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근거

방송의 품격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0
목차
1
논의의 필요성
2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사례
3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영향
4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성행 원인
5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제도
6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유형
7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근거
8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자율규제 방안
9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법적 규제 방안
10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사회적 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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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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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1
논의의 필요성
2
Ⅰ. 논의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막말 프로그램: 이른바 ‘저속어 사용 프로그램’ 유행
. KBS ‘하얀 거짓말’, MBC ‘황금어장’,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등
. ETN '스토리퀴즈 몰카 현장 퍽치기’, YTN Star ‘기막힌 외출시즌 4’ 등
-저품격 프로그램: 이른바 ‘막장 드라마’ 유행
. KBS ‘추노’, ‘꽃보다 남자’, MBC ‘밥줘’, SBS ‘아내의 유혹’ 등
문제점
-막말 프로그램
. 방송의 영향력 인한 사회적 확산: 막말 사회적 유행(청소년 중심)
. 한국어의 파괴, 왜곡: 바른말 사용 문화 저해
-저품격 프로그램
. 전통문화와 가치관의 파괴: 사회적 혼란야기
. 잘못된 사회풍조 조장: 가정파괴, 탈선, 불륜 정당화, 계층간 갈등 조장 등
* 국민정서 해치고, 시청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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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필요성
-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필요
- 악순환의 고리 단절 필요
Ⅰ. 논의의 필요성
나. 개선방향 모색
⧬ 프로그램 사례와 영향
- 방송 프로그램 사례
- 개인 및 사회적 영향
⧬ 효율적 개선 및 규제방안
- 자율규제 방안
- 법적 규제 방안
- 사회적 규제 방안
⧬ 정책 및 제도 지원 방안
- 정부의 지원 및 제도 마련
- 방송사의 대책
- 시민사회단체 지원
⧬ 국내외 규제 제도 및 현황
- 국내 규제제도
- 해외 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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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사례
6
2.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사례
가. 막말 프로그램 사례
반말이나 비속어, 고성 등 저속 어 프로그램
- ETN '스트리트 퀴즈몰카 현찰 퍽치기’: 출연자 장난전화 재현에서 욕설 등
- YTN Star '기막힌 외출 시즌 4’: 개그맨 6인이 출연하여 욕설과 비속어 사용
신변잡기, 상대비하 등의 막말 방송
- 주로 리얼리티 토크쇼에서 연예인이 집단 출연하여 사생활 폭로와 막말 남발
외국어, 우리말의 변형 용어 등 방송
- 주로 리얼리티 체험 프로그램에서 외국어, 비문법, 오용, 맞춤법 등 용어 남발
사례) ‘뉴 칼레도니아 센시티브 모이스처라이싱 딥클클린 수딩 페이셜 포밍 클린징 이태리 타월’
막말 프로그램의 심각성
- KBS 2TV '신동엽, 신봉선의 샴페인’: 한 프로그램에서 최다 160차례의 막말 사용
- MBC TV '황금어장’ : 한 프로그램에서 최다 200여회 막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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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사례
나. 저품격 프로그램의 사례
반사회적 소재, 극단 프로그램
- MBC '트리플': 유부남인 의붓 오빠에게 키스 등
- MBC '밥줘’: 외도 남편이 항의하는 부인에게 성폭행 암시
- KBS '장화홍련’: 치매걸린 시어머니 감금
불륜, 납치, 폭력 소재와 고함 및 막말 프로그램
- SBS '아내의 유혹’: 불륜, 납치, 잦은 고함과 막말 등장
비현실적 상황, 물질만능, 계층간 갈등 조장 프로그램
- KBS '꽃보다 남자': 고교생 신분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상황, 왜곡된 가치관, 재벌 우상화,
계층간 갈등 조장 등
저품격 프로그램의 심각성
-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 반복적 등장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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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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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영향
가. 방송 프로그램의 개인적, 사회적 영향
문화규범 이론(Cultural Norm Theory)
- 방송 프로그램은 사회와 공동체의 가치관과 규범을 형성
- 특정주제나 내용을 선별적 제시와 강조 통해 사회에 특정한 문화적 공통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육
모델링 이론(Modeling Theory)
- 사회구성원들은 방송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이나 행동을 학습
- 등장인물, 사건 등에 대한 모방, 우상화
- 가치관 형성단계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롤 모델 설정에 영향
문화계발효과 이론(Cultivation Theory)
- 텔레비전이 현실세계에 대해 묘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상(像)과 관념을 제공
- 사회구성원의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 텔레비전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
. 텔레비전 시청자는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사회를 실제 현실사회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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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영향
나.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의 영향
막말 프로그램의 영향
- 우리 말의 파괴, 외국어 범람
- 일반인의 언어생활 변형, 올바른 언어 생활 저해
- 어린이 청소년 올바른 언어사용 및 교육 저해
. 욕과 일상어의 비 구분 문화 형성
저품격 프로그램의 영향
- 사회와 개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제공
- 도덕과 윤리기준의 혼란 가중과 해이 현상 사회적 확산
- 드라마의 획일화로 콘텐츠의 다양성 상실
- 저품격 드라마의 수출로 한국 이미지 추락, 장기적으로 한류에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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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성행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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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성행 원인
가. 막말 프로그램
방송 외적 요인
-사회전반의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경박성과
연성화
. 권위주의 문화 퇴조, 품위 있는 언어 약화
-돌출언어를 통해 관심을 끄는 언어 한탕주의
풍조 만연
. 인기를 고려한 계산된 정치적, 상업적 언어행위
유행
- 각박한 사회현실 가속화
. 우리말의 경음화, 음성 모음화 현상 강화
방송 내적 요인
- 비 전문 커뮤니케이터의 방송 출연 증가
. 방송언어 ‘비 검증인사’의 방송출연 증가
. 프로그램의 연성화로 비 방송인, 인기인의
출연 증가
- 진행자, 출연자의 인기 발언과 사회적 관심 유도
. 일부 출연자의 돌출적, 파괴적 발언을 통한
사회적 관심 유도 현상 증가
- 제작자의 방송언어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약화
. 시청률만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의 제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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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성행 원인
나. 저품격 프로그램
방송 외적 요인
-사회 전반의 소비주의적 퇴폐 풍조 만연
-저품격 프로그램 소비주체의 대안적인 소비
콘텐츠 부족
. 중장년 층의 감성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와
콘텐츠 부족
방송 내적 요인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과 매출액 하락에 따른
위기감과 수입 감소
- 방송제작자들, 방송사간의 지나친 시청률 경쟁
.상대적 높은 시청률과 높은 광고단가의 유혹
# ‘아내의 유혹’ 40%대 시청률 기록
-한류현상의 축소로 인한 문화산업의 거품 붕괴
. 한정된 시장을 둘러싼 제작사들의 치열한 경쟁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장르와 내용 부재
. 국내외적인 킬러 콘텐츠의 부재
-방송사와 제작자의 시청자에 대한 책임감 약화
및 윤리의식 저하
-방송제작자와 작가의 새롭고, 차별적인 프로그램
형식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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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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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제도
가. 해외 주요국의 규제제도
미
국
- 표현의 자유 존중, 방송국에 규제기관 직접적인 간섭 금지
. 민원 제기 시 규제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규제, 면허 갱신시 반영
. 가족 시청 시간대(18:00-21:00) 설정하여 엄격히 규제
- 방송을 통한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배포는 금지
- 막말방송 규제 사례
. 2002년 FOX TV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여가수 셰어(Cher)가 수상자 소감 발표에서
"엿이나 먹어라(So, fuck'em)”,라고 욕설
. FCC는 저속한 단어사용이 외설설적(Indecency)이라고 판단하여 FOX에 25만달러
과징금 부과
. 2009년 4월 법원 FCC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
-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사례
. 2004년 CBS 내셔날 풋볼 하프타임 축하공연에서 가수 ‘자넷 잭슨’의 가슴 노출
. FCC는 CBS에 55만달러 과징금 부과, CBS 이의 제기로 법원에 재심리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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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제도
가. 해외 주요국의 규제제도
영
국
◱ 민영 지상파 방송
-규제기관인 Ofcom의 방송코드(The Ofcom Broadcasting Code) 기준 제시
-모든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지켜야 할 원칙 제시
- 프로그램 내용의 유해성과 공격성 판단기준 및 내용규제의 정당성 유무 근거로 활용
(1) 미성년자(18세 이하)의 보호
. 9시 이전에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 방영 불가
(2) 해롭고 공격적인 내용으로부터 공중보호
. 공격적인 언어, 폭력, 섹스, 모욕, 인간적 존엄성 훼손 내용 방송 불가
. 나이, 장애, 성, 인종, 종교, 신념, 성적 성향에 근거한 차별적 대우나 발언 금지
- 공격적 언어 규제 사례
. 2007년 영국의 대표적 리얼리티 쇼 <빅브라더>에 참가자가 인도출신 배우에게 인종차별적 발언
. Ofcom에 수만통의 항의전화 쇄도, 제작자와 발언자(출연자) ‘공공질서법’ 위반 여부 조사
. 광고주 해당 프로그램 광고철회, 해당 연예인이 판매하는 상품 시장에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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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제도
가. 해외 주요국의 규제제도
영
국
◱ 공영방송 BBC
- BBC 편집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을 통해 제작 기준 규제
(1)어린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프로그램 제공 금지
(2) 가족시청시간대(저녁 9시 이전)에 적합한 프로그램 방송
. 막말은 가족시청시간대 이외(21:00 이후)에도 엄격규제
(3) 시청자가 BBC 프로그램에 기대하고 있는 품질을 유지
. 선정, 폭력, 공격적 언어, 차별적 묘사 금지
. 음주, 흡연, 약물 남용, 불법 약물, 자살, 자해, 안전, 법질서 유지 등 표현에 신중
-편집정책(editorial poicy) 팀을 두어 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판단
- 막말 규제 사례
. BBC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인 러셀 브런드와 조너던 로스가 영화배우 작스의 자동응답기에
욕설을 남기는 방송 실시. 이른바 ‘작스 게이트’ 발생
. 진행자 러셀 브런드와 방송책임자 레슬리 더글라스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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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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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유형
가. 프로그램의 규제의 유형
규제(Regulation)란?
금지(Prohibit)와 허용(Free)의 중간, 질서를 만드는 것
규제의 유형
자율 규제
법적 규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규제 자율규제를 보완, 외부의 간섭,
주로 법과 제도로 규제
. 방송사, 제작자, 출연자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규제기관의 간섭, 심의기구의
당사자의 규제
행정행위 등으로 규제
사회적 규제
시청자 주권과 권리 차원의
요구와 주장
.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압력과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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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유형
나. 프로그램의 규제의 형태
자율 규제
-
법적인 제재를 받기 전에 방송사 또는 방송인들이 스스로 규제
. 방송사의 심의기구, 방송사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윤리 헌장 등
법적 규제
-
법적인 규정을 통한 내용규제,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상충
.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규제: 재 허가시 반영 등
. 자율규제 문제발생시, 자율규제로 규제가 어려울 경우 개입
사회적 규제
- 시민단체, 시청자들이 방송내용을 감시
. 모니터링, 항의, 개선요구, 수용자 운동, 규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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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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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근거
가. 방송 내용규제의 근거
전파의 희소성과 공공성
- 전파지원은 유한하며, 공공의 자산
- 공공의 자산을 이용하는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공공성, 공익성 유지 의무
※ 디지털시대에도 전파자원은 여전히 희소하며, 공공의 자산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
- 방송은 시청각적 호소력과 사회적 파급효과 소유
- 방송 프로그램은 사회와 개인에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
※ 디지털시대에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 대부분의 국민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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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근거
나. 방송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천부인권으로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국민의 권리로 보장
-방송제작자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한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 권리로 간주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방송 프로그램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 존재
-사생활 침해, 공공의 이익 침해 등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시 제한 가능
표현의 자유 보장과 방송프로그램
-표현의 자유보장이 방송의 상업화와 저질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
-소유와 진입규제는 완화하지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내용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
- ‘사회적 위험제거’에 초점. 마치 ‘담배’의 규제강화 추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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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근거
다. 내용규제의 목적
◶ 기본 목적: 가치의 보존, 청소년 보호, 공정성, 다양성
가치의 보존
- 사회적 전통과
가치관의 보호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청소년의 보호
공정성
- 폭력물과 음란물
등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의 보호
. V칩 제도 등
-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객관성과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급제 등을 통해
규제 강화 추세
- 제작자만의 자유가
아닌 일반시민의 견해
표현이 중요
다양성
- 프로그램이 다양한
목소리와 주제를 통해
시청자의 이해를 대변
- 프로그램 간(보도,교양,
오락), 프로그램 내(여성,
취약자 등)에서 다양성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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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근거
라. 지상파 방송의 내용규제
지상파 방송의 일반적 역할
-공익성과 공공성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사회발전에 기여
공공서비스로서 지상파 방송의 역할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지상파 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 모두가 접근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 역할
-사회통합 기능
. 사회 구성원간 상호 무관심과 사회적 연결고리 약화 방지를 위해 다원적인 프로그램 제공자 역할
-양질의 콘텐츠 제공
. 유료서비스와 경쟁 증가로 프로그램의 상업화와 오락화가 진전 되고 있어
방송 프로그램 품질의 조정자 역할
7.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근거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규제 근거
-폭력적, 비하적, 저품격의 언어사용 프로그램
-> 공공의 안녕과 건전한 사회형성에 저해
-동일한 패턴의 막말 및 저품격 프로그램
->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서비스 역할 약화
-반사회적, 반인륜적 프로그램
-> 공공성과 공익성에 부적합
- 계층과 성 차별, 반 가족 및 사회적 프로그램
-> 사회통합과 사회질서 유지에 부적합
-저품격 프로그램의 지속적 양산
-> 양질의 콘텐츠 제공 기반 훼손, 방송 및 사회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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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자율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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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자율규제 방안
가.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구체화와 실천
- 현행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자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구체화
. <KBS 방송강령>, <MBC프로그램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 제시
- 자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의 실제적 적용 및 실천 필요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천
- 방송사 자체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적용 노력 필요
- KBS '방송의 소재 및 표현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 라인’ 사례
. ‘소재의 선택 및 표현’, ‘방송 언어 및 자막’, ‘삼진 아웃제’ 규정
자율심의 체계 강화
- 방송사 심의부서 강화 및 실질적인 심의와 조치
- 삼진 아웃제 도입
. 그릇된 방송언어를 반복적 사용하는 진행자와 출연진에 삼진아웃제 실시
. 막말, 저품질 방송을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제작진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 실시
.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출연 정지 또는 금지 등의 조치
- 시청자 불만의 접수 및 처리기구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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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자율규제 방안
가. 방송사
종사자 교육 강화
- 제작진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방송심의규정 숙지 등의 교육 실시
- 신입사원 및 관련 종사자의 윤리 교육 및 제작가이드라인 수지 등의 교육 실시
옴부즈만 프로그램 상설코너 마련
- 방송법에 의해 의무 편성하는 각 방송사의 옴브즈만 프로그램에 방송언어, 저 품격 프로그램
평가 코너를 신설
. 매주 정기적으로 자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와 품질에 대해 점검하여 개선하는 방송 실시
시청자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운영
- 형식적인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의견 수렴기관화 필요
-시청자위원회에서 막말, 저 품격 드라마의 문제 제기와 시정 시스템 정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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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자율규제 방안
나. 제작자
방송 PD연합회
방송 작가협회
-한국PD연합회 ‘윤리강령’에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규정 보완, 준수
-한국방송작가협회 중심의 가칭
‘방송프로그램집필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공표, 시행필요
-한국PD연합회 중심의 방송프로그램
품격유지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실시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집필자제 등
-각 방송사내의 PD연합회의 자정노력 필요
-각 방송사별 작가모임 중심 자정노력 필요
다. 출연자
◶ 자제와 자정노력
- 방송출연자는 사회적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올바른 언어사용 및 품위유지 필요
- 어린이 청소년의 롤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언행 필요
- ‘튀기’, ‘돌출발언’, ‘섹스어필’ 등을 통한 스타덤 부상을 위한 ‘한탕주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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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법적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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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법적규제 방안
가. 규제기관 심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체계 개선
- 일관성 있고, 확실하고, 능동적인 심의체제 구축
- 사회적 요구, 특정기간 등에만 심의하기보다는 상시심의 체제 구축
.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결과 공표
- 막말, 저 품격 프로그램의 심의기준과 경험의 축적을 통한 분명한 심의기준 마련 시행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재방송 규제
- 일정수준 이상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방송 시 이를 수정하여
방송하도록 제도화
- 사회적으로 심하게 물의를 일으켰거나 프로그램 내용 수정이 불가능한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유료방송을 통한 재 방송 및 재 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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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법적규제 방안
가. 규제기관 심의 강화
막말 저 품격 프로그램 심의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방송언어분야의 심의강화
- 막말 및 저품격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와 구체화
방송언어등급제 실시
- 막말은 언어 폭력에 해당하므로 막말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와는
별도로 언어프로그램 등급제 도입
. 거친 언어, 다소 거친 언어, 매우 거친 언어 등과 같은 등급제를 도입하여 방송시간 규제
. 특히 언어를 통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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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법적규제 방안
나. 법, 제도 시행 및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엄격화
- 현행 법제에 명시하고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제재를 받는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규정 엄격한 적용
방송 매체 유형별 심의기준 차별화
- 현행 모든 방송매체에 적용하고 있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의 수정
- 매체특성을 고려하여 무료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방송심의기준 차별화 필요
- 지상파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방송심의기준 차별화 및 적용 필요
청소년보호방송시간대 확대
-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8조)상의 청소년보호방송시간(평일 13시-21시, 휴일과 방학 등
10시-21시)의 확대
. 현재 방송법시행령(제50조)상의 주시청시간(평일 19시-22시, 주말 18시-22시)인 22시로 확대
. 청소년보호방송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와 일치 및 시간 연장 필요.
- 라디오방송은 청소년의 청취패턴을 고려하여 24시까지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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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법적규제 방안
나. 법, 제도 시행 및 개선
방송평가에서 내용평가 기준 강화
- 현행 방송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내용평가 강화
. 내용평가 세부항목 중 ‘방송사 자체 심의실적’, 배점 강화
# 현재 지상파방송은 300점 만점 중 30점 배점
- TV방송 내용평가 세부항목 중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에 막말, 저품격격 드라마 등
평가 기준 추가
- 라디오방송 내용평가 세부항목에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 추가하여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등의
방송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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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사회적 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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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사회적 규제 방안
해당 프로그램 광고 압력
- 광고주협회 등 광고단체 막말 저 품질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축소 운동
. 반 미풍양식, 비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는 광고주의 이미지 하락과 품위 손상 야기
.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과 장기 마케팅전략 차원의 광고지원 고려 필요
모니터링과 감시활동 강화
- 시민사회단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활동의 지속적 실시
. 막말, 저품질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활동 및 모니터링 결과 공표, 불시청 운동 전개
. 소비자인 시청자단체가 ‘막말, 저품질 프로그램 리콜제’ 운동 시행
. ‘그린 드라마(Green Drama) 캠페인’ 전개: 자정(自淨), 자제(自制), 자숙(自肅)
여성 등 소외계층의 적극적 대응
- 저품격 프로그램의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 등 소외계층, 여권과 소외계층 권리신장 차원의
대응책 강구
. 여성단체, 소외계층 단체의 침묵은 저 품격프로그램 양산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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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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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정책방안
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폭력, 선정성 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분기별 주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선정성, 폭력성 등의 지수 발표
- 폭력, 선정성 모니터링 결과를 재허가 등에 반영
방송언어 평가시스템 구축
- 체계적으로 방송진행자 및 출연자,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방송언어를 평가하여 지수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 지수 이상의 방송진행자 및 출연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포상 또는 징벌(삼진 아웃제 등) 제 시행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 강화
-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제작방송사나 제작사의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 제한
-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방송사나 제작사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등 제작활동 지원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재나 권고를 받아 해외에서 국가 품격을 실추시킨 드라마의 제작사에 대해
1년간 등 일정 기간 모태펀드 투자 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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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 정책방안
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송사 제작자(PD),작가 등 방송종사자 교육 강화
- 방송사의 제작진 등에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 일차적으로 방송제작 및 작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방송종사자 모두에게 방송언어 및 윤리교육 실시
- 전파진흥원 산하 ‘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무료 교육프로그램 상설
. 방송관련 공공교육기관에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지원, 운영 상시화
다. 방송프로그램 질 향상기구 상설
정부규제기구 산하에 전담 기구 설립
- 정부기관, 방송사, 심의기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기구를 상설하여 운영
. 활동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보고하여 정책으로 수렴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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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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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맺음말
표현의 자유와 프로그램 규제
- 현재 한국의 막말, 저품격 드라마의 수준은 표현의 자유 보장 수위를 초월
- 표현과 창작의 자유 기준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용인의 수준에서 결정
-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
적정한 규제방안 모색
- 법적, 사회적 규제인 타율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
- 자율규제가 안될 경우 타율규제 불가피,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규제
- 사회적 저항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안은 방송사와 제작자 스스로의 품질개선 의지
제작자, 방송사의 개선 의지
- 제작자, 출연진 스스로 공익기여자라는 인식과 방송 품격유지의 조정자라는 인식 필요
- 방송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율규제의 수준을 조절하기보다는 상시적인 실천 필요
- ‘키 작은 남자가 루저가 아니라 질 낮고 막가는 프로그램이 루저’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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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맺음말
시청자의 분별력 제고
- 막말, 막장 드라마의 성행의 책임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존재
. 막말을 인정하고, 저품격 드라마를 즐겨보는 시청취자가 존재하는 한 개선 불가능
- 시청자의 냉철한 판단과 미디어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 똑똑한 시청자가 존재해야 품격있는 방송문화 형성 가능
. 욕하면서도 보는 시청자가 아니라 과감히 보지 않는 시청자 필요
방송 내용규제의 원칙 수립
- 방송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의미 공유 필요
. 방송 내용규제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 부재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원칙에 근거한 방송내용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제작자, 시청자, 규제자)마련 필요
#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평가에서 탈피하여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방송 프로그램의 지향점
- ‘국민정서 해치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방송’에서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방송’ 으로 재탄생 필요
- 특히 지상파 방송은 디지털시대에도 공공성과 공익성 유지의 버팀목이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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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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