능성 요인으로 작용, 확대되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제시가 필요 신규취업자(천명) 고용율(%) 2. 지역복지서비스의 방향 1)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찾아오는”수요자에게 수동적인 상담과 안내를 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대상 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 상담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조사 위주의 방문행정이 아닌 대상자가 가 진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행정으로 전환 2)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자에게 나타난 현상이 아닌 문제의 직접적·간 접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대상가구(또는 대상자)가 가진 문제의 원인 해결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중장기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가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3)수혜계층을 포괄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노력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중산층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및 프로그램 개발 ※ 수혜계층을 포괄하는 지역복지서비스(예시) -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한 교육서비스, 어린이집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정신보건, 알코올성 질환, 약물중독, 가정폭력 문제에 개입 및 서비스 연계 4)민관 협력 및 서비스 자원 발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 전체의 총체적 접근이어야 함을 인식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자원 발굴 노력 3. 사례관리 전달체계의 필요성 1)기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의 문제점 ① 중앙 부처: 개별 복지 사업은 각종 법령·지침 개정, 예산 확보 및 지자체 단순 배분에 그치고 있어 비전제시나 조정 역할에 소홀 ② 지자체: 각종 복잡·다양한 사업의 형식적, 단순집행에 그쳐 현장 방문 등 대상 자 확인 및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 제공 미흡 ③ 민간: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자체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과의 협력 미흡으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 및 복지자원 획득에 어려움 사회복지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 빈곤층은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태로 공적 부조 위주의 사회안전망 확대와 정비만으로는 한계 노출 10 2)업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소득재산 조사 업무의 경감 및 간소화 기대 ‘상담·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자원 파악, 상담 및 서비스 수혜이력 관리, 욕구조사의 체계화 지원 등이 가능해짐 사회복지 업무를 문서 위주의 행정 업무가 아닌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재정립 :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필요 3)시군구·읍면동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현행 업무 처리 절차 개선 읍면동 대상자 발굴 상담 신청 접수 읍면동·시군구 읍면동·시군구 시군구 읍면동·시군구 소득재산 등 자격 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 사후관리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조사 – 선정 – 급여·서비스연계 - 사후관리’ 총괄 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 조사 및 대상자 선정, 급여·서비스 제공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 변동사항 의 상시적인 관리 수행 [읍면동] 급여·서비스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사례관리 대상 발굴·지원 소득·재산조사 업무부담 경감에 따라 상담 및 서비스 안내, 대상발굴 기능 강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담당구역’ 지정과 가구별 방문 상담계획 수립 4. 사례관리 과정 사례관리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사례관리 자가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종결 한다. 구분 보호의 연속성 기대 효과 횡단적 차원 - 주어진 시점에서 다양한 욕구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종단적 차원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통합성 다양하고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보건, 고용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 체계 강화 서비스의 접근성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필요한 서비스 를 획득할 수 있도록 원조 사회적 책임성 욕구에 적합한 효과적인 서비스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거 둘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사례관리과정 사례 1 토론 영세민 가정 5세兒 장롱서 굶어 죽은 채 발견 계속되는 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30대 영세민 부부의 5살 난 아 들이 굶주려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고, 2살난 딸은 아사 직전에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숨지기 며칠 전 아버지가 동사무소를 찾아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을 했으나 서류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반 려된 것으로 밝혀져 동사무소 담당자가 현장 조사만 나갔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18일 오전 11시40분쯤 대구시 동구 불로동 김모(39)씨 집 안방 장롱에서 김씨의 둘째 아들 이모(5)군이 숨져 있는 것을 주변의 B성당 관계자 구모 (5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의 아들은 외상 등 타살 흔적이 없었지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매우 마른 상태였다. 또 김씨의 집에서는 김씨의 딸 순옥(2)양도 영양실로로 아사 직전에 발견 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김군을 처음 발견한 구씨는 “17일 오후 김씨의 아내가 성당으로 찾 아와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말해 다음날 집을 찾아가 김치와 쌀을 전해 준 뒤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김군의 안부를 물었더니 김씨가 장롱문을 열어 김군의 사체를 보여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난 16일 오후부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 고 시름시름 앓아 다음날 오전 장롱 속에 넣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 했다. 김씨는 막노동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으나 2년 전 부터 실직 상태로 거의 일을 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는 하루 한 끼 정도로 연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소속한 B성당에서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쌀과 부식을 조금씩 지원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확인을 하러 김씨 집에 갔을 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8년 전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해 3남매를 두었다. 한편 김씨는 아들이 숨지기 며칠 전인 지난 13일쯤 주소지 동사 무소를 찾아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을 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것 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만간 부검을 통해 김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김군 부모에 대해서는 병원에 정심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세계일보기사 2004-12 • 다함께 생각해보기 (1) 위 사례를 통해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정리해 봅시다. (2) 만약 사례관리자(기관)가 있었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례 2 토론 어느 마을에 농사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14살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든 중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침 략으로 전쟁이 일어나 농민 중에서도 병사를 모집하였다. 남편은 스스로 지원을 하였으며, 부인은 남편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수하고 용감한 남편은 군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승진을 그듭 하였다. 전쟁이 일어 난지 3년 후부터 전쟁은 축소되어 병사로 갔든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국경지대에 일 부의 군대가 남아서 계속 싸우고 있으며 남편은 자진해서 남았다고 한다. 부인은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농사를 지어 아들을 키웠지만 생활은 점 점 더 어려워졌다. 부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남편의 소식을 물어 보았지만 전부 모른다는 말 뿐이었다. 주위 사람들 대부분은 남편은 아마 전사 했 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겨울에 부인은 병으로 쓰러져 누웠다. 집에 경제적인 여 유가 없어서 참고 또 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의사를 찾 아갔다. 이웃마을의 독신인 의사는 부인에게 마음이 끌렸다. 당신의 「병을 치료 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저와 결혼해 준다면 빨리 병 도 고치고 아들도 보살펴 주겠습니다」하고 구혼을 했다. 부인은「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하고 즉석에서 거절을 했지만, 의사는「그 사람은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 나라의 법은 2년 간 행방불명이면 부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됩니다」하고 강력 하게 주장을 하여 부인도 조금 마음이 움직였다. 고민을 하던 부인은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교회의 목사와 상담 을 하였다. 목사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답을 제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하면서 기도만 해 줄 뿐이었다. 1개월이 지난 뒤 부인의 병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앞으로의 생활은 더욱 불안했다. 그러나 부인은 많은 고민 끝에 결단을 하고 의사와의 결혼을 승낙 하였다. 부인과 의사의 간소한 결혼식이 있은 일주일 후 갑자기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은 부인과 의사가 결혼 한 것을 알고는 의사의 집을 찾아가 외 쳤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 고 돌아왔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나를 배반했다」며 울부짖고 외 쳤다. 부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 의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 다함께 생각해보기 1. 당신은 부인, 남편, 의사, 목사 중에서 누구의 입장이나 태도에 공감 하십니까? 2. 순서대로 기입을 하시고 그 이유를 쓰세요. <사례 계속—추가정보> • 남편은 농부인 것에 만족을 못하고 병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사회 적 인정을 받은 것에서 삶의 보람을 느꼈다. • 남편은 스파이로서 적국에 잠입하여 아무하고도 연락을 할 수 없 었다. • 의사는 어릴적부터 부인을 알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부인을 진심으 로 좋아했다. •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낀 1년전부터 재혼을 하고 싶 다고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며 그 이야기는 의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 아들은 정신지체이다. • 목사는 부인과 상담과 기도만 해 주었다. 3. 당신은 부인, 남편, 의사, 목사 중에서 누구의 입장이나 태도에 공 감을 합니까? 순서대로 기입을 하시고 그 이유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