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성별영향분석평가 - 목포교육지원청

성인지력향상교육
1
목차
3
시선의 차이? 관점의 차이?
2010년 양성평등캠페인 특별공모전수상작(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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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공공디자인 전국공모전 수상작 : 고등부 시각디자인부분
(20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대한산업미술가협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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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공공디자인 전국공모전 수상작 : 일반부 시각디자인부분
(20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대한산업미술가협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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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세계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
보고서- 우리나라 134개국 중 115위.
 성격차지수에서 완전 평등 1점, 완전 불평등 0점.
한국은 2006년 92위, 2007년 97위, 2008년 108위 등
최하위권.
 유사직업 임금 평등 109위
 의회·고위공무원·경영진 진출 분야 114위
 출생 성비 분야에서 116위
 장관직 여성 비율 부문 124위 기록하는 등 정치·경제
부문이 낮음.
 아이슬란드 0.828점으로 1위, 핀란드·노르웨이·스웨
덴 등 북유럽 국가들 상위권.

출처 : 매경이코노미 제1530호(09.11.11일자)
2010년 양성평등캠페인 특별공모전수상작(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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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성평등캠페인 특별공모전수상작(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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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공공디자인 전국공모전 수상작 : 고등부 시각디자인부분
(20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대한산업미술가협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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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패러다임의 변화& 삶의 변화
미래사회
정보사회
산업사회
농경사회
• 인력/노동력
• 자본/기술
• 지식/정보
• 생존
• 생산 중심
• 행복 추구
• 가족=생산 단위
• 공사영역 분리
• 성역할 경계 붕괴
• 가부장
• 남성 생계부양자
• 개인화/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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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도 변화가?(2007)
자료제공 :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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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디자인은 어떤가요?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전국공모전 수상작 : 일반부 픽토그램 디자인부분
(20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대한산업미술가협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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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설계의 변화
화장실 50 : 50 ?
①
②
③
④
1회 이용 시간(1분 23초)
1일 이용 회수(약 5회)
생물학적 차이
사회문화적 삶의 조건의
차이
①
②
③
④
1회 이용 시간(약 3분)
1일 이용 회수(약 8회)
생물학적 차이
사회문화적 삶의 조건의
차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6, 행정안전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경험과 요구를 고려한 변기수 조정
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 소변기 합의 1.5배 이상 조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사용 가능 변기 설치 조항 마련(제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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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건과 여성/남성의 삶
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대(남녀 공통)
자료 : 경남의 범죄발생 현황 및 분석, 경남발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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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건과 여성/남성의 삶
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남성 : 동네주변 공원>도심.유흥지역
여성 : 집주변 .아파트 주차장>동네주변 공원>동네주변 도로
자료 : 경남의 범죄발생 현황 및 분석, 경남발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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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건과 여성/남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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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건과 여성/남성의 삶
캐나다 토론토주 공공안전 정책
-도시지역 안전감사 과정 개발
사례 : 야간버스 운행 시 정류소 간 중간 하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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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관점의 정책적 의미
Gender-sensitive
perspective
특정 개념
정책/사업
여성, 남성
다른 경험/
조건/요구
사회조건
현상
남녀에게
어떻게 작용
특정 성에
대한 영향
양성 평등한
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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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관점의 정책적 의미
 생물학적 차이 : 생물학적 성(sex)
 사회적 경험/조건/요구의 차이 : 사회적 성(gender)
성 인지(Gender Sensitivity)란 ?
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것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3)
 성인지 관점의 정책 적용 도구
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 성인지예산 제도 (Gender Responsive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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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기대효과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책의 성 차별성을 제거,
차이,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요인들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한 정책개선안을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
제시하고 실행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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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정책의 분석 평가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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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공포(2011.9.15), 2012. 3.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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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기대효과
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격 명확화
Ⅱ.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 추진 기반 마련
Ⅲ.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 명문화
Ⅳ. 분석평가결과를 통해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Ⅴ. 국가성인지예산제도(2006 국가재정법),
지방성인지예산제도(2011 지방재정법)와 함께
성별영향분석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현실화
24
•
성인지 예산의 정의
 공공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
록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
구를 통합하고, 예산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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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의와 성격 : 사전평가 및 과정평가 성격을 명확히 함
현행(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2. 3. 16 시행)
제10조(정책의 분석, 평가)
제2조(정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 1.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
한다)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
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
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
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
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
한다.
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7조(분석평가 시기)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
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
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 안 심사 전에 실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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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중요한 내용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
석평가)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을 대상기관에 포함함.
②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여성가족부 통보의무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
제출 등)
①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종합분석보고서의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제출
의무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결과 정책반영 및 여성가족부
제출 의무
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결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
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반영노력 의무
제11조(특정평가 정책개 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개선 권고사항 개선대책 수립, 시행
선권고)
및 여성가족부 결과 통보 의무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
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기능 부여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
가기관)
① 중앙 및 지자체 분석평가 지원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지정
자료 : 2011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워크샵 자료집(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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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오해
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의 권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성별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양성평등한 실행만을 평가한다.
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정책담당자만 하는 사업이다.

성별영향평가는 예산사업과 관련 없는 제도이다.

성별영향평가는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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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는 남성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성평등하게 정책이 수립, 집행되도록 하므로 어느 한 성에
게 불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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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오해
성별영향평가는 모두가 참여합니다.
여성가족부
<제도운영 및 지원>
-평가 지침 안내서 개발, 보급
-평가 과정에 맞춰 각 기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평가결과 정책개선 방안 점검
및 지원
-기관별 추진실적 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평가수행 컨설팅
-정책개선 지원 및 모니터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평가수행>
-평가 총괄부서 및 담당자 지정,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과제 선정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제출
-성별통계 생산
-평가결과 반영하여 정책개선
-자체 교육실시
시민,여성단체
<모니터링>
-성인지적 정책형성의 공론화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반영
및 제도 확산을 위한 모니터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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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는 많은 국가, 국제기구에서 실시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분석 필요성 명시
‘정책에 대한 성인지 분석’ 즉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각국이 도입
하도록 권고
※ 현재 영국(Gender impact assessment), 캐나다
(Gender Based analysis), 뉴질랜드, UN, ILO 등 다양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성별영향평가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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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
2011년
292개 기관
2,401개 과제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92개 기관
2,960개 과제
298개 기관
1,908개 과제
295개 기관
1,531개과제
286개 기관
720개 과제
187개 기관, 314과제
-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55개 기관 참여, 85개 과제
-8개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용역 실시
10개 시범사업 과제
- 농업인력 육성 정책,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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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각급 행정기관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 실시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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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추진담당부서의 역할
•
•
•
•
•
성별영향평가 지정과제추진 및 자율과제 선정
성별영향평가 교육참여 및 교육독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취합, 전달
(기초->광역->여성가족부, 중앙->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점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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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1
•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관 내 관심도 제고 및 교육 실시
• 적절한 대상과제(자율과제) 선정
•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기구마련(관련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
•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 활용(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평가 센터 등)
• 성별영향평가 외부전문가(컨설턴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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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2
•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지침 이해
•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사례 벤치마킹
• 성별통계의 생산 기반조성
•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점검/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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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의 결과는 정책개선!
성별 현황 분석
지정과제 및
및
자율과제 선정의
성별격차 원인
적절성
파악
실질적/구체적인
정책개선안 도출
및 점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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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Before & After
• 사례1 : 외모 가치는 남성, 여성 다르지 않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사례2 : 남녀 모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사례3: 아동 동반 가족의 편의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간 개선
• 사례4. 남성독거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생활관리사 추가 파견
• 사례5. 달라지는 전투복, 군복보급 및 관련규정 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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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외모의 가치는 남성, 여성 다르지 않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성별영향평가 시행 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해급별 보험금액을
정하면서 ‘외모에 뚜
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7급, 남성은 12
급으로 달리 규정하여
같은 상해를 입는다 할
지라도 남성은 여성보
다 낮은 보험금액을 적
용받았음
성별영향평가 시행 후
• 같은 외모의 손상이라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
우 5급 이상 낮은 보험
금액을 받는 것은 성별
에 따라 외모의 손상을
달리 보는 규정으로, 명
백한 성차별적 조항으로
평가되었음.
•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성도 여성
과 같이 7급으로 상해급
수를 조정함
자료출처 : 2009 성별영향평가 안내서(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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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남녀 모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성별영향평가 시행 전
• 그동안 공공시설에서
여성화장실에만 아기용
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
가 설치되어 있어 아빠
와 동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음
• 어두운 거리 조명은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
에게 불안감 초래
성별영향평가 시행 후
• 서울잠실·방이·송이공원 등
15곳의 화장실에는 아기 기
저귀 교환대를 설치, 젖먹이
를 동반한 부부 외출객이 손
쉽게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남자 화장실에도 아빠들이
아이들과 볼 일을 볼 수 있
게 됨.
• 여성들이 밤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거
리를 조성하여 어둡고 인적
드문 곳에 보안등을 추가 설
치하고 폐쇄회로(CCTV) 설
치로 범죄예방 효과 높임
자료출처 : 2009 성별영향평가 안내서(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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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남녀 모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서울잠실·방이·송이공원 등 15곳의 화장실에는 아
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 젖먹이를 동반한 부부
외출객이 손쉽게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남자 화장
실에도 아빠들이 아이들과 볼 일을 볼 수 있게 됨.
자료출처 : 2009 성별영향평가 안내서(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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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아동 동반 가족의 편의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간 개선
성별영향평가 시행 전
•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의 주차장에는 주차 공
간이 협소하고 옆 차와
의 간격이 그다지 넓지
않아 타고 내리는데 있
어서 행동영역이 제한
되었음.
• 아동을 동반한 가족인
경우 아동을 차 안에서
데리고 나오거나 유모차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
을 겪음.
성별영향평가 시행 후
• 보통 아동을 데리고 쇼
핑을 하는 고객들이 대
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
점 등에서는 이러한 고
객들을 위하여 보통 주
차공간보다 더 넓은 주
차공간을 배정하고 시설
이용에 가장 좋은 자리
에 배정, 아동을 동반
한 고객들로부터 시설
이용 만족도가 향상됨.
자료출처 : 2009 성별영향평가 안내서(여성가족부)
42
사례 4 :남성독거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생활관리사 추가 파견(경기도, 2008)
성별영향평가 시행 전
• 남자 독거노인의 경우 오
히려 노후에 사회에서 고
립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에 비해
1.8배 높음(2009)
• 남성노인의 자살률은 여성
노인의 자살률의 약3배
(2009)
성별영향평가 시행 후
• 남성 독거노인의 자살
을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함
• 46명의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추가 배치
• 노인자살예방교육
• 실시
자료 : 2010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여성가족부)
43
사례 5 : 달라지는 전투복, 군복보급 및 관련규정 성별영향평가(국방부, 2009)
성별영향평가 시행 전
성별영향평가 시행 후
• 남녀의 신체적인 특성
이나 생애주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수
남성 군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제작된 군복
은 여군들의 불편함 초
래
• 상의 및 하의, 소매길이
등이 대체로 크거나 길
어서 불편함
• <군복 보급 및 관련 규
정에 대한 성별영향평
가>결과를 바탕으로 신
형 전투복의 여군치수
개발
• 샘플조사(공군 20명, 의
무사 30명) 테스트 실시
및 시험착용(‘10)
• 신형 전투복 여군 치수
체계 개발 및 보급(‘11)
44
자료 : 2010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여성가족부)
2011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주요 변화
1)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
보고서 작성 간소화 : 평가보고서 제출(2
월)
2) 정책개선 도출 및 실행력 강화
정책개선보고서 제출(3월) => 정책개선(연
중)

: 행안부 정부업무합동평가 : 과제 수, 전문인력 양
성 실적, 정책개선실적 포함
45
2011년 성별영향평가 지자체 지정과제
1.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안부)
2. 방과 후 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사업
3. 장애인사회활동지원(보건복지부)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지자체 경상보조사업
4.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경상보조사업(보건복지부)
: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지원)
5.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 소외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노인문화예술교육지원, 장애인.군인.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6.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여성가족부)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교육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46
47
•
성인지 예산의 정의
 공공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
록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
구를 통합하고, 예산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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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 예산의 개념
1. 성평등 관점의 재정사업 평가
 재정사업이 의도하지 않게 초래할 수 있는 성차별(성불평등) 결과들
을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관점의 평가
2. 재정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의미하기도 함
 2005년 이후 본격 실시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는 예산/비예
산 사업 모두 포함
 이 가운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실시된 성별영향평가
를 성인지적 예산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음.
49
성 인지 예산의 개념
 국가마다 성인지 예산서의 의미, 내용, 추진과정에서의 위치와 위상
등은 다양함.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상의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 정의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
정법 제26조, 지방재정법 36조의 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
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
57조, 지방재정법 53조의 2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의의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국가재정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조 예산의 원칙 )을
보여주는 정부의 공식 문서
50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전세계적 확산
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도입기
호주, 영국 여성단체 WBG(Women’s Budget
Group),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확산기 I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2001년 UNIFEM, OECD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저개발국 중심으로 확산
2000년대 초반-현재
확산기 II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 유럽 선진 국가들의 적극적 도입, 90여개국 적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제1차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
51
해외 성인지 예산 동향
 호주에서 처음 시작
 2008 년 현 재 성 인 지 예 산 활 동 (gender budgeting
initiatives) 경험이 있는 90여개 국가 중 성인지 예산서가
있거나 계획 중인 국가는 13개국
•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독일(베를린), 벨기에,
오스트리아,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팔, 파
키스탄
 UN, UNIFEM,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 참여
 추진 주체별
• 정부주도형 : 호주,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
• 시민사회 주도형 :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2
국내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과정
 국내 도입과정
 2004, 2005년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예산항목 도입


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인지 재정 TF 활동(2006)
국가재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2006)
2006년도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
2010년도 최초 성인지예산서 작성
2012년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실시(2013년 예산편성에 반영)
1.
일반지침
1-3 세출 관련 사항
*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 요구
53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협조부처 : 여성가족부)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16조(예산의 원칙) : 성별영향평가, 반영 노력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사전 분석 보고서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예산안과 함께 제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성인지 예산서
54
57조(성인지 결산서 작성) : 수혜, 성차별 개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성인지 결산서
부칙 제5조 :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55
성인지 예산의 이해
OX 퀴즈 1
예산은 성 중립적이므로 성평등 또는 성차별과 관계가 없다.
(1) O
(2) X
<해설> 예산은 성 중립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 효과
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책수립 및 예산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필요하다.
* 서울여성가족재단, 2010, <알기쉬운 성인지 예산>(35-38) 56
성인지 예산의 이해
OX 퀴즈 2
우리 부서는 여성 또는 성별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므로 성인지 예산과는 무
(1) O
(2) X
<해설> 성인지 예산의 대상은 성별과 관련된 부서나 사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정책과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의 욕구와 우선성이 동등하게 고려되도록 하기 위
해 예산과정을 검토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사례> 정부의 대중교통 서비스 예산 삭감이 성평등과 관계가 있는가?
대중교통서비스 예산 삭감은 대중교통 차량 운행 횟수 감소, 경로 변경 또는 요금 인상등의 결과
로 이어진다. 대중교통 이용자 성별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
히 높게 나타난다. 여성은 임금노동 외에도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곳을 편리하고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이동성 확보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
57
성인지 예산의 이해
OX 퀴즈 3
성인지 예산은 예산 총규모를 증가시킨다.
(1) O
(2) X
<해설> 성인지 예산은 여성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개발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
서 예산에 대한 증액이 반드시 수반되는 제도가 아니다. 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 성별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등의 조정만으로
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서울여성가족재단, 2010, <알기쉬운 성인지 예산>(35-38) 58
성인지 예산의 이해
OX 퀴즈 4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다.
(1) O
(2) X
<해설> 성인지 예산은 “여성 예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예산은 성별에
따라 50:50으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예산의 차
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국가예산에 대한 분석이고, 집행방식이다.
<사례> 캐나다의 남성 당뇨병 검진 예산 편성
캐나다 보건국은 성별분리통계결과 남성 당뇨병 환자수가 여성에 비해 현저히 많고, 질환의 정
도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중증환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당뇨병
치료지원 의료비 지출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에 대한 지출이 크고, 치료기간 역시 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당뇨병 환자의 발병 자각 시점에 대한 조사결과 여성은 30대 발병 초기 단계에,
남성은 40대 이후 중증 이상의 상태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는 보건의료시스템이 여성은
출산전후로 당뇨병 검사가 의무화되어 검진 기회가 많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성의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기회를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당뇨병 치료를 위한 국가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59
사례로 보는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
 시내버스 및 자동차 손잡이 개선(한국)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 각
1편(8량)에 객차마다 기존 167㎝보다 10㎝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설치하였고
서울메트로(1～4호선)도 신형 전동차의
노약자석 앞 모든 손잡이를 낮추기로 함.
2009년 상반기부터 운영되는 지하철 9호
선 객차에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170
㎝)과 여성용(163㎝)으로 번갈아 설치됨.
또 7인용 의자 중간에 기둥 두개를 세워
승객들의 손잡이로 활용하게 할 계획임.
지하철 및 시내버스 손잡이 개선 예산이
책정됨
60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현황
 ’08년『2009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 시범사업 실시
• 25개 기관(14부 1처 10청) 106개 사업(양성평등정책 사업 51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55개) 실시
’09년『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
• 29개 기관 195개 사업, 총 예산규모 7조 3,144억원
(전체예산 202조 8,196억원의 3.61%)

’10년『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34개 기관 245개 사업
(양성평등 58개, 일반 187개) ※일반예산: 2010년도 대상사업,
성별영향평가 기수행 사업, 일자리 사업
 『2010년도 성인지 결산서』(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61
성인지 예산서 구성 내용(개요)
 부처총괄 부분  부처 총괄 담당자 작성
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
 성인지예산 사업 총괄표
 사업설명자료  사업 담당자 작성
 사업 기본 개요(사업목적, 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 성평등 목표 분야, 성별수혜분석
성평등 목표 분야는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세부사업 범주 기재
성별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을 성별로 기재
 성과목표(지표 및 성과목표치 기재: %, 인원, 만족도 등)
62
성인지 예산 실행 시 기대효과
성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가?
성인지 예산은 자원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배분에 기여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정책의 상이한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국가의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데 기여
 성인지 예산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함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에 대응하여 국가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낭비없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성인지 예산은 정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
-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 과정에서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보다 투명한 이해와 집행
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
- 모든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평등
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현실화
63
성인지 예산제도와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의 성인지 예산 관련 조항은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
 현재 대상사업 선정 기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양식 등 구체적인 시행 절차 미확정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
한 시범사업 실시 계획
64
성인지 예산제도와 지방재정
 성인지적 정책 및 예산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사업개
발로 연결될 수 있음
 지자체 보건소 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으로 여성 만성질환자 수가
많은 사실과 노령 여성 인구비율이 높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사업 추
진의 필요성 제기
 따라서 이를 고려한 특화사업이 필요
 한부모 가족의 주택지원에 대한 성인지 예산분석 결과 모자가정 입소
시설은 있으나 부자가정의 입소시설은 없었음. 우리나라의 부자가정
은 전체 한부모 가족의 20%내외이며 이들 역시 일-가정 양립의 어려
움과 시설보호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 부자보호 시설 1개소 건립 추진 중
65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성 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통계
담당 공무원의 성 인지력 (Gender Sensitivity)
66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비전
•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 성별영향분석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비전
•
정책개선 방안의 성인지예산 연계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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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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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
•
•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안내서(2010, 2011)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유공자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 자료집(2010,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2010,2011)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사례집(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차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 자료(2009)
“성별영향평가의 의의와 효과성”,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워크샵 자료집,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2011)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0, <알기쉬운 성인지예산>.
• 홍성군공무원성인지교육, 김영주(2012)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