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직종개편 설명회(131021)

전국우정노동조합
파사현정
 깨뜨릴 파, 간사할 사, 나타낼 현, 바를 정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
러낸다”
 “구름이 없어지면 달이 나타나듯, 그릇된
것을 깨뜨리면 올바른 것이 드러난다.”
환지본처
 돌아갈 환, 이를 지, 근본 본, 곳 처
 금강경에 나오는 용어로 “본래의 자기 자
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
 생떼(억지로 쓰는 떼)가 아닌
 팩트(fact : 지어낸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 전달 목적
 자료 : 공무원직종개편 공청회
 일시 : 2012.2.29(수) 14:00~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관 : 행정안전부.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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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월 행정안전부1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민간전문가, 노조, 부처 및 지방 인사담당자 등
총18명 참여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구성
2011.12.23.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전체위원회 상정 공무원 직종개편(안) 마련
2012.2.29. 공무원 직종개편 공청회 개최
2012.3.29.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과 1차 협의
2012.4.12.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과 2차 협의
2012.5.2.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과 3차 협의
2012.5.8.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과 4차 협의
2012.5.30.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과 5차 협의
2012.6.7.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과 6차 협의
2012.6.13.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과 7차 협의
2012.6.29.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과 8차 협의
2012.7.5.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과 9차 협의
2012.7.23.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과 10차 협의
2012.8.1. 행안부 김동극 인사정책관과 11차 협의
2012.8.2. 행안부 최재용 인사정책과장과 12차 협의
2012.8.6. 행안부 전충렬 인사실장,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 이항구 위원장 협의
2012.8.8. 행안부 주관, 포스트타워10층서 정보통신현업 직종개편 설명회 개최(김동극 이사관)
2012.8.9~9.14. 직종개편 조합안에 대한 각 대안별 의견수렴 (각지방본부별 지부의견 수렴)
2012.9.14. 우정사업본부 주관, 행안부 직종개편 천안교육원 설명회 개최(최선호 서기관)
2013.7.19. ~8.28 직종개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등 안행부 1차 입법예고(5계급체계)
2013.9.10~9.23 직종개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등 안행부 2차 재입법예고(9계급체계)
2013.12.12. 기능직 영구 폐지 일반직 공무원 시행
직종의 의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 기준․절차가 유사한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그 중 가장 큰 단위가 직종임
※ 직종 내에서 다시 직군, 직렬, 직류 등으로 세분화됨
·직군 : 직렬의 군, 일반직의 경우 행정·기술직군으로 구성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성과 곤란성이 상이한 직급의 군
·직류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직종개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원 분류체계를 바꾸는 것임
따라서, 직종개편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정년
이 보장되고 승진을 하는 등 신분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님
6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있는 직렬
1
개편
방안
 (1단계) 관리운영 직군 / (2단계) 기존 일반직 직렬로 통합
 1단계 :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으로 시험없이 전환
- “주사보, 서기” 등 일반직 직급 명칭 사용
예) 기능직 토목직렬 → 관리운영직군 토목직렬
 2단계 : 전직 시험을 거쳐 기존 행정·기술직군 내 유사직렬로 통합
- 기존 일반직과 실질적 통합
예) 관리운영직군 토목직렬 → 기술직군 시설직렬
- 전직을 희망하지 않거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관리운영직군 유지
기존 일반직내 유사한 업무가 없는 직렬
2
개편
방안
 일반직 내 직렬 신설
 행정·기술직군 내 신설직렬로 시험없이 전환(직급명칭 변경 포함)
- “주사보, 서기” 등 일반직 직급 명칭 사용
예) 기능직 방호직렬 → 일반직 행정직군 방호직렬(신설)
 정보통신현업
- 2~9급에 걸쳐 2만여명이 재직하는 등 특수성을 고려 직군을 신설
- 우정직군(9개 계급체계)를 신설하여 시험없이 전환
(우정1-2급:우정사무관, 우정3급~우정6급:우정주사,
우정 7급:우정주사보, 우정8급:우정서기, 우정9급:우정서기보)
9쪽
9쪽
12쪽
10쪽
12쪽
12쪽
16쪽
 우리나라 공무원은 총 953,024명이며,
그 중 국가직은 619,371명(64.9%)
 국가직 619,371명 중 기능직은 116,327명(18.7%)
- 주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 10직군 21직렬로 국가 40,641명
(34.9%), 지자체 42,989명(36.9%), 교육청 32,697명(28.1%) 분포
 국가기능직 40,641명 중 정보통신현업은 21,226명(52.2%)
 사무직 9,360명(전체 국가직의 1.5%)
 운전직 2,296명(전체 국가직의 0.3%)
 기계직 1,429명(전체 국가직의 0.2%)
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31,282명(‘12.3월말) 중 일반직은 10,278명
(32.9%), 기능직은 21,004명(67.9%)
 국가기능직 40,641명 중 5급이상의 공무원은 정보통신현업직
949명 외 타부처는 전혀 없음
정부안은 4계급제
 정부안은 6급부터~ 9급까지 4계급제로
정보통신현업 직군 신설
(행안부 공청회자료 29, 30, 31쪽)
- “정보통신현업은 기능직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업무가 독립적이면서 다양한 직무분
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직내 정보통
신현업 직군을 신설하여 일괄 전환한다”
(행안부 공청회 자료 29쪽)
계급명
현행
개편
기능
1급
기능
2급
직급명
기능
3급
기능
4급
기능
5급
정보통신기장
기능
6급
기능
7급
정보통신장
기능
8급
기능
9급
정보통신원
정원
2
18
39
88
802
2,266
4,442
6,192
7,155
계급명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급명
우정
주사
우정
주사
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
보
정원
3,215
4,442
6,192
7,155
5급 이상 정원을 6급으로 강임한다는 정부안을
따랐을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직종은 계리원
('12.3월말 정원기준)
집배원 11,741명 중 5급이상은 416명(3.54%)
계리원 5,873명 중 5급이상은 325명(5.53%)
우편원 2,318명 중 5급이상은 120명(5.17%)
※ 정보통신현업직군 5급이상 비율은 계리원이
가장 높음
직군
직렬
직류
교정
보호
행정
행정
기술
계급 및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정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보호
보호
사무관
보호
주사
보호
주사보
보호
서기
보호
서기보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일반
행정
법무
행정
3급
부이사
관
4급
서기관
방호
방호
방호
사무관
방호
주사
방호
주사보
방호
서기
방호
서기보
집배
집배
집배
사무관
집배
주사
집배
주사보
집배
서기
집배
서기보
우편
우편
우편
사무관
우편
주사
우편
주사보
우편
서기
우편
서기보
계리
계리
계리
사무관
계리
주사
계리
주사보
계리
서기
계리
서기보
공업
일반
기계
공업
사무관
공업
주사
공업
주사보
공업
서기
공업
서기보
기술
서기관
 “직종개편시 직렬 통합 또는 신설은 일반직과 기능
직간 업무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며, 정보통신현업직렬
의 경우, 우체국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허용되는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반직
전환을 위해서는 직렬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 “또한 기능5급이상 현원이 존재함에도 다른 기능직
과 동일하게 일반직6급이하로만 전환할 경우, 향후 5
급이상 승진기회 축소 및 이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안으로 5개 계급체계(1~5
급)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부처, 노조 등과 합의하였
습니다.”- 행안부의 김00.권00의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13.2.22)
 기능직 직렬별 세부개편방안은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가
있는 직렬의 경우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전환 및 전직시험 절
차를 거쳐 유사직렬로 통합하고, 유사한 업무가 없는 직렬은
일반직내 별도 직렬로 신설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
 우체국 집배 등 정보통신현업 직렬의 경우, 방호.운전 직렬등
과 같이 성격이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
이 존재하지 않고, 현업적 업무성격이 강함에 따라 일반직내
에 “우정직군”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또한 현행 인사법령상 기능5급이상의 일반직 상당계급은 6급
에 해당하며, 업무난이도.보수등도 기존 일반직 5급이상과 상
이하므로 직종개편시 기능5급이상은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
나,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경우 기능5급이상 현원이 다수 존재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급체계(우정1급~우정5급)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안행부의 김00 민
원내용 답변 (13.8.14)
 “정부가 직종개편을 한다하니 천지개벽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이 우
체국장도 되고 행정실장도 되고 하시는 줄 아시는
데 그럼 집배는 누가합니까? 인사관리를 나눠 놓
은 것을 합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변한게 없이
기능 몇급이 일반직 몇급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 “금번 직종개편은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능직 타이틀만 없애주는 것만
도 만족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2.8.8.서울포스
트타워10층, 안행부 주관 정보통신현업 직종개편
설명회, 김동극 안행부 인사정책관(2급 이사관)
 사무기능직군 사무직렬에 ‘조무, 타자, 계리, 사서, 집배 등 11개
유사직명이 있으나, 주로 행정직 보조인 8급이하 사무기능직
 사무기능직의 계리는 과거 관세청, 국세청 등에 근무했었으나
현재는 국토부에 2명뿐임
 사무기능직의 집배는 과거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도청, 시청 등에
서 사송 등 문서수발 담당하던 행정보조원으로 현재는 전무
 이들을 특수우편물을 배달하는 국가공무수행자인 12,000여명의
집배원과 같은 직종이라 우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 사무기능직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업무수요가 사라진
사무기능직을 2009년부터 별도 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일반직
전환
 근거 :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 제정 : 2009.6.19 행정안정부 예규 제245호(시행2009.7.1)
 추진 목적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인력감축
* ‘사무분야 기능직’이란 ‘공무원임용령’제3조제3항 및 별표2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말함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조직 인력관리
효율화 도모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자연감소’시 신규충원금지
 기능직공무원 채용 활용체계 개선(대통령 업무보고,’08.12.22)
 법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관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 조직과 정원의
적정관리
구분
교육행정6급
(전환)
교육행정7급
(전환)
교육행정8급
(전환)
교육행정9급
(전환)
합계
선발예정인원
12
41
190
120
363
최종합격인원
2
11
115
73
201
구분
교육행정6급
(전환)
교육행정7급
(전환)
교육행정8급
(전환)
교육행정9급
(전환)
합계
선발예정인원
15
100
153
12
280
7
49
4
60
최종합격인원
 정보통신현업직렬을 폐지하고, 집배,우편, 방호,
계리, 운전, 전기 등 직무별로 직렬을 분리한다
해도, 우정사업본부 행정직내 유사직렬이 없기
때문에, 타부처 “운전, 방호”등 직렬처럼 “집배,
계리, 우편 등”의 별도 직렬이 신설이 불가피
 이 경우 해당직렬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직급명칭을 달리 정해야 하므로 직급명칭은
“집배주사, 우편주사, 계리주사”등이 됨
 정부안은 안행부와 직종개편위원회에서 “정보통신현업
은 기존 일반직 직렬의 업무와 상이하여 통합이 불가능하
므로 일반직 내 정보통신현업직군을 신설하여 일괄전환
한다”(정부 직종개편 기본방향 발표-공청회 자료집 29쪽)
 공무원은 직렬별로 해당직렬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직급명칭을 달리 정하고 있음
(체신부-체신원, 정보통신부-정보통신원)
 우정직군은 정부원안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의 명칭을 우
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가 협의하여 130년 전통의 우정사
업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도록 직군명칭을 변경함
일반직내 우정직군 우정직렬 신설
전환직렬
계급체계
현행
당초
입법
예고
계급
9개 계급 체계, 기능 1~2급은 타 기능직과
동일하게 우정3급으로 전환, 우정1~2급은
우정사무관 직급명칭 부여
기능1급
기능2급
계급
기능4급
기능5급
우정1급
직급
계급
기능3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
주사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보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우정
주사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보
우정주사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재입법
예고
직급
기능6급
우정사무관
우정주사
우정6급
재입법 예고된 안은 보수면에서 현재보다 어떠한 불이익 없음
- 우정 3급 이하 : 현재 보수표 적용
- 우정 2급 이상 : 조정 보수 지급
• 현 일반직과 유사한 9개 계급체계로 기능직의 소외감 감소
• 최상위 직급으로 사무관을 둠으로써 자부심과 긍지 제고
• 우정3급(우정주사)이 명예퇴직시 우정2급(우정사무관)으로
특별승진 가능
• 우정사무관 정원 확보 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 운영 가능
12월12일부터 시행
 5계급체계로 안행부가 7.19~8.23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으나,
조합의 9계급체계로의 강력한 재입법 요구
안행부는 9.10~9.23까지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 등 9계급체계로 재입법 예고
의견수렴을 모두 마침에 따라, 오는 12월12
일부터는 정보통신현업 기능직은 영원히 폐
지되고 일반직 우정직군-우정직렬-우정주사
등으로 전환됨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1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1급 우정사무관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2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2급 우정사무관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3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3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4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4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5급 정보통신기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5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6급 정보통신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6급 우정주사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7급 정보통신장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7급 우정주사보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8급 정보통신원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8급 우정서기
정보통신현업직군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9급 정보통신원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9급 우정서기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