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고령화 충격과 이민정책의 정비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소: 안민정책포럼 위공세미나실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07:30∼09:00

목차

1. 서론 2. 인구고령화의 충격과 대책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4. 장래 한국의 이민 수요 5. 이민정책의 현재 쟁점 6. 결론

1. 서론 (1)

   이민: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 1년을 초과해 일상적 거 주지를 국경을 넘어 옮기는 것을 ‘장기이동’으로, 3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옮기는 것을 ‘단기이동’으로 정의.

이민정책: 국가가 시장과 사회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또는 종 합적으로 취합해,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는 행위. 여기서 통제란 인간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억제하 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임하는 것.

이민정책의 방향: 국경을 넘어서 자국 인구를 송출하는 정책 (이출정책)과 외국 인구를 유치하는 정책(이입정책)으로 구분

1. 서론 (2)

  이민정책의 효과: 이출과 이입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인구이동 의 양과 질을 관리 네 가지 쟁점: (1) 인구고령화의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 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의 관계. (2)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인 구이동의 규모와 추이. (3) 장래인구추계 자료 분석을 통해 한 국의 이민 수요, 즉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 요한 인구 규모’(대체이주). (4) 인구고령화 대책으로 이민정책 이 갖는 주요 쟁점

2. 인구고령화의 충격과 대책 (1)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1960-2060

– 통계청 (2012: 28)

2. 인구고령화의 충격과 대책 (2) 합계출산율 가정에 따른 인구추계

– 최슬기(2015: 20)

2. 인구고령화의 충격과 대책 (3)

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여섯 가지 원인의 복합.

①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한 혼인 연령 상승과 사회적 지위 향상 효과  평생 결혼하지 않거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짐 ②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자녀를 통해 대(代)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이 약화. 여러 자녀를 낳기보다는 소수의 자 녀를 잘 기르려는 가치관이 확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자녀 수를 줄이게 됨.

2. 인구고령화의 충격과 대책 (4)

③ 경기침체 효과  소비억제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 서,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 삼포세대 ④ 한국사회의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인들 은 ‘출산 파업’ 또는 ‘저출산’을 전략적으로 선택  자녀 출산보 다는 시장에서 경쟁해 살아남는 것을 선택 ⑤ 경제·사회적 발전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나타나 는 구조적 현상  경제·사회적 발전이 더욱 더 지속되면 출산 력 반등; J곡선이론 ⑥ 저출산은 21세기 초 전 지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동시대적 사회현상

2. 인구고령화의 충격과 대책 (5)

    저출산의 구조적·개인적 원인을 파악하고,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 시대의 종말이 다가옴, ‘인구 부담(demographic onus)’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  조 만간 인구고령화 충격이 가시화될 것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반등해도 그 효과는 수십년 지나야 나타남. 그런데 당분간 저출산 해소는 힘든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 구구조 조정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과제  이민이 대안이다.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1)

 2006년 이후 순이입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2)

  나가는 이민 재외한인 형성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3)

   나가는 이민 650만 이상 재외동포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4)

 나가는 이민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그 추세가 둔화됨. 그러나 해외취업은 여전히 활발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권장 ① 관광취업 working-holiday ②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WEST ③ 케이무브(K-move):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계획’의 후속 프로그램 + 해외유학생  한국인의 해외진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5)

  들어오는 이민 외국인근로자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6)

      들어오는 이민 외국인근로자 +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이민자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7)

     외국인력정책: 전문직 적극유치, 저숙련직 – 고용허가제 다문화가족정책: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적응 지원, 사회통합 (그러나 국제결혼은 사생활의 영역 = 방임, 그렇지만 국제결 혼중개업 관리 강화; 국제결혼의 증가세는 2005년 정점에 달 한 이후 둔화됨) 외국인유학생정책 재외동포정책 + 재외동포방문취업제, …… 정작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민정책 부재. 현행 “외국인정책” 은 대상만 전체를 아우를 뿐 관제탑 역할을 하지 못함

4. 장래 한국의 이민 수요 (1)

 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이민 자를 수용한다면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체이주(replacement migration):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전반적 인구고령화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이주. 여기서 대체이주 규모는 ‘해당 연도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 를 뺀 값, 즉 순 이입자 수’로 정의된다. 그것은 연인원 (person-years)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장래 한국의 이민 수요 (2)

   UN (2000) 여섯 시나리오별 대체이주 막대한 이민 수용이 필수적

4. 장래 한국의 이민 수요 (3)

   전광희 외 (2011) 2010년 센서스 데이터 UN(2000)보다 더 큰 대체이주

5. 이민정책의 현재 쟁점 (1)

(1)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의 병행

 노동력 활용 강화: 노동력규모 증대(노동자 정년 연장을 통해 생 산가능인구를 노동시장에 더 오래 묶어두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는 여성과 55∼64세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임) + 생산성 향상(조직 혁신을 통해 노동자 한 사람의 단위 시간당 생 산량을 늘림)  인구정책: ① 출산장려정책: 취업·교육·가족·복지 등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출산력 상승을 유도.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옴. ② 이민정책: 세계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수

5. 이민정책의 현재 쟁점 (2) (2) 이민정책의 위상 정립

 나가는 이민: 한국인의 해외진출 관련 정책, 즉 해외이주정책, 국 외입양정책, 국외유학정책, 해외취업정책, 재외동포정책 등의 기 조를 정립하고, 그 실태를 적절히 파악: 두뇌유출을 두뇌순환으 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  들어오는 이민: 이민정책의 기조를 ‘한국경제에 필요한 적정 인 원의, 젊고 역동적이며 근면하고 재능이 출중한 이민자를 선별 적으로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립’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 국리민복과 인도주의 원칙을 견지

6. 결론 (1)



이출정책

: 정부는 ‘나가는 이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청년층과 전문기술직종사자의 해 외취업은 언제든지 정주형 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발전할 가 능성을 갖고 있으며, 해외취업 기간에 파생되는 송금효과 또 한 가족형 정주이민으로 전환될 경우 감소하거나 사라진다. 정부에서 적극적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인재와 기업 가를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두뇌유출’ 에서 ‘두뇌순환’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되 두뇌유출을 방 지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을 개발해 추진해야 한다.

6. 결론 (2)



이입정책

: ‘들어오는 이민’이 국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를 고려해 이민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이민자의 숙련수준과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어 떤 방식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저 숙련 이주노동자와 전문기술인력 및 결혼이민자 등을 받아들 이는 방식은 당연히 달라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같은 ‘교 체순환형’과 영구 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을 병행해야 한 다. 아울러 정부는 이민자 유입으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과 비 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설동훈. 2015.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 사 회≫ 106(여름): 7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