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_평가_발표문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중간평가
2010년 7월 22일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노동부)
 지역고용정책의 비전과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
 중앙과 지역(고용지원센터 및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강화 방안
 중기적으로(09-13년) 지역노동시장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정책 과제 제시
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 매년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 점검
- 예산 소요사업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및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 수립 내용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평가 가이드라인
 문제의 소재 파악
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 지자체의 고용정책 수립 역량과 지역고용거버넌스 현황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평가 가이드라인
 문제의 소재 파악
- 지역고용문제의 특수성과 지역인력수급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초 분석
-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를 파악
- 지역별 비교를 통해서 각 지역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평가 가이드라인
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 정책의 비전과 방향의 정합성, 타당성, 현실성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 여부
- 중앙정부고용정책과 지자체의 고유의 고용정책 사이의
역할 분담과 연계 조정
- 지역의 산업정책(전략산업)과 지역의 고용정책 사이의
연계
- 고용정책들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
※ “일자리창출-인적자원개발-고용안정망정책-고용서비스정책” 간의 연계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평가 가이드라인
 지자체의 고용정책 수립 역량과 지역고용거버넌스 평가
- 지자체 내 고용정책 기획 역량과 추진 체계
-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사업수행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력
※ 역할분담체계와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
-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앙-지방 협력과 역할분담 체계
-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수준에 대한 평가
지역노동시장의 문제와 쟁점 분석
제시된 정책 및 장점정책 내용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개선 사항
서울 노동시장 문제와 쟁점, 인력수급 전망 없음
단순한 실태 정리를 넘어서 분석적인 서술로까
지 발전
고급인력수요 증가, 제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
용문제 등 인천지역노동시장 문제와 쟁점 정리
통계로 보완
청년실업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의 질
취약계층과 고령화 문제도 언급
적 미스매치 등으로 고용 문제 정리
될 필요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 제시
인력수급전망의 산만함 보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현황을 잘 보
여줌
지역노동시장의 문제와 쟁점 분석
제시된 정책 및 장점정책 내용
충북
전북
개선 사항
인구, GRDP, 산업구조, 노동수급에 대한 분석이 노동력 수급의 중기전망과 관련
적절히 잘 수행
한 기초자료 제시 필요
타 지역과 비교한 통계 정리
지역특수성 좀 더 부각
전략산업에 대한 분석 필요
전남
현황분석, 수급전망이 잘 이루어짐
수급전망의 체계성, 일관성 확
보
경남
강원
제주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현황을 잘 보여
주고 있음
고용구조, 인력수급, 전략산업 등에 대해 구체적
으로 분석
지역 실정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고용정
책을 위한 구체적 분석 시도
고용정책의 체계와 연계
제시된 정책 및 장점
개선 사항
‘일자리창출-임금보조일자리-직업훈련-고용 ‘비전 → 목표 → 추진사업’ 의
서울광역시
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체계를 일관된 틀 수립 필요
따라서 구축
연계성 부족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
중앙과의 협의조정의 문제
‘비전 → 목표 → 3대 핵심영역 및 중점추진
시책 → 시책별 세부사업‘으로 체계화
부산광역시
3대 영역별 목표인원, 중점 추진시책별 목표 목표인원 산정근거 부족
인원, 더 나아가 시책별 세부사업의 목표인
원까지 제시
중장기인력수급-일자리창출정책, 인력개발
인천광역시
과 공급계획, 수급격차해소방안, 협력체계구 정책의 필요성, 배경, 전망, 우
축방안 등 기본 방향으로 하여 관련 사업의 선순위 등 보완 필요
개요와 예산 정리
고용정책의 체계와 연계
제시된 정책 및 장점
총괄조정기능의 미흡, 성과관리 기재의
광주광역시
부재, 분절적인 사업추진방식 등 문제점
정확하게 잘 지적
개선 사항
평가 분석이 이후에 제시된
광주지역고용정책기본계
획에는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목
표에 서술된 내용이 상호
불일치
울산광역시
지역노동시장구조와 인력수급 전망 제 중점정책과제들을 유형별
시
로 분류
향후계획은 분리
5년마다의 연도 계획 전망
치 필요
고용정책의 체계와 연계
제시된 정책 및 장점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지역 특수적 경제
및 노동시장 연구, 기존 고용인적자원개발
충청북도
전략에 대한 검토,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의 순으로 정
리
개선 사항
중앙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을
단순 나열하거나 지자체의 중장기
산업(인프라구축)정책을 소개하는
정도
정량지표와 설문조사로 기존 정책 평가
기업주문식기능인력양성, 중소기업 성공
전라북도
U턴 프로젝트, 청년층통합지원시스템 구
축 등 노동부건의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
정책평가 요약을 통한 최종평가 필
요
한 사업으로 보임
맞춤형 사업이 주로 전략산업으로
전라남도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 고용서 너무 많음
비스,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취약계층고용서비스사업의 구체화
필요
고용정책의 체계와 연계
제시된 정책 및 장점
경상남도
강원도
인력양성-인적자원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정책 비전과 전략, 과제를 개별적으로 제시
개선 사항
‘비전 → 목표 → 추진사업’ 의 일관된
틀 수립 필요
현재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 보완
인력양성-인적자원개발-일자리창출-실업대 전략산업과 청년층에 집중, 취약계층
책 등 개별적으로 제시
에 대한 정책 보완 필요
7대 전략산업의 일자리 수급전망과 노동부족
(잉여)에 대해 고려한 제주지역고용정책 기본
제주특별
자치도
계획
핵심전략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확대 및 인적
자원개발 방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사업, 향후 보다 나은 노동시장 여건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 제시
연도별 중점추진과제 제시 등으로 발
전시킬 필요
지자체고용역량강화와 고용정책거버넌스 구축
제시된 정책 및 장점
개선 사항
중앙정부나 민간훈련기관, NGO 등과
서울 서울일자리협의회 구성
구체적 협력방안과 권한과 예산 부여
가 이루어지지 않음
지방고용심의회 산하에 영역별 분과위원회
부산
설치하 관련 사업 총괄, 기관간 역할 조정
부울경 지역 파트너십에 고용지원서
광역경제권에 기초한 부울경 지역의 고용지 비스만 포함
원파트너십 강화’ 방안 제시
인천
광주
“고용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고용관련협의회 통합 운영
노총의 협조체제구축, 고용주체들의 적극적
참여, 고용포럼의 내실화, 중앙정부의 재정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구체적 전략 부재
지원 등 일반론 수준의 활성화 방안만 제시
울산
구체성 부족
지자체고용역량강화와 고용정책거버넌스 구축
제시된 정책 및 장점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충북
소개
충북고용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에 도입돼야 할
기구와 각 기구의 임무와 관련된 논의가 잘 정리됨
전북
전남
경남
광주와 동일
지자체고용역량에 대한 평가
거버넌스 논의 없음
유관기관들의 사업내용만 기술
개선 사항
각 제도 간 중복성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제도별 정책의 연계성이나 통합조정기능은 왜
부재한지에 대한 분석 필요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에 전북 지역의 독자적
인 대안이 필요
거버넌스 논의 보완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방안 제시가 필
유관기관 고용정책
강원
고용대책T/F와 네트워크 활성화
정무부지사 총괄 조정
제주
1.1.1.1. 「제주고용인적자원개발협의회」구축 및 운
영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
장기적으로는 T/F를 상설조직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