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제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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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란?
-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국산화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
부품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 및 원가절감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이 중요한가?
- 핵심부품을 해외에만 의존하면 적기 조달, 고가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역량을 국가 방위력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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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개발난이도가 높고 단기 수요가 많지 않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핵심부품
※ 핵심부품이란?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246호) 제4조 >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개발에 필수적인 부품 중, 아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부품
1. 국내에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부품
2. 지속적으로 소요가 제기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품
3. 국산화 여부가 무기체계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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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업체는?
- 중소기업 원칙
(대기업도 참여 가능한 일부 과제는 공고 시 “대기업 참여가능”명시)
지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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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의 75%까지, 최대 5년 간 50억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소기업(75%), 중견기업(60%), 대기업(50%)
- 개발 성공 시 5년간 구매 보장, 정부출연금의 10~40% 기술료 징수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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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소요제기
개발과제
승인/공고
주관기업 선정/
협약체결/자금
관리
최종평가
시험평가/
국산화
인증심사
국방규격화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세부내용
- 소요제기 : 기품원,IPT,방진회,국과연,업체 / 매년
1회이상
- 접 수 : 기품원
- 과제승인 : 방사청(방산진흥국)
- 공 고 : 30일 이상 / 방사청, 기품원 홈페이지 및 관보
- 평 가 : 서면, 대면, 현장평가 / 기품원
- 승인/협약 : 방사청(방산진흥국)/기품원↔업체(선정통보일
30일 이내)
- 자금관리 : 기품원이 연도별로 자금 지급
- 최종보고서 및 현장평가 : 기품원
- 개발시험 : 개발관리기관
- 운용시험 : (필요시)분석시험평가국, (용역계약)기품원,
국과연
- (최종평가 결과 “성공”시) 군사용 적합판정 및 국산화 인증
심의
- 방위사업청 심의 및 제·개정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 기품원
- 사후관리(완료현황 종합관리, 기술료 징수 등)
성공사례
계수기
조립체
K9 방향포경용 방위각 계수기
K9, K55 자주포의 표적을 조준하기 위한 방향포경에서
사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각도를 측정하는
핵심기능 부품
개발 배경
- 1980년대에 개발된 제품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고,
상위
조립체
최근 미 정부에서 DPAS 규정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미 정부 소요물량을 충당하고
잉여분만 대외 판매
*DPAS(Defense Priorities and Allocations System)
사업 착수
적용장비
- 기품원에서 과제를 제안하고
중소기업인 ㈜ 신보에서 2011년 6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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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K9 방향포경용 방위각 계수기
개발 결과
특성
개선 전 / 기계식(수입품)
개선 후 / 전자식(국산품)
외형
무게
정확성
0.7kg
0.6kg(-0.1kg)
정밀도: 0.25mil
회전판 사용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숫자 차이 발생
정밀도: 0.1mil
숫자가 표시 각도에 관계없이 동일
자체광원
전등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곳에서
식별 곤란
비상 배터리 내장으로 식별 용이
편의성
기계식 조작으로 기준점 설정이 불편
전자식으로 설정 간편화(2초간 누름)
13년 개발 이후 59대(약 5.5억)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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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등 각종 공고는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
기품원(http://dtaq.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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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소요 제기부터 기술료 납부까지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http://compas.dtaq.re.kr
개발소요
제기
공고과제
신청
진도 관리
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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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업체가 개발 과제를 스스로 발굴하여 제안
< 입력 절차 >
사업연도, 군별, 개발단계
적용장비, 개발부품 내용
소요현황, 수입단가
개발기간, 예상 개발비
개발내용(목표,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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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신청 공고 과제 중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 신청 -> 채택 시 해당과제 개발
공고된 사업목록 확인
1
공고사업 상세정보 조회
2
3
5
공고 신청
4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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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완료 후속절차 개발 완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인증신청
< 후속 절차 >
최종보고서 제출
군사용 적합판정 심의
국산화 인증 및
규격화/목록화 신청
* 국산화 인증 및 규격화/목록화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 승인 후 ‘연구개발확인서’는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