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일제의 국권수탈 과정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 정치·경제·사회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031544 이 정 훈
행정학과 052248 서 로 사
◆ 일제강점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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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일제의 국권수탈 과정
일제 식민지배의 흐름
일제강점기하 민족 경제의 변화
일제강점기하 사회의 변화
일제강점기하 경제적 저항 운동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
1. 일제의 국권수탈 과정
• 한  일 의정서(1904.2) → 내정간섭, 군사기지 확보
• 제1차 한  일 협약(1904. 8) → 고문정치 실시
• 제2차 한  일 협약(을사조약)<1905.11> →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1907.7> → 차관정치(행정권
박탈, 군대해산
• 기유각서 (1909.7) → 사법권 박탈
• 경찰권 이양 (1910.6) → 경찰권 박탈
• 국권 강탈(1910.8) → 총독부 설치, 식민 통치 시작
‘한일 합방 조약’ 문서 원본
2. 일제 식민지배의 흐름
제1기 무단통치기
(1910~1919년)
제 2기 문화통치기
(1919~1931년)
 유화정책
 민족분열정책
3  1운동
산업 침탈
 황국신민화
 창씨개명
 국어,국사 금지
 보통경찰 통치
일본군의 정규군 무력배치
조선총독부의 설치
헌병경찰제도
민족 탄압책
 토지조사사업
 회사령
 각종 법령 공포에 의한
제 3기 민족말살통치기
(1931~1945년)
 산미증식계획
- 식량수탈
경제
공황
↓
만주
사변
 병참기지화 정책
 중화학공업육성
 징용징병정신대
1) 제 1기 무단통치기 (1910~1919년)
일본군의 정규군 무력배치
조선총독부의 설치
총독의 권한
일제는 조선총독에게 입법·사법·행정의 3권과 조선 내의 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주어
한국인의 저항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자의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총독은 일본의 관제상 최고의 친임관으로서 소위 천황에 직속하게 하였다.
그 지위는 내각총리대신에 버금가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총독은 반드시 일본의 육해군 대장으로 임명토록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선을 일본 군부의 지배하에 두고 군사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총독에게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부여되었다.
다음으로 조선총독은 또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선총독은 왕실과 조선귀족에 대한 감독원을 갖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중앙조직
중추원
한국인의 형식적
정치 참여
지방식민지 행정조직
헌병경찰제도
헌병경찰제도
• 헌병경찰통치
1. 조선 총독부 설치 : 헌병 경찰 앞세운 강압적․비인도적 무단통치
→ 전국적인 헌병 경찰 배치
→ 절대적 권한을 갖는 조선 총독에 의한 통치
2. 한국인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 정치 활동 금지,
애국 운동 단체 해산, 대한 매일 신보, 황성신문 등 폐간
3. 식민지 교육 실시 : 교원에게 제복과 칼 착용, 일본어 중심의 교과
목,
초보적인 기술과 실무적 내용만 교육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 건물과 헌병경찰
통치의 상징, 경무국 건물
2) 제 2기 무단통치기 (1919~1931년)
(1) 배경 : 3.1운동 이후
(2) 내용 : ① 총독임명 규정개정
② 보통경찰 통치의 실시
③ 신문발행허가
④ 교육기회의 확대
⑤ 치안유지법 공포(1925년)
⑥ 지방자치의 부분적 허용
<문화통치 관련방침>
1. 일본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로서 관리를 강화한다.
2. 친일 인물을 물색하고 이들을 양반, 귀족,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들에게
침투시켜 친일 단체를 만든다.
3.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 쟁의, 소작 쟁의를 통하여 노동자, 농민과의 대립을 인식시키고
일본 자본을 도입하여 그것과의 연계를 맺어 매판화시켜 일본 측에 끌어들인다.
4. 농민을 통제, 조종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유지가 이끄는 칭일 단체를 만들어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 해 주는 한편, 수목 채취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 사이토의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1920년)
3) 제 3기 무단통치기 (1931~1945년)
(1) 병참기지화 정책
(2) 민족 말살 통치
① 배경 → 1920년대 경제공황
② 내용 →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화
① 황국 신민화 → 궁성 요배,
신사 참배, 창씨개명
② 물적·인적 수탈 → 노동력을 착취
공출, 정신대
(3) 일제 식민지 정책의 폐단
3. 일제강점기하 민족 경제의 변화
제 1기 무단통치기
(1910~1919년)
1) 토지조사사업 (1912~1918년)
① 식민지 경제 체제
②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 목적
- 과정
- 결과
연도
지주
자작농
자소작
소작농
화전민(단위:%)
1916
2.5
20.1
40.6
36.8
.
1919
3.4
19.7
39.2
37.6
.
1922
3.7
19.7
35.8
40.8
.
1926
3.8
19.1
32.5
43.3
1.3
1929
3.7
18.0
34.5
45.6
1.2
1932
3.6
16.3
25.3
52.8
2.1
자료: 조선총독부, [조선 소작 연보]1집
2) 회사령 실시(1910)
배 경 -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회사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결 과 - 19191년 기준 전체 공장의 자본금에서 일본이 91%, 한국은 6%정도
회사령
제1조 회사설립은 조선총독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발하는 명령과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한다.
3) 각종 법령 공포에 의한
산업 침탈
● 민족산업 성장이 저해
① 산림령(1911)
② 어업령(1911)
③ 광업령(1915)
④ 우리문화유적 파괴
제 2기 문화통치기
(1919~1931년)
산미증식계획 (1920~1934)
① 배경 - 식량수탈 해결
② 과정 - 조선 쌀의 일본 유출을 증가
-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
③ 결과 -
미곡수탈 달성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
농민 몰락
항일 민족운동으로 승화
제 3기 민족말살통치기
(1931~1945년)
1) 병참기지화 정책
병참기지화 정책 - 전쟁물자 공급을 위한 인적, 물적 조달기지
전시통제경제 - 침략 전쟁이 확대, 물자의 공출제도 시행
2) 중화학공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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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산업통제법 개정 (1937)
공업 조합령 (1938)
임금 임시 조치령 (1939)
기업 허가령 (1941)
일본 대기업인 미츠이, 미츠비시, 노구치 같은 기업들이 진출 노동력 착취
3) 남면북양정책
면화의 재배와 면양의 사육 을 농촌에 강요
4) 공출제도 (1939)
일제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939년부터 실시한 농산물 수탈정책
연도
생산량
공출량
비율(%)
1941
21,527
9,208
42.7
1942
24,885
11,255
45.2
1943
15,687
8,750
55.7
1944
18,919
11,957
63.2
미곡생산량 강제 공출량
5) 농촌진흥운동 (1932~1940)
농민의 부채정리, 식량자급과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전환
농민의 긴축생활과 납세이행을 독려하였다.
6) 식량배급제도 실시 (1939)
7) 가축증식계획 실시
군수품 충당을 위해서 가축의 수탈도 강화
 자작농지설정사업(1932)
 조선 소작 조정령(1933)
 조선 농지령(1934)
4. 일제강점기하 사회의 변화
독립운동 세력의 분화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결과
일제의
식민정책
(민족
탄압책)
사회적
저항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여성운동
형평사운동, 문맹퇴치운동
1) 독립운동 세력의 분화
① 민족주의세력 vs ② 사회주의 세력
2)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결과
→ 내부의 갈등
→ 민족주의 운동과 대립
→ 민족유일당 운동의 대두
구분
목표
운동주체
방향
민족주의 운동
민족해방
지식인, 지주,
자본가
실력양성운동
(물산장려운동)
사회주의운동
민족+계급
해방
청년지식층,
농민, 노동자
농민운동,노동운동
(노동쟁의)
3) 민족유일당 운동
배경 : 국·공 합작, 북경 촉성회 창립(1926),
조선 민흥회(1926), 정우회 선언(1926)
근우회
신간회(1927~1931)
구분
신민회(1907~1911)
신간회(1927~1931)
조직
안창호, 양기탁 등
비밀결사단체
이상재 등.
비타협적인 민족주의계 사회주의 계승함
합법단체
강령
국민에게 민족의식 독립사상의
고취
동지의 발견, 단합으로 국민운동
역량의 축적
상공업기관의 건설로 국민의
부력증진
기회주의에 배격
민족단결의 촉구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주장과 활동
주장: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
민 국가의 수립
국내: 문화경제적 실력양성운동
(대성학교,오산학교)
국외: 독립군 기지건설
주장: 한국어 교육의 실시 한국인 착취 기관의 철폐, 한국
인본위의 교육, 일본인 이민정책의 반대
활동: 광주 학생운동 시 조사단 파견, 수재민구호운동,
농민, 노동학생 운동지원
105인사건
일제의 교묘한 탄압과 내부의 이념대립
사회주의계에 대한 코민테른의 지시
해체
4) 여성운동
5) 형평운동
배경 - 사회적차별
전개 - 형평운동 전개
성격 - 민족해방 운동의 성격 내포
반발 – 반 형평 운동이 일어남
5. 일제강점기하 경제적 저항 운동
1) 농민운동(소작쟁의)과 노동운동(노동쟁의)
운동
내
용
단체 및 활동
1920년대
1930년대
농민운동
(소작
쟁의)
소작료인하, 소작권 이전반대
생존권 투쟁의 성격
항일운동의 성격
사회주의계와 연계
임금인산,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운동
조선 노동 총 동맹
노동운동이 항일 투쟁적 성
적색노동조합
격으로 전환
원산노동자총파업
규모와 갱의 횟수의 증가
(1929)
노동운동
(노동
쟁의)
각지의 농민조합
소작인 조합
조선 농민 총 동맹
(1927)
2) 민족기업의 성장
배경 - 3.1 운동 이후
특징 - 소규모 공장의 건설
민족기업의 설립
지
주
출
신
기
업
경성방직
주식회사
호남지방 지주출신 민족지도자 김성수가 전국의 대지주 및 상인자본을 규합
하여 창립(1919)
백산상회
안희제가 영남지방 지주의 자본으로 부산에서 창립한 무역회사로 독립운동
자금공급, 장학사업,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함
서
민
출
신
기
업
평양메리
1920년대에 한국전체 메리야스의 약 70%룰 생산하였는데 공신양말, 삼공
야스,
양말 등이 대표적 근검, 저축, 절약하여 자본을 모아 공장을 건립
양말공장
고무공장
고무신을 전래의 신발양식으로 개량한 후에 환영을 받음 정창고무공업사
3) 물산장려 운동 (1922)
배경 - 1920년대 전국적으로 전개
성격 – “내 살림 내 것으로”
- 민족경제의 자립을 기하려는 민족 운동
대표적 단체 - 물산장려회 , 자작회
4) 금융자본의 성장
배경
개항 직후부터 일본의 금융기관이 침투하고 일본상인에 의한 고리대금업이 성행.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자본으로 은행 설립.
민족
은행
조선은행은 한국인(김종한 등)이 최초로 설립한 관료자본이 중심이 된 민간은행(1896)
으로서, 국고출납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에 지점을 두었으나, 곧 폐쇄되었다.
한성은행, 천일은행(민간은행)
일본의
은행
설립
결과
일본은 일본 제일은행의 지점을 설치, 은행업무 외에 세관업무, 화폐정리 업무를 담당
이러한 은행들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첨병의 기능을 하였다.
사실상 한국의 금융은 일제에 의해 장악되었다.
6.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
일제의 식민지 교육
목표 - 고유문화를 말살 일본에 동화
식민지 교육의 강화 - 국권 강탈 후
- 3.1운동 후
- 1930년대
언론의 탄압
무단통치기 - 민족 언론을 탄압
문화통치기 - 일부 잡지 발행을 허용
1940년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
종교탄압
크리스트교 - 105인 사건, 신사참배 강요
불교 - 사찰령, 승려법
천도교, 대종교- 민족종교 일제 간섭이 심함
◆ 일제의 한국사 왜곡
①목 적
- 일제는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 우리의 역사를 철저치 왜곡하거나 말살하려고 하였다.
②내 용
- 단군 조선의 부정 : 특히 민족사의 근원이 되는 고대사 부문의 왜곡이
가장 심하여 단군 조선이 부정되었다.
- 식민 사관의 전개 : 일재는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을 주장하는 식민주의
사관을 앞세워 한국사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부정하였다.
◆ 미군정기 목차
국가기구의 핵심
관료
조선국방경비대
경찰
군정사법체제
경제
배경설명
사회, 문화
미군정하의 국가기구 개편 일지
1945 8.17 총독부기구에 8개 국장 임명
1947 2.10 과도입법의원의 안재홍 민정
장관에 임명
10.5 군정장관 고문관에 한국인 11명 임명
4.5 중앙정부를 13부 6처로 확대 개편
12.5 군사영어학교 설립
5.17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
12.11 한국인 미국인 양국장제 채택
9.17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
1946 2.14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
1948 5.10 남한만의 단독선거
5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이후 좌
우 합작 지원
8.15 한국정부수립, 미군정 폐지
12.19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개원
미군정 행정기구
총무국
총독부 기구도표 (1943년9월)
사정국
재무국
조선총독부
식산국
농림국
총독관방
법무국
학무국
경무국
미 군정청 기구 조직도표 (1945년 10월 15일)
미 주둔군 사령관
군정장관
군정장관 비서처
민정장관
도 부 군정관, 군정기구
총무처
외무처
관재처
기획처
서무처
정보처
민원처
행정처
재무국
국
경무국
광공국
농상국
공보국
위생국
운수국
학무국
재무국
미군정의 중앙조직 (1945년 12월 31일)
미주둔군사령관
군정장관
군정장관 비서처
민정장관
도 군정관
총무처
외무처
관재처
국방사령부
군무국
기획처
서무처
정보처
민원처
행정처
국
경무국
광공국
농상국
공보국
위생국
학무국
재무국
법무국
미군정의 중앙조직 (1947년 7월)
군정장관
외무처
식량행정처
민정장관
물가행정처
지방군정청
관재처
사무처
인사행정처
경무부
사법부
문교부
상무부
재무부
체신부
공보부
통위부
농무부
노동부
운수부
보건후생부
국경대 총사령부
해경대 총사령부
국경대 중앙훈련소
토목부
미군정 행정기구 형성의 특징
중앙집권화와 기구의 비대화
사령관의 통제가 용이
조직의 자원이 된 식민지 통치기구의 중앙집권화
인적충원의 특징
영어구사능력, 교육수준,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대변
공산주의와 관련 있는 자는 배제한다.
한민당(지주층,친일관료집단)
이승만 계열
조선국방경비대 (군대조직)
군대의 충원이 관료제의 충원과 다른점
관료직 : 미국유학, 영어구사력,친미
일본군, 만주군 출신의 장교들
국방경비대체제 시기의 군 수뇌부
성명
출신
직책
송호성
광복군 지대장
3연대장, 경비대 총사령관
원용덕
만주 군의병과
군영부 교장,경비대 총사령관,
경비사관학교장
이형근
일본육사 56기
2연대장, 경비사관학교장,
초대 경비대 총사령관
채병덕
일본육사49기
통위부 병기부대 사령관
정일권
만주 봉천군관 5기
4연대장, 경비대 총 참모총장
미군정 경찰제도
대륙법계의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 제도에 따라 조직됨
행정관료의 충원과 같은 원칙을 적용 시켰다.
미군정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군정경찰이다
인민 위원회조직을 와해시킴
치안대, 조선국군준비대, 학병동맹 같은 자생적 권력기구를 해체 시킴
한민당 계 인사, 일제 친일 관료들로 채워짐
군정 사법체제
과거경력
일제하
경력자
인원(%)
사법시험
출신자
변호사
시험
38명
일본,만주 고등
문관시험사법
과
44명
서기 및 통역생 출신
127명
(82.5%)
45명
미군정 판검사 특별임용
15명
미군정 사법요원 양성소
12명
총계
154명
27명
(17.5)
군정 입법체제
1946년 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남조선과도정부
군정청 법원조직
민주주의 국가의 형식적 3권 분립
관선의원45
민선의원45
한독당4
독촉국민회17
군정장관의 임명,결정
무소속13
미군정동조세력
76%
한민당11
미군정기 사회문화 경제적 배경
식민지의 반봉건적 사회경제 청산의 과제 - 친일파청산, 반민특위법
공업- 무기생산과 군수물자를 위한 것이었음. 생필품과는 거리가 멈
토지개혁과 일본인들의 소유 재산 처리의 문제
친일파 처벌의 근본적인 실패의 근거는 미군정정책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