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방분권로드맵_7월4일(발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2003. 7.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목차
Ⅰ.
Ⅱ.
Ⅲ.
Ⅳ.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지방분권 주요과제별 로드맵
지방분권 로드맵 종합
Ⅰ.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
1.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
2.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사례
3. 우리 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
4. 지방분권의 비전
5. 지방분권의 추진원칙과 전략
1.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세계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시민사회의
성장
분권형 국가운영 패러다임 요구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3
2.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사례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프랑스
일본
 지방분권추진일괄법
 권한이양기본법
제정
 순차적으로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기관구성
사무배분법
제정
영국
 지역자치정부
제정
EU
구성
 자치헌장
형태의
제정
 회원국가에서
다양화
4
실천
3.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지방분권의 실태
중앙권한의
집중
•국가사무 73%,
기관위임사무
3%, 지방사무
24%
•중앙관여 과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불완전한
자치제도
•국세 대 지방세
자치역량과
주민참여 부족
•자치권 미약
비율 80% : 20%
•획일적
•지방세로 인건비
지방자치제도
해결 곤란 : 151개
•자치행정의
자치단체(61%)
종합성 부족
분권형 선진국가 발전 저해
5
•참여제도 미비,
시민참여의식
부족
•정부간 협력체제
및 조정기능 미약
4. 지방분권의 비전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
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 자율과 책임,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국가의 재구조화
지역사회 혁신
지방정부 혁신
중앙정부 혁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자치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전국적 과제해결에
역량 집중
지방분권
6
5. 지방분권의 추진원칙 및 전략
지방
분권
추진
3대
원칙
선분권
후보완 원칙
•지방정부와 시민
사회에 대한 신뢰
선도과제
우선추진
추진
전략
정부혁신작업과
연계 추진
보충성 원칙
•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우선 배분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포괄성 원칙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 이양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 지방정부의
 중앙정부의
자발적 혁신과 연계
행정개혁, 전자정부 실현,
재정세제 개혁 등과 연계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 유도
 혁신과
국민적 공감대 확대
 정치권,
7
기능이양에 대한 인센티브체제 구축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의 여론수렴
Ⅱ.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1. 주요과제 선정과정
2.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1. 주요과제 선정과정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공약과제
•대선공약 과제
•인수위국정과제
지방분권
주요과제
POOL
각계 제안과제
•지방4대협의체
•시민단체 등
분 류
•분야별
•기간별
•추진주체
중앙정부발굴
과제
•행정자치부 등
부처별 과제
9
과제 확정
•위원회 심의
지방분권
로드맵
작성
2.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기본방향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주요과제
1.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2.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Ⅰ.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4.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6.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Ⅱ.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7. 지방세정제도 개선
8.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9.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
Ⅲ.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10. 지방자치권 강화
11.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강화
10
3.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향과 주요과제-(계속)
기본방향
Ⅳ.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주요과제
12. 지방의정 활성화
13. 지방선거제도 개선
14.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 확립
Ⅴ.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15.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Ⅵ. 시민사회 활성화
16. 다양한 주민참정제도 도입
17.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강화
18.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Ⅶ.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19.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20. 정부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11
Ⅲ. 지방분권의 주요과제별 로드맵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2.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3.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4.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5.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6. 시민사회 활성화
7.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환경분석
장애 요인
기회 요인
 분권형
• 오랜 중앙집권 전통으로
국가건설의 시대적
필요성
권위주의적 문화
 시민사회
• 분단상황에 따른 안보 문제
성장과 참여욕구
증대
• 정치권, 중앙부처의
 참여정부의
인식부족
강력한
분권의지
목 표
중앙-지방간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13
1-1.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개선 방향
•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체계 미약
• 법적 토대의 보강
• 사무구분기준 모호, 단위사무별 이양
- 지방분권 추진법령 정비
• 분권화 성과 측정시스템 불비
• 사무구분체계 개선
• 지역차이를 고려 않는 획일적
• 지표를 통한 분권화의 지속적 평가
자치제도
• 자치제도의 다양화와 시범실시
2003
법적 토대
보강
사무구분체계
개선
분권화 수준
평가
자치제도의
다양화
2004
2005
2006
• 지방분권 추진법령 정비
• 위임사무 폐지 추진
개선안 마련
및 법제화
시행
• 지표개발
• 시범 실시
14
평가 및
보완
2007
1-2.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이양추진위원회 운영상 어려움
• 협력적 이양체제 구축
•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및 인식부족
- 정부,국회,지방4대협의체,시민단체
• 단순 집행적 사무의 단편적 이양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 ’99-’03년 989건 발굴
• 기능중심의 일괄 이양 추진
• 권한이양에 따른 인력•재정의
연계성 부족
• 권한이양과 재정이양의 연계
• 여건을 고려한 차등이양 검토
•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권한배분
2003
이양체제
구축
기능중심
일괄이양 추진
재정이양과
연계
차등이양
검토
지방분권전문위원회
2004
2005
2006
• 2차 일괄법
• 3차 일괄법
• 네트워크 구축
• 1차 일괄법
개정안
마련
법제화 및
이양실시
• 선 재정분권 추진
• 차등이양제도 검토
15
보완 및
전면실시
2007
1-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개선 방향
•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
• 일반행정과 분리로 종합행정 미흡
- 의결권의 중복
- 의결기관간 연계성 강화
- 행 • 재정 이원화
- 교육행 •재정과 지방행•재정의 연계추진
•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미흡
•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 획일적 지방교육행정체제
•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 검토
• 시, 군, 구의 교육관여권 결여
•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2003
2004
행정의
종합적 수행
주민참여
강화
지방교육행정체제
다양화
2005
2006
• 교육행•재정과 지방행•재정 연계
개정안
마련
법제화 및
실시준비
기초중심의
교육행정
16
실시 및
보완
2007
1-4.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 실현
• 지역치안수요에의 효율적 대응 미흡
- 국가경찰, 자치경찰 역할분담에 따른
조직, 기구 개편
•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부족
•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보
• 지방행정의 종합성 미흡
- 주민친화적 서비스 제공
•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 책임성 부족
• 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
•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 책임성 확보
2003
2004
2005
2006
지역특성적
치안행정
주민참여
확보
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
법제화 및
실시준비
개정안
마련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
17
실시 및
보완
2007
1-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일원화
•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
- 특별지방행정기관 6,539개
-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지방행정의 종합성 상실
• 지방행정의 종합적 수행 보장
- 주민불편 초래
- 집행기능의 자치단체 이관
• 할거행정의 폐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후속조치
- 지방행정체제 이분화로 횡적조정
곤란
- 기능이양에 따른 행•재정 조치
- 중복행정과 행정공백 우려
- 민간위탁, 민영화 병행
2003
2004
2005
2006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지방행정의
종합적 수행
실태조사 및
개편안 마련
법제화 및
이관
정비후속조치
18
평가 및 보완
2007
2.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환경분석
장애 요인
기회 요인
•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과
선
재정분권에 대한 인식
고조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지방정부의
• 복잡한 지방세 체계와
재정운영 능력
향상
재원조달 기능 미약
 시민사회의
재정통제 능력
향상과 투명성 요구 증대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미약
목 표
정부간 재정 재구조화로 지방의 자주성 강화
19
2-1.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 지방재정이 영세하고 구조적으로 취약
-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 교부세 기본재정수요 충족율
76.4%에 불과
- 국세의 지방세 이양
•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심화
•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 세원불균형으로 재정규모 격차가
심함
-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재정자립도: 과천 95.8%, 신안 7.2%
2003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 자치구 재원조정제도 개선
2004
2005
•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 1차 재정이양
개선안
법제화 및
실시
마련
•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20
2006
2007
• 2차 재정이양
• 3차 재정이양
평가 및
보완
2-2. 지방세정제도 개선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탄력세율 활용 미흡
• 과세자주권의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부족
-지역개발세 신세목 확대
- 과표현실화 및 체납세 징수노력
부족 등
-탄력세율 적용 활성화
•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 불필요한 법, 제도에 의한 세수 잠식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종류와 규모 과다
-체납세 징수강화
- 비과세, 감면세액이 자체세수 10%
상회
2003
과세자주권 확대
자구노력 강화
비과세ㆍ감면제도
개선
•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2004
2005
법제화
개
및 시행
선
안
마 • 과표현실화 지속추진
련
21
2006
평가 및
보완
2007
2-3.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개선 방향
•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비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운영
- 보조금사업 정비 및 자주재원화
• 지방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중앙의
과도한 관여
- 포괄보조금제 운영
- 지방예산편성지침 문제
•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 기채승인권 문제 등
-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 지방채 개별승인제도 폐지
2003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
2004
개
정
안
마
련
2005
2006
• 국고보조금사업 정비 및 자주재원화
법제화
및 실시
•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22
평가 및
보완
2007
2-4.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 부족
-재정운용, 재정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 투명한 재정운영성 확보
시스템 미흡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사후통제장치 미흡에 따른 재정운영의
- 재정출납관 독립성 강화
투명성 저하
- 지방채 발행시 신용평가제 도입 검토
•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유인체계
• 합리적 유인체계 마련
미흡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2003
사후관리시스템
확보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개선안
마련
2004
2005
법제화 및
시행
• 복식부기 전면실시
유인체계
마련
23
2006
평가 및
보완
2007
3.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환경분석
장애 요인
기회 요인
• 획일적 자치제도 운영
 민선8년의
• 중앙의 관여 과다로 인한
 지방정부의
지방 자율성 제약
자치경험 축적
기획능력
향상
• 지방조직 내 분권화 미흡
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요구 증대
목 표
지방자치권 확대와 내부혁신을 통해 자치역량 제고
24
3-1. 지방자치권 강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
• 자치입법권 제약
- 법령에서 조례제정 근거 확대
-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
• 자치조직•인사권 확대
• 자치조직•인사권 제약
- 기구설치권, 정원관리권 제한
- 지방공무원 및 조직관련법령 개정
•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 부족
2003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ㆍ
인사권 확대
도시계획 관련
권한강화
• 도시계획 관련 권한 강화
2004
2005
2006
2007
• 조례 제정근거 지속 확대
법제화 및
실시
개정안 마련
• 도시계획권 확대
25
평가 및
보완
3-2.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지방정부 자체혁신노력 부족
• 자체혁신유인체계 구축
• 지방공무원의 체계적 능력발전
• 능력발전 기회 및 여건 확대
- 안식년제 도입 검토
기회 부족
- 교육훈련제도 개선
• 인사관리체계 미흡
•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 인적자원의 정부간 상호교류 미흡
- 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사례
- 인사위원회 제도 개선
2003
2004
2005
2006
자체혁신
유인체계 구축
능력발전
기회 확대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개선안 마련
법제화 및
개선조치
• 안식년제 도입 검토
• 인사교류방안 마련
26
평가 및
보완
2007
4.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환경분석
장애 요인
기회 요인
 12년간
• 지방의회의 활동기반 취약
의정 경험으로 인한
지방의회 발전 여건 향상
• 지방의원의 전문성 미흡
• 지방정치의 중앙 종속 경향
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 요구
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확대
요구
목 표
지방의정 활성화로 주민대표성 확보
27
4-1. 지방의정 활성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 지방의회의 권한 미흡
-심의•의결권 확대 등
• 의정활동 기반 미약
•의정활동 기반강화
- 의원의 신분 미약
- 의원신분제도 개선
- 의회의 전문성 부족
-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강화
- 전문위원 제도개선
- 지방의원연수 지원
2003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의정활동
기반강화
2004
2005
개선안
마련
법제화 및
실시
•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강화
• 전문위원제도 개선
28
2006
2007
평가 및
보완
4-2.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지방선거의 공영제 강화 및 투표제도
• 선거비용의 과다 및 투표율 저하
개선
• 불합리한 선거구 및 인구편차
• 지방정치자금의 음성화
• 선거구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선거과정에 중앙정치권 개입으로
• 지방선출직 후원제도 도입 검토
• 정당참여문제 검토
인한 종속성
2003
2004
2005
2006
선거공영제
강화 등
• 선거구제 개선안 마련
선거구제 개선
후원제도 도입
법제화 및
시범 실시
개선안 마련
정당참여문제
검토
29
보완 및
전면실시
2007
5.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환경분석
장애 요인
기회 요인
 자율성
• 자율적 통제시스템 미흡
증대에 따른 책임성
요구
• 감사 및 평가의 중복과
 시민사회
비효율
성숙으로 참여
확대
• 참여적 평가시스템의 미흡
 자치행정에
요구 증대
목 표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행정 구현
30
대한 정보공개
5-1.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 확립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중앙정부의 중복감사 해소
• 중앙의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효율성
•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대
저하
-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 지방정부의 과중한 업무부담 초래
• 지방정부의 자율적 감사기능 강화
- 지방정부의 자율성 저해
• 주민에 의한 통제강화
• 지방정부의 자율적 감사기능 미흡
-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 주민에 의한 다양한 통제장치 미흡
2003
중복감사
해소
자율적
감사기능 강화
주민에 의한
통제 강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 주민소송제 도입 검토
2004
2005
2006
• 감사제도개선안 마련
법제화 및
실시
개선안 마련
• 주민소송제 도입 검토
31
평가 및
보완
2007
5-2.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미흡
• 분권형 평가시스템 구축
• 평가추진역량(조직, 인력) 부족
- 평가추진기반 확충
•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평가
- 평가전문기관 지정 등
• 자체평가시스템 미흡
• 자체평가시스템 확립
2003
분권형
평가시스템
구축
2004
2005
2006
• 평가전문기관 지정
개선안
시행
평가 및
보완
마련
자율적
평가체제 확립
지방분권전문위원회
• 자체평가시스템 확립
32
2007
6. 시민사회 활성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환경분석
장애 요인
기회 요인
• 주민의 주인의식 부족
 시민사회
성숙에 따른 참여
욕구 증대
• 주민참정제도의 다양성 결여
 시민단체의
• 시민단체의 활동기반 취약
 인터넷
개선
목 표
시민사회 활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
33
사회적 역할 증대
이용 증가로 참여환경
6-1. 다양한 주민참정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개선 방향
• 직접참여제도 확충
• 직접적 주민의사 반영장치 미흡
- 주민발안제도 개선
• 지방선출직 행정책임 확보장치
- 주민투표제도 실시
미비
• 주민소환제도 도입 검토
•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미흡
- 참여적 예산편성 및 집행 등
2003
직접 참여제도
확충
지방선출직
책임성 확보
정책과정
주민참여
2004
2005
2006
• 주민투표제도 도입
법제화 및
개선안
• 주민소환제도 검토
시행
마련
• 참여예산제도 도입
34
평가 및
보완
2007
6-2.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강화
현황 및 문제점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개선 방향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강
미흡
- 비영리민간단체육성지원법 개선
•자원봉사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 시민단체의 참여기회 확대
제도 정비 부진
•주민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부족
2003
시민단체
활성화제도
보강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검토
2004
2005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법제화 및
시행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검토
35
2006
평가 및
보완
2007
7.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환경분석
장애 요인
기회 요인
 협력적
• 비협력적 행정문화의 잔존
• 지역이기주의 심화와 갈등조정
관계 정립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방의
장치의 미흡
적극적 국정참여
요구
• 정부간 협력유인체계 미흡
 지방4대협의체의
목 표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을 통한 국가발전
36
역할 증대
7-1.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 중앙-지방간 의사소통 부족
-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대표간 회의
- 일방적 의사전달 체제
정례화
- 중앙-지방간 협의채널 부족
- 중앙정부 입법과정에 참여 보장
• 지방 4대협의체 기능 미약
•지방4대협의체 기능 강화
- 재원과 집행수단 미흡
2003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2004
2005
2006
개선안
법제화 및
평가 및
마련
실시
보완
지방4대협의체
기능 강화
37
2007
7-2.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다양한 협력방식 강구
• 정부간 협력제도의 미흡
- 조합제도 활성화
- 자치단체조합 미 활성화 등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검토
• 협력적 행정문화의 미 정착
- 행정협의회 기능 활성화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미진
•협력유인체계 구축
• 자치단체간 협력유인체계 결여
2003
다양한
협력방식
강구
협력유인체계
구축
지방분권전문위원회
2004
2005
2006
• 조합제도 활성화
개선안
법제화 및
평가 및
마련
실시
보완
38
2007
7-3. 정부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개선 방향
• 정부간 갈등사례 빈발
• 분쟁당사자간 해결 유인체계 마련
• 협의, 조정기구의 조정기능 취약
• 갈등분쟁 조정기구의 활성화
• 정부간 갈등으로 인한 국가통합성
• 국가통합조정위원회 설치 검토
저해
• 지방정부간 협력 및 분쟁해결을 위한
• 지역이기주의 심화
법률제정 검토
2003
2004
2005
2006
유인체계
마련
조정기구
활성화
국가통합조정
위원회 설치 검토
법률 제정
개선안 마련
법제화 및
실시
평가 및
보완
• 국가통합조정위원회 설치검토
• 지방정부간 협력 및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39
2007
Ⅳ. 지방분권 로드맵 종합
1. 시기별 추진과제 종합
2. 역할분담
3. 지방분권, 5년 후의 모습
40
1. 시기별 추진과제 종합
주요과제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분권전문위원회
2004
2003
2006-2007
2005
지방분권추진법령 정비
위임사무 폐지추진
시범자치제도실시
협력네트
워크 구축
제1차 이양일괄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안
연구
특별지방행정기관
의 정비
실태조사 및
개편안 마련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의 완화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법제화 및
실시준비
제2차
이양일괄법
제1차 재원 이양
제3차 이양일괄법
평가 및 보완
실시 및 보완
법제화 및 실시준비
법제화 및 이관
41
평가 및 보완
후속조치
제2차 재원 이양
실시 및 보완
평가 및 보완
제3차 재원이양
평가 및 보완
1. 시기별 추진과제 종합-계속
주요과제
지방세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건전성
확보
2003
2004
과표현실화
등 개선안
마련
법제화 및 시행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시행
자율성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방안 마련
및 자주재원화
개선안 마련
법제화 및 시행
2006-2007
2005
평가 및 보완
평가 및 보완
복식부기제도
실시
평가 및 보완
개선안 마련
지방자치권강화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강화
-조례제정권 확대
-조직 및 인사권의
확대
-도시계획권 확대
개선안 마련
-인사교류제도 개선 등
42
법제화 및 시행
안식년제 도입검토
법제화 및 시행
평가 및 보완
평가 및 보완
1. 시기별 추진과제 종합-계속
주요과제
지방의정 활성화
2004
2003
개선안 마련
-의원신분 강화
-사무기구 인사권 개선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싵태와 문제점
조사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
확립
개선안 마련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개선
개선안 마련
2005
법제화 및 실시
2006-2007
평가 및 보완
제도개선안 마련
-선거구제 개선
-선거공영제 강화 등
-중복감사 해소
-자체감사 활성화
-주민에 의한 통제강화
-평가전문기관 지정 등
43
지방분권전문위원회
법제화
법제화 및 실시
주민소송제 도입검토 평가 및 보완
법제화 및 실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평가 및 보완
1. 시기별 추진과제 종합-계속
주요과제
다양한
주민참정제도
도입
2003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도입
-참여예산제도
실태 및
문제점 조사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강화
개선안 마련
정부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2004
2006-2007
2005
개선안 마련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체제강화
지방분권전문위원회
법제화 및 실시
평가 및 보완
개선안 마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등
법제화 및 시행
법제화 및 시행
개선안 마련
-조합제도 활성화 등
법제화 및 시행
국가통합조정위
원회 설치검토
개선안 마련
법제화 및 실시
44
평가 및 보완
평가 및 보완
평가 및 보완
지방정부간 협력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
평가 및 보완
2. 역할분담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역할분담
대통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
정당,
국회
위원회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설정

구체적 실천전략 제시
국회, 시민단체, 언론

제도화, 법제화

개혁협력, 여론 형성 주도
관련부처(연구기관 협조)
각 부처
16개
시•도
행정자치부 연구기관
지방4대
협의체

정책ㆍ제도연구

실행계획 수립
지방정부와 지방4대협의체
232개
시•군•
구
45

분권정책의 지지기반

지방분권위와 협조체제 구축
3. 지방분권, 5년 후의 모습 : 분권형 선진국가지방분권전문위원회
현재
5년 후
권한
배분
중앙정부 의존적 문제해결
지방정부 중심의 문제해결
재정
의존적 지방재정
자주적 지방재정
• 중앙재정 51 : 지방재정 49
• 중앙재정 45 : 지방재정 55
자치권이 제한된 지방정부
충분한 자치권이 부여된
지방정부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정
신뢰 받는 지방의정
• 주민대표성 미약
• 주민대표성 확보
자치권
의정
책임성
주민
참여
정부간
관계
중앙에만 책임지는 지방정부
주민에 대해 책임지는 지방정부
• 중앙통제 과다
• 내부 자율통제 중심
공동생산자로서의 주민
제한된 주민참여
• 공급자 위주의 지방행정
• 협치형 지방행정
갈등적 정부관계
상호협력적 정부관계
• 협력적 행정문화 미흡
• 쌍방향적 상시 소통구조
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