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금연시설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의정부시보건소 조지현
함께 생각해 볼 것들
의정부시 소개
금연대상시설 소개
금연대상시설을 파악하며…
단계별 접근
도출되는 문제점 및 향후대책
의정부시
소개
경기북부지역의 관문으로서
경제, 교육, 교통, 행정의 중심
 면적 : 81.98㎢ (경기도의 0.8%)
 인구 : 396,486명 (15개동)
 산업 : 3차 서비스업이 주종

금연관련대상
시설 소개
 대상시설


: 1,572개소
금연시설 : 715개소

의료기관 및 보건소 : 374

유치원 및 학교 : 101

보육시설 : 240
담배자동판매기 : 7대
 금연구분대상시설





: 850
일반음식점 : 300
PC방 : 184
게임방(오락실) : 45
만화방 : 22
기타 : 667
금연대상시설
파악하며…
금연대상시설 파악
 정기파악
: 연2회
 자유업 : PC방, 만화방, 게임장
 각 관련단체나 협회를 통해
 관련부서의 자료
 세무서를 통해
 점검을 실시하면서…
1단계
홍보 및 계도
1단계 : 홍보 및 계도
 개별



홍보 (공문 및 전화)
 공공근로 인력 투입
각 단체 및 협회를 통해
신문 및 유선방송
현수막, 전광판 홍보
1단계 : 홍보 및 계도

금연홍보 서포터즈 발족
 2003. 6 발족 (55명) : 자원봉사 개념
 구성원
 흡연예방동아리 회원 (28명)
 청소년보호위원회 (17명)
 학부모지원단 (5명)
 실버자원봉사단 (5명)
1단계 : 홍보 및 계도

서포터즈 주요활동

금연대상시설에 대한 방문홍보
(각 동별 리스트 배부)

구분지정 여부 확인

금연스티커등 배부
2단계
각종 관련단체
합동 지도
2단계 : 각종 관련단체 합동 지도
 인터넷PC문화협회
지부
(자체 구분 노력에 힘씀)
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지부
 음식업중앙회
 목욕업중앙회
3단계
본격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
3 단계 : 본격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
금연홍보 서포터즈 방문 활동 결과
 금연실태조사 요원 (일시사역인부2명)
 관련법 교육
 구분대상시설 집중 조사 및 계도
 활동일지를 통해 내용 확인
 단속권한이 없는 관계로 요주의
필요한 곳 확인후 재 점검

예상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
시설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의 책임소재

구분지정 시설 기준이 애매하여 혼란을
초래 (해석 제각각)

업무의 부담으로 실제적 점검 어려움

구분 지정후 운영미비 (눈가리고 야옹)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제지 문제
점검시 중점
지도 내용
점검시 중점지도 내용
 PC방등
: 객관적 구분의 가능 여부
 구획의 의미 : 구조물의 설치 여부
 (화분,
칸막이, 어항등)
 화장실등의 지정
 환기의
의미 : 담배연기의 정도?
(환풍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등)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

PC방, 만화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법적 기준이 애매하여 적용에 곤란
 칸막이 또는 차단벽의 재질,크기,
형태등에 대한 규정 없음.
 금연구역으로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
 금연시설
: 잘 지켜지고 있음
 금연구분대상시설
 구분지정은 되어 있으나
 금연구역에서의 지속적인 흡연행위
 초창기는 구부 지정에 협조적이나
최근 지정구분에 반발이 있음.
점검시 애로점
점검시 애로점

구분시설의 기준 애매

과태료 부과의 곤란

준법정신의 약화 초래

공무원에 대한 불신
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향후과제
향후 과제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도 강구
(예, 유흥음식점의 19세미만 음주판매시
업주에게 책임이 있음)
 중앙 및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