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學校시계` 바꾸는 가을학기제 세번째 시도… 2016년
No. 220
능률 주니어랩
Biweekly Magazine
['學校시계' 바꾸는 가을학기제 세번째 시도… 2016년 도입 여부 결정]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산업 현장과 괴리되어 있 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고치 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대책으로 정부가 내세운 것이 '산업 수요 맞춤형 대학 구조조 정'과 '가을학기제'이다.
가을학기제, 이르면 2018년 도입
'가을학기제'는 3월이 아닌 9월에 초·중·고·대학의 새 학년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 학년 시 작 시기는 일제시대 때 4월이었다가 1946년에 9월 로 바뀌었고, 1949년에 다시 4월로 바뀌었다가 1961년 3월 신학기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해오 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봄학기제를 운영하는 곳은 일본(4월 시작)밖에 없고, 미국·유럽· 중국 등 대다수 국가는 8월 말~10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 거나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올 때 입학 시기가 차이 나 불편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997년과 2006년에 가을학기 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이유 로 번번이 무산됐다. 봄학기제와 가을학기제를 적 용받는 학생들이 섞이는 10여년간 학교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학교 운영 시스템, 대학 입시와 기업체 입사 시기 등을 모두 바꿔야 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9월 학기제를 재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 학기제가 맞지 않아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에 오려면 1년에서 1년 반까지 허비하게 된다는 불 만이 많고, 앞으로 우수한 교원과 학생들이 국제 교 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가을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거엔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75만명이었지만 현재는 45만명인 만 큼 사회적 충격과 혼란이 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가을학기제를 도 입하면 학생들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고, 산업계에 서 필요한 인력도 빨리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 토론회와 학부모·교사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해 광범위 하게 의견을 수렴한 뒤 2016년까지는 도입 여 부를 결정하고 1~2년 정책을 예고한 뒤 이르면 2018학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을학기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을학기제로 바뀌는 연도의 학생들은 동급생 수가 늘어나 대입·취업 경쟁률 도 높아지는 등 일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며 "몇 년에 걸쳐 도입할지, 도입 기간 동안 불 거지는 혼란은 어떻게 할 건지 냉정하게 분석해 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도 입장을 내 고 "가을학기제로 바꾸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야 하고 교사 인원이나 학교 시설도 늘려야 하 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며 "가 을학기제 도입보다 지금 봄학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요국가 학기 제도
구분 1년 학기수 학년 시작 수업 일수
미국 2 8월말 185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중국 일본 3 3 2 2 2 3 9월초 9월초 10월초 9월초 9월초 4월초 165일 165일 165일 194일 220일 221일
자료: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