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청산ㆍ결제 - 한국금융연구원

증권시장의 청산결제 인프라 현황
2006. 3.
< 목
차 >
1. 증권인프라의 개념, 구성 및 중요성 ---------------- 1
2. 청산ㆍ결제의 개념 및 수행주체 ------------------- 3
3. 증권 인프라의 유형분석, 해외사례 및 시사점 --------- 5
4. 현행 청산ㆍ결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3
5. 결제 연계현황 및 결제방법 ----------------------- 17
1. 증권 인프라의 개념, 구성 및 중요성
가. 증권 인프라의 개념
매매기능을 제공하는 시장 인프라 (Front Office)와 청산, 예탁· 결제기능을 담당하는
후선 인프라 (Back Office) 양대 축으로 구성
시장인프라와 후선 인프라는 그 대상과 범위가 크게 상이
구
분
시장 인프라 (Front Office)
후선 인프라 (Back Office)
운영시설
매매체결시스템
청산, 예탁결제시스템
상품범위
주식, 채권, 선물/옵션 등
표준화된 상품
주식, 채권, CD, CP, MMF, 장외파생상품 등
대상상품 無限
이용대상
증권회사, 선물회사
증권사, 선물사,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全금융기관, 발행사 등
주요업무
매매중개
청산, 결제, 예탁, 권리행사, 등록 등
1
나. 증권 인프라의 구성
구 분
Front
Office
주 요 기 능
매매거래
청 산
운 영 주 체
매매체결
시 스템
청
산※
시 스 템
거래소
청산기관
OTC
또는 예탁결제원
(CSD)
Back
Office
※ 국가별로 청산기능 수행주체 상이
결 제
예 탁
예탁결제
시 스 템
예탁결제원
(CSD)
다. 증권인프라의 중요성
시장인프라는 전산화된 매매체결시스템을 운영  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비용은 유사
후선인프라는 자연 독점적 업무성격으로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경쟁
우위의 핵심요소 → 금융인프라 개혁의 主테마로 대두(미국의 비용은 유럽의 1/8~1/10 수준)
2
2. 청산ㆍ결제의 개념 및 수행주체
가. 청산의 개념 및 수행주체
청산의 개념
☞
청산은 증권의 매도자가 결제일에 인도하여야 할 증권수량과 증권의 매수자가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부대금, 즉 매매 당사자간의 채권ㆍ채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
☞
거래소시장의 주식거래는 수많은 매도ㆍ매수가 발생함으로 다자간 차감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집중거래상대방(CCP; Central Counterparty)제도가 도입
- 집중거래상대방은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가 되어 거래
에 따른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함
청산기능의 수행주체
☞
☞
장내시장 : 예탁결제기관 또는 청산기관
장외시장 : 예탁결제기관
3
나. 결제의 개념 및 수행주체
결제의 개념
☞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증권과 대금의 최종적인 이전(final transfer)을 통하여
거래를 종결시키는 절차 및 기능을 의미
☞
증권결제는 가치교환형 결제의 典型으로 증권이전과 동시에 대금이 결제되는 동시
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가 중요
결제기능의 수행주체 : 예탁결제기관
☞
거래소시장 및 장외시장 등 에서의 모든 거래가 예탁결제기관을 통해서 동시결제됨
* IOSCO, BIS, G-30, CESR(유럽증권감독기관협회), ECB(유럽중앙은행) 등에서는 예탁
결제기관이 동시결제제도(DVP)를 구축, 운영하도록 권고
<※참고> 예탁결제기관의 동시결제제도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매도자 증권 납입
상호
결제조건
<예탁결제원 명의 대금계좌>
매수자 대금 입금
4
체크
결제이행
3. 증권 인프라의 유형분석,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청산ㆍ결제기능이 통합 운영되는 형태와 분리 운영
되는 형태로 대별
가. 증권 인프라의 유형분석
구분
매매
청산
결제
청산 및 결제 분리운영체계 *
예탁결제원 중심 운영체계
거래소
비정규시장
거래소1
거래소2
비정규시장
청산기관
예탁결제기관
(CSD)
예탁결제기관1
해외
사례
미국, 캐나다, 스위스, 그리스, 노르
웨이, 멕시코, 스페인, 덴마크,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특징
가장 선진화된 모델로서 국내 증권
인프라 환경에 가장 적합
예탁결제기관2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
국가간 거래소와 예탁결제기관을 연계
하기 위해 청산기관 필요(과도기 모델**)
* 청산 및 결제 분리운영체계는 25개 域內국가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EU의 특성을 반영
Ex) 런던증권거래소와 스위스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영국회사의 주식을 매도ㆍ매수한 기관투자가는
청산기관에서 산정한 차감 포지션으로 영국의 예탁결제기관인 CRESTCo를 통한 결제가 가능
** EU의 청산결제인프라는 미국이 ’70년대 초~’90년대 말까지 경험했던『청산 및 결제기능 분
리→ 각 기능별 전문화→ 청산기능과 결제기능 통합』과정 중 각 기능별 전문화 단계에 있음
5
나.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해외사례의 공통적 시사점
시장인프라와 청산ㆍ결제인프라의 분리를 통하여 각 기능의 전문성 제고로 국제
경쟁력을 창출
☞
☞
시장인프라와 청산ㆍ결제인프라의 분리는 이미 Global Standards로 정착
OECD국가 중 거래소가 청산기능을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 수행하는 사례는 없음
거래소시장의 청산기능은 별도 청산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전담하여 수행
☞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별도 청산기관이 거래소 시장의 청산기능을 수행
반면에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폴, 중국 등은 청산ㆍ결제기능 모두를 예탁결제
기관이 수행
예탁결제기관은 장내ㆍ외 증권거래에 대한 결제기능을 전담 수행
☞
예탁결제기관은 청산기능과 연계 또는 청산기능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증권결제제도를 운영
6
2
국가별 청산ㆍ결제 인프라 구조
(1) 미주지역 : 청산ㆍ결제인프라를 지주회사(DTCC) 중심으로 통합한 구조
 청산ㆍ결제 인프라를 공공모델로 인식하고, 정부가 양 기능의 통합을 주도
 증권거래소는 청산ㆍ결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증권거래법에 규정
미 국
☞
<※참고> 미국 자본시장 현황
청산기관인 NSCC 등과
예탁결제기관인 DTC를
지주회사인 DTCC로 통합
- 청산ㆍ결제 등 후선인프라를
단일구조 하에서 운영
*
*
*
* DTC와 청산기구(NSCC 등)과의 관계 : DTC의 결제제도 이용시 DTC Rule에 따라 별도의 Clearing
Agency Agreement 체결 (DTC는 NSCC와의 Clearing Agency계약을 통해 장내ㆍ외결제를 통합처리함)
7
캐나다
☞
<※참고> 캐나다 자본시장 현황
예탁결제기관인 CDS가 청산
기능과 결제기능을 통합 수행
8
(2) 유럽지역 : EU출범에 따라 EU역내 자본시장 통합을 위해 거래소에서
청산기능을 분리하여 청산ㆍ결제 인프라가 각 기능별로 통합이 진행 중
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청산ㆍ결제기능 통합모델을 추구
 영국ㆍ프랑스 등은 청산-결제를 각각의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수평적 통합
구조로, 독일은 각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직적 통합구조를 채택
하여 상호 경쟁 중
영 국
☞
<※참고> 영국 자본시장 현황
예탁결제기관인 CRESTCo가
장내ㆍ외 시장의 청산 및 결제
업무수행 (선물청산기구인
LCH.Clearnet Ltd가 현물 CCP
로서 결제이행보증기능을 담당)
(선물청산기관,현물CCP)
9
프랑스
☞
<※참고> 프랑스 자본시장 현황
예탁결제기관인 Euroclear
France가 장내ㆍ외시장을
통합결제 (LCH.Clearnet SA
가 CCP로서 청산업무 수행)
<※참고> 독일 자본시장 현황
독 일
☞
예탁결제기관인 CBF가 장내
및 장외시장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
☞ 선물청산기구인 Eurex Clearing
AG는 현물 CCP로서 결제이행
보증기능을 담당
10
(3) 아시아지역 :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중국,홍콩, 싱가폴은 청산ㆍ
결제 인프라가 통합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후선 인프라 정비 완료
 일본은 상품별로 청산기관과 예탁기관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청산ㆍ결제
기능이 단일기관으로 통합되는 선진사례와 다른 특징을 지닌 진행형의 구조임
홍 콩
☞
<※참고> 홍콩 자본시장 현황
예탁결제기관인 HKSCC가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을
통합 수행
11
싱가폴
☞
<※참고> 싱가폴 자본시장 현황
예탁결제기관인 CDP가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을
통합 수행
<※참고> 일본 자본시장 현황
일 본
☞
시장 및 상품별로 분리된 청산ㆍ
결제 인프라를 보유
- 주식청산 : JSCC
- 국채청산 : JGBCC
- 장외주식 청산 : JDCC
- 보관대체업무 : JASDEC
*
• JASDEC은 선진국과 달리『주권등의보관대체에관한법률』에 의거 보관대체업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 → 이에 따라 JASDEC은 보관대체업이 아닌 장외시장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00% 자회사인 JDCC을 설립·운영
12
4. 현행 청산ㆍ결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1
거래소시장
증권거래법 제94조에 의거 거래소가 매매거래계약의 체결방법 및 결제방법 등을 업무
규정에서 정함
증권거래법 제95조 내지 제100조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회원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기금 적립과 손해배상책임을 짐
증권결제는 거래법 제173조의3에 의거 예탁결제원만이 계좌간대체에 의한 결제업무
를 담당
<※참고> 거래소시장의 청산ㆍ결제 업무 수행주체
시장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매매체결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선물시장본부
경영지원본부 *
선물시장본부
청
산
경영지원본부
결
제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선물시장본부
* 통합거래소 출범시 예탁결제원은 코스닥시장의 청산기능을 통합거래소로 이관
13
2
장외시장 (거래소시장 이외)
증권거래법 제173조의3에 의거 예탁결제원이 모든 장외거래의 결제업무를 담당
- 대상거래 : 협회장외중개시장(Free Board)의 거래, 기관투자가와 증권사간 증권거래,
채권OTC 거래 등
<※참고> 장외시장의 청산ㆍ결제 업무 수행주체
시장구분
협회중개시장
기관투자가거래
채권OTC
매매체결
증권업협회
당사자
당사자
청
산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결
제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14
나. 문 제 점
장내ㆍ외 청산ㆍ결제 인프라의 불균형 발전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갖춘 청산ㆍ결제
제도운영이 어려움
- 장외시장은 시장발전 및 이용자들의 Needs에 부합하도록 청산ㆍ결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예탁결제원은 기관결제(’90년), 채권OTC결제(’99년), 협회 장외중개시장결제(’00년),
ECN시장 결제(’01년), 간접투자재산결제(’04년) 등을 도입
- 장내시장은 ’74년 제도 도입 이후 증권거래법의 정비가 미진하여 장외시장의 청산·결제에
비해 관련제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
시장별 결제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위험 발생, 이용자의 거래비용 증대 등을 초래
- 증권회사 등 이용자는 시장별로 결제대금계좌가 상이하고, 거래 유형별로 시중은행과 한국
은행으로 결제은행이 상이하여 입금 착오 등 상시적으로 운영위험에 노출
- 시장별, 거래유형별로 각각 결제대금을 조달하여야 하므로 통합결제시에 비해 거래비용이
증가 (예탁결제원이 주식을 통합 결제할 경우 일평균 8,115억원의 유동성 절감 ,’04년 기준)
15
국제 정합성이 결여된 청산ㆍ결제제도로 인해 국제예탁결제 허브로의 발전을 저해
- 국제기준과 달리 거래소가 청산기능을 수행하는 후진적 구조로 인한 매매기능과의 이해상충
관계가 존재
- 증권결제기구인 예탁결제원의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여 동북아의 국제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장애를 초래
16
5. 결제 연계현황 및 결제방법
가. 시장간 결제 연계현황
< 시장결제 >
매수주문
KRX
매도주문
< 장외시장 >
차감자료
(매매자료)
위탁주문
(매수)
증
권
대
금
증권사
A
대금
증권사
B
결제
자료
결제
자료
예 탁
결제원
매매
자료
기 관
투자자
증권
Trade
confirm
Repo
대차
위탁주문
(매도)
대
금
예 탁
결제원
증
권
증
권
매매
자료
Trade
confirm
채권OTC
기 관
투자자
< 기관투자자결제 >
17
증권
매수
주문
대
금
대
금
증
권
증권사
증권사
C
D
매매
체결
대금
매도
주문
기 관
투자자
나. 시장별 결제방법
1
유가증권시장
<대우증권 : 매매자료>
(1)
매매체결일
(T일)

매매체결
(거래소)
<LG증권 : 매매자료>
종목
매수
매도
종목
매수
매도
종목
매수
매도
삼성전자
200주
(@50만원)
100주
(@50만원)
삼성전자
100주
(@50만원)
200주
(@50만원)
삼성전자
100주
(@50만원)
100주
(@50만원)
POSCO
100주
(@20만원)
300주
(@20만원)
POSCO
200주
(@20만원)
100주
(@20만원)
POSCO
200주
(@20만원)
100주
(@20만원)
KT
200주
(@5만원)
100주
(@5만원)
KT
100주
(@5만원)
100주
(@5만원)
KT
100주
(@5만원)
200주
(@5만원)
<대우증권 : 차감자료>
(2)
매매체결일
익일
(T+1일)

차감자료
작성 및 통보
(거래소)
<현대증권 : 매매자료>
종
목
삼성전자
POSCO
KT
대금
매수
매도
100주
(@50만원)
-
-
200주**
(@20만원)
100주
(@5만원)
-
납부 1,500만원**
매도 : +4,000만원
매수 : -5,000만원
매수 : - 500만원
<LG증권 : 차감자료>
종
목
매수
매도
삼성전자
-
100주**
(@50만원)
POSCO
100주
(@20만원)
KT
대금
-
종
목
매수
매도
삼성전자
-
-
POSCO
100주
(@20만원)
-
KT
-
100주**
(@5만원)
-
수령 3,000만원
매도 : +5,000만원
매수 : -2,000만원
* 거래소의 차감자료 작성시점 : T+1일 17:00 ~ 20:00
* 거래소의 차감자료 예탁결제원 통보시점 : T+1일 22:00 ~ 24:00
18
<현대증권 : 차감자료>
대금
납부 1,500만원**
매도 : + 500만원
매수 : -2,000만원
예탁결제원 : 동시결제 (DVP)
예탁자계좌부
예탁원 a/c
(매도수량 처분제한)
(매수 증권사 입금)
9시 ~
16시
(3)
결제일
(T+2일)

예탁결제원
Yes
동시결제요건**
Check
No
** 동시결제요건
(1) 대우증권
- POSCO 200주(처분제한)
- 대금 1,500만원(입금)
결 제
불이행
결제
No
Yes
(2) LG증권
- 삼성전자 100주(처분제한)
거래소 통보 : 불이행절차 진행
(3) 현대증권
- KT 100주(처분제한)
- 대금 1,500만원(입금)
(거래소의 이행보증)
19
16시
이후
2
기관투자자결제 (주식, 채권OTC)
◈ 매매확인 ~ 결제포지션 산정
예탁결제원
②체결내역
①체결내역
증권
회사
⑤승인내역
⑧펀드별운용내역
수탁
기관
⑨결제승인
④ 매매확인
⑦ 운용지시 전달
⑪ 결제자료 확인
(매도)
⑬결제포시션 통지 ⑫ 결제포지션 산정 및 확정
(상대차감)
20
③매매승인
⑥펀드별운용내역
운용
회사
(매도)
⑩승인내역
증권
회사
⑬결제포시션 통지 (매수)
◈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⑭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예탁자계좌부
HOST연계
BOK-Wire
증권회사
예탁량≥결제량
조회/이체
수탁
기관
증권처분 제한
(매도)
수탁기관 계좌
⑮결제
완료
확인
대체
증권결제
준비정보
결제대금
이체정보
증권회사 계좌
이체
21
(매수)
예탁원 계좌
이체
수탁기관 계좌
증권회사 계좌
증권
회사
⑮결제
완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