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7장 PPT

제3편 화폐와 금융
제7장 화폐
1.화폐의 기능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3.결제제도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제7장 화폐
*이제까지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적(금융적) 영향을 무시
*3편에서는 화폐와 금융의 영향을 도입
*화폐의 의미: 통상 부(wealth) 또는 소득의 의미로 사용되나
경제학에서 화폐는 교환수단이면서 부(재산)의 한 형태
1.화폐의 기능
*자급자족경제(autarky)=>교환경제
-물물교환경제(barter system)=>화폐교환경제(monetary
exchange economy)
*교환의 수단(medium of exchange)
-교환경제(시장경제): 사람들을 전문화와 분업화시킴으로써 효율
성을 증대
-물물교환의 거래비용은 매우 높다: 욕구의 이중적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의 어려움->화폐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
-화폐의 성질: 식별가능성, 가분성, 휴대편리성, 내구성, 표준화 가
능성, 통용성, 동질성, 가치안정성 등
제7장 화폐
1.화폐의 기능
*회계(가치측정)의 단위(unit of account)
-가격표시의 단순화: 화폐가 없으면 가격이 매우 많아진다.
10개의 재화가 있으면 가격은 45개=> 엄청난 거래비용을 유발
화폐를 도입하고 이를 단위로 가격을 표시=>10개의 가격
-회계가 가능: 동일한 단위로 표시함으로써 가감승제가 가능
-경제가 더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기능은 더욱 중요
제7장 화폐
1.화폐의 기능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구매력의 저장=소득의 생성과 지불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
-화폐는 가치저장의 하나의 수단. 모든 자산은 이 기능을 수행
-많은 다른 자산은 화폐보다 가치저장수단으로 더 유용:
이자지불, 가격상승
-왜 다른 자산을 갖지 않고 화폐를 보유하는가?
유동성 때문: 다른 자산은 화폐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비용발생
확실성과 안전성을 제공: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화폐를
가치저장수단으로 만듦
-화폐의 가치저장수단으로의 기능은 물가수준에 달려 있다.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의 경우에는 화폐는 무용지물
*결국 화폐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이며 이로 인해 경
제활동의 효율성제고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지급결제란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한 거래당사자간 채권, 채무관계
를 화폐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하는 것
-지급(payment)은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수표 등을 제시하
거나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것(물건대금을 내는 것)
-결제(settlement)는 비현금결제수단이 금융기관간 교환과정을 거
쳐(청산)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
기관의 당좌계정을 통해 차액이 정산되는 것(거래종결)을 의미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①상품화폐(commodity money)
-무겁고 수송에 불편
대규모거래에 불편,
마모나 파손의 우려
-초기에는 다양한 상품이 사용되었음.
헤브리디즈 열도의 멍석, 캐롤라인 군도의 옙섬의 구멍뚤린 돌바
퀴, 알라스카의 생선, 멕시코의 코코아씨, 인도의 쌀, 이집트의 벽돌,
몽고의 차,
금 등 귀금속(금이 화폐로 통용되는 경제를 금본위제-18세기 초
부터 도입되어 1차 대전 때까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였음)
예)포로수용소의 담배
-포로수용소에서는 담배가 가치저장, 계산단위, 교환의 수단으로서
의 기능을 수행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초기에는 태환지폐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법화(fiat money, 법에
의해 화폐로 정해진 지폐로 태환이 안됨)로 발전
-장점:
금속화폐가 갖는 단점해소: 불편해소, 자원낭비제거
공급의 신축성 = 관리통화제도
-단점:
도난위험
수송에 불편
대규모거래에 불편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10만원 권 발행여부
< 찬성근거 >
-자기앞수표 이용불편 및 자기앞수표 사용비용(연간 8천억원) 절감
-1만원 짜리 고액권 기능 상실:
1973년이후 1인당 GNI는 40배 이상, 물가는 10배 이상 상승
-소비촉진으로 경기회복에 기여
-개인정보 누출방지
< 반대근거 >
-인플레이션 심리자극 ;고액권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
-지하자금유통 활성화 ;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뇌물규모 대형화 ;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수단 활성화 저해
-현금퇴장을 방지하여 소비촉진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화폐단위절하)
-한 국가경제 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은행권과 주화의 액면을 동일
한 비율로 낮추거나, 새로운 통화 단위로 바꾸는 조치.
-화폐의 실질가치 변동 없이 호칭만 바꾸는 것인 만큼 이론적으로
는 소득, 물가 같은 경제 변수에 중립적 영향만 줌
-그러나 디노미네이션과 동시에 예금 지불정지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화폐개혁의 형태를 취할 경우 경제의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3.2.17에 1圜=100圓, 1962.6.10에 1원=10
圜으로 절하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o장점
-거래편의가 제고되고 회계장부 기장(記帳)이 간편해짐
-통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억제됨
-지하 퇴장자금의 양성화 촉진 가능성
o단점
-새 화폐 제조와 컴퓨터시스템, 자동판매기, 장부, 전표 변경 등에
큰 비용 듦
-우수리 단위 가격이 절상돼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 있음
-불안심리 초래 가능성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유로화의 전면적 사용=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경제통화연합)의 출범
-유럽연합 초기 15개국(현재 EU는 27개 국가로 구성) 중 11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아일랜드, 룩
셈부르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참여하는 EMU(유럽경제
통화연합)가 출발(그리스는 2001년 참여, 덴마크, 스웨덴, 영국은
불참)
-2002년 1월부터 유로화가 단일통화로 공식통용
2002년 3월부터 유로화 전면사용
-2007년 슬로베니아가 참여하여 13개국
-2008년 몰타(Malta), 키프러스의 참여로 15개국
-2009년 1월부터는 슬로바키아가 16번째 유로존(euro zone) 국가
-에스토니아(2011년), 라트비아(2014년), 리투아니아(2015년)가
참여하여 2016년 현재 19개국이 유로시스템에 가입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유로화의 전면적 사용=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경제통화연합)의 출범
-유럽중앙은행제도(ECBS: European Central Bank System)
= ECB + 28개국 NCB(national central bank)
-유로시스템(Eurosystem) 또는 유로존시스템(euro zone system)
= ECB + 19개국 NCB(national central bank)
= 단일통화 + 단일 통화정책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유로화의 전면적 사용
-이점: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제고,
화폐교환거래비용절감,
유럽경제의 통합촉진으로 시장확대와 경쟁증가(시장동질화
와 가격하향수렴)
-회의론자들은 회원국들간의 노동이동이 크지 않을 것이며 유럽시
장의 이질적 요소(80여 민족, 35개 종교, 37개 언어로 구성: 언어,
문화, 관습, 소비습관, 소득수준, 시장규제, 세제, 유통구조, 표준기
술규격)가 커서 시장통합어려움, 경기침체와 지역간 불균형심화가
능성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EMU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첫째, 단일통화와 단일통화정책으로 역내 국가간 불균형이 심화됨
-단일통화정책의 적용으로 지역간 불균형심화
-단일통화적용으로 환율변동이 갖는 조기경보(early warning
signal)기능이 상실되어 회원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 발생
둘째, EMU체제=단일통화정책+국가별 재정정책의 모순
-EMU는 통화통합(monetary union)은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단일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재정통합(fiscal union)은
이루지 못하고 있음
=>국내거시경제정책의 부담이 모두 재정정책으로 전가됨
=>주변국들의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는 결과를 유발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EMU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셋째, 정치적 고려로 회원국을 확대하여 경제적 동질화에 실패
-재정통합의 어려움 때문에 EMU는 차선책으로 “안정과 성장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를 각각
GDP의 3% 및 60% 이하로 제한)을 부여
-안정과 성장협약(SGP)은 매우 핵심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반국가에 대해 매우 미온적 제재에 그침
=수렴조건 불충족 국가 가입 (이태리(1999), 그리스(2001년))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고려에 의한 회원국 확대라는 이유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EMU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넷째, 금융감독협력 미흡 및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미비
*ECB가 금융감독기능을 갖지 않음
=>2014년 9월 단일은행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가 출범
*회원국의 국가부도 등 EMU체제를 위협할 사태 발생시 이에 대처
하기 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이 미비
=>EMU체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음
=>2010년 12월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을 설치(2012년 10월부터 발효되는 상시적인 위기관리가구)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EMU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다섯째, EMU는 특성상 회원국간 자본거래 및 교역의 연관성이 매
우 높기 때문에 일부 회원국의 문제가 다른 회원국에 빠르게 전염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짐
=전염효과에 취약
-특히 유로화를 매개로 한 역내 자본이동이 활발하여 회원국의 부
도사태는 EU회원국 채권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유럽경제통화연합(EMU)의 장래는 불투명하나 유럽경제통화연합
의 이면에 있는 동기는 경제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임
->단일 유럽을 생성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임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한중일 공동통화(common currency)
-2008년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중일 3국의 공동 통
화(common currency)를 도입하는 문제가 자주 제기
-공통통화란 예를 들어 유럽에서 '유로'와 같은 공통된 통화를 사용
하면서도, 마르크·파운드·리라 등 각국 현지 통화 역시 그대로 겸용
하는 시스템을 의미
-한·중·일 3국에 '공동 통화'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를테면 '아시
안' 같은 이름의 공통 통화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면서도 원·위안·엔
은 겸용하자는 의미
-'단일 통화(single currency)'는 마르크·프랑·리라 같은 현지 통화
는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통화인 유로만 사용하는 유로시스템과 같
은 경우를 의미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를 3국간에 맺는 것도 필요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paper money)
*달러통용화(dollarization)
-달러통용화란 달러화 등 외국통화로 자국통화의 기능(가치저장․
교환․가치척도의 수단)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
미: 통상 물가불안, 환율불안으로 미국달러화를 통용하려는 시도
-현재, 파나마, 에콰도르 등
-장점;
물가와 금리안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
국내경제에 대한 신인도 제고,
외환거래비용축소
-단점:
경기변동성 확대,
금융시스템 불안위험 증대,
정치경제적 정체성 상실,
화폐발행차익(seigniorage) 상실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③은행화폐(bank money) :수표, 신용화폐, 예금화폐, 어음
*장점: 청산결제를 함으로써 현금이 이동될 필요가 없으며 대규모
거래에 편리함
->지불과 관련된 수송비를 줄이고 효율성개선
*수표의 단점
-다른 지역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이 걸림
-수표로 입금된 경우 현금화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림
-수표를 청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듬
미국 내에서 모든 수표를 청산하는데 일년에 50억 달러 이상이 소
요. 자기앞수표 한장 발행비용 27원, 교환, 관리하는데 850원 소요.
1997년 발행된 10만원수표는 12억1400만장으로 발행비용으로
328억 소요. 교환된 10만원수표는 9억1700만장으로 관리비용은
7800억원, 연간 8000억원 소요
-최근에 와서 수표의 사용이 감소추세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③은행화폐(bank money): 수표, 어음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④전자지급수단(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
-컴퓨터와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거래가 전자통신시스템
을 사용하여 이루어짐
*비현금 지급수단
i)장표지급수단: 어음, 수표, 은행지로의 일반계정이체
ii)전자지급수단: 타행환, 은행지로의 자동계좌이체 및 대량지급,
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CD/ATM, 자금
관리서비스(CMS), 텔레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전
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
*금융전산화와 공동금융망의 확충으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빠
르게 확산 =>화폐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
이기 때문에 지급제도가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음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④전자지급수단(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
1)전자현금(e-cash, electronic cash)
*전자화폐는 전자지급수단과 동의어
*전자현금
-EMOP의 한 형태
-전자현금은 전자적으로 가치를 보관한 돈을 의미
보다 구체적으로는 IC카드(IC카드형)나 공중정보망과 연결된 PC
등 전자기기(네트웍형)에 전자기호로 화폐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
-전자현금는 가치저장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웍형(사이버머
니. 주로 사이버쇼핑몰 등의 대금결제에 사용)으로 구분
*전자수표
-네트워크형의 전자지급수단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비트코인(Bitcoin)
-비트코인은 개인 대 개인 방식(P2P)의 네트워크 기반의 글로벌 디
지털 가상화폐이자 새로운 화폐로서 지난 2009년 등장
-누구나 인터넷 상에서 복잡한 수학암호를 풀어 비트코인을 획득
(채굴. mining)할 수 있으며 직접 채굴하는 것이 어렵다면 실물화폐
를 주고 거래소(중국의 BTC China, 한국비트코인거래소(Korbit) 등)
에서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음
-최근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음
-세계화폐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
며 화폐제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에게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함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비트코인의 특징
①실물화폐(지폐, 동전 등)와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지급수단
으로 사용될 뿐 가치측정의 기능이 없음
②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 제3자의 개입 없이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지급수단과 차별화됨
③실물화폐로의 교환이 용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어 있고 사용처도 발행기관으로 제한되며 실물
화폐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네트워크형 전자현금이나 실물화폐로의
교환이 자유롭지 못했던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를 이용하여 실물화폐로 환전이 용이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비트코인의 장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직접 자금거래를 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의 절감이 가능
-정산이 거의 즉시로 이루어지며 승인조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까
다롭지 않으며 위조가 불가능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급이 가능
하다는 장점
*비트코인의 단점
-기존화폐의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중앙 통제기관이 없는 비트코인의 경우 신뢰의 위험이 존재
-공급의 한계와 편중성에 기인한 버블의 가능성 존재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성, 탈세, 돈세탁, 마약거래,
도박에 악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
-취소가 불가능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④전자지급수단(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
2)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 또는 디지털금융(digital banking)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전자방식의 신 금융서비스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결제 등 금융영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
자적으로 처리하는 것
디지털금융이란
디지털금융의 특징
• 비대면/비장표방식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증대
• 장표사용 감소
금융기관 수익성 제고
• 전산업무비중 증가
전산리스크 상승
• 비대면/공개네트워크
보안, 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과 보안
안전성 확보의 문제 제기
◇ 디지털금융은 다양한 보안대책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개방된 통
신망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해킹 등 안전성 침해 위험
이 상존
디지털금융거래 안전성 침해 요인
구분
정보유출, 위·변조
등에 의한 불법행위
유형
해킹
키 스트로크 방식 해킹 등
사기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등
금융기관 직원
불법행위
접근장치 위변조
전산시스템 장애
외부공격
재해
고객정보 불법유출, 전산시스템 조작 등
M/S 현금카드 등 접근장치 위변조
바이러스, 해킹, 테러 등
화재, 수해, 지진 등
제7장 화폐
2)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
*핀테크(FinTech)
-최근에는 ICT와 금융의 융합(핀테크 FinTech)추세가 전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음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결제, 송금, 예금·
대출, 자산 관리 등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담당해 온 업무를 스마
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흐름
-단순히 지급결제업으로의 진입을 넘어 금융업 전분야(은행업, 보
험업, 금융투자업)에서 뛰어난 접근성, 신속투명한 정보제공, 빅데
이터 활용이 가능한 첨단 ICT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제7장 화폐
2)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
*핀테크(FinTech)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신생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활용해 기존 금융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음
-ICT(정보통신기술)의 다음 공격 대상은 금융기관
-예컨대, 2006년 설립된 렌딩클럽(Lendingclub.com)은 개인 간
대출(P2P lending) 분야 개척자인데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어주는 사업수행
-빅데이터로 신용등급 정교하게 매겨 연체율 대폭 낮춘 온라인 대
출회사
-수수료를 은행의 10분1로 낮춘 개인 간 국제송금 서비스도 인기
제7장 화폐
2.화폐(지급수단)의 진화
3)장표지급수단(특히 현금)이 없는 사회의 도래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paper system의 소멸을 막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현금의 장점 때문.
-현금은 편리성(익숙함)과 신속성(빠른 처리), 금융소외계층(외국
인 노동자, 노점상 등)의 수요, 다른 지급수단의 수수료 비용부담
측면에서 다른 지급수단보다 우월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
둘째, 전자지급수단이 압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카드리더,
네트워크 등 장비가 필요
셋째, 문화적으로 현금에 대한 선호가 많음
넷째, EMOP는 보안과 사생활의 문제를 제기
제7장 화폐
3.결제제도(settlement system)
*결제제도의 형태: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
템 및 외환결제시스템 등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것으로 건
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량은 많지 않은 거액소량결제시스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wire)(미
국의 경우 Fed-wire)이 이에 해당
-금융기관들은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원화자금이나 외화자금을
이체하고 있으며 정부기관들도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 한
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을 결제
-결제방식: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제7장 화폐
3.결제제도
<그림 7-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제7장 화폐
3.결제제도(settlement system)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간 거래 등 주로 금융기관의 대고
객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량이 많은 소액대량 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주로 차액결제방식(net settlement)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이것은 삼성카드, 현
대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카드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결제시스템 등 다양
한 형태의 소액결제시스템들이 생겨나고 있음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
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결제시스템, 증권업협
회와 증권예탁원이 운영하는 협회중개시장 결제시스템, 증권예탁원
이 운영하는 채권장외시장 결제시스템 및 기관결제시스템 등
제7장 화폐
3.결제제도(settlement system)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기관과 매입기관 간
에 사고판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
-한편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은 국가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
는 외환결제리스크(Herstatt 리스크. 1974년 독일은행파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CLS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international)을 통해 외화가 동시에 결제되는 방
식인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2002년 9월 구축되어 국제적으로 가동
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2월에 원화가 CLS시스템의 결제통화로
지정되어 원화와 미 달러화 등 17개 통화의 외환동시결제가 가능해
짐
-CLS은행
민간 외환결제전문기구로 1999년에 설립
제7장 화폐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1)화폐의 이론적 정의와 실증적 정의
-이론적 정의: 교환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만이 통화량의 측정
에 포함(현금, 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호하다.
-실증적 정의: 실증적 정의란 통화량이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경제
변수(GDP 또는 인플레이션 등)의 움직임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도
록 통화를 정의하는 것
=> 실증적 정의도 일률적이지 않다=실증적 정의간에 상충이 발생
-화폐의 크기(통화량)가 거시적으로 매우 중요
통화량은 민간이 갖고 있는 구매력
구매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통화지표를 정의
제7장 화폐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2)우리나라의 통화총량지표
*한국은행은 2002.3.27일에 새로운 통화지표발표
-새 통화지표는 IMF(2000)의「통화금융통계 매뉴얼」과 일치하도
록 금융기관의 제도적 형태보다는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로 구분하여 지표를 편제
*2003년 12월 유동성지표 개발
-2003년 12월에 Lf(금융기관유동성)과 L(광의유동성)을 작성하여
발표
제7장 화폐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2)우리나라의 통화총량지표
*M1(협의통화): 통화의 지급결제기능을 중시하여 현금통화와 예금
취급기관의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으로 구성
*M2(광의통화): 유동성이 다소 떨어지나 M1금융상품과 대체성이
높은 예금취급기관의 금융상품 추가
*Lf(금융기관유동성)=종전의 M3
-미국은 2006년 3월 이후로 M3의 공표를 중지
*L(광의유동성): 나라경제의 전체유동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
-L은 금융기관의 유동성성품은 물론 국채, 회사채 등 정부 및 기업
이 발행하는 유동성상품도 포괄
제7장 화폐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2)우리나라의 통화총량지표
제7장 화폐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2)우리나라의 통화총량지표
<표> 통화 및 유동성 지표별 구성내역(2015년 말 현재. 단위: 조원)
제7장 화폐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3)통화량지표는 얼마나 유용한가?
*1990년대 이후 통화량과 경제활동(산출량, 물가 등)의 관계가 불
안정해짐
=>새로운 통화량지표개발과 새로운 통화정책운영방식 검토
-통화량지표가 경제활동을 잘 설명하고 서로 밀접하게 움직이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부정적 결과
*1998년부터 통화정책운영방식을 통화량통제방식(monetary
targeting)에서 물가안정목표방식(inflation targeting)으로 전환
-1998년 4월부터 물가안정목표제로 변경
-물가안정목표제란 통화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가(또는 GDP)를
안정시키려는 방식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예측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미리 선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인플레
이션을 목표범위 내에 유지하려는 전략
제7장 화폐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3)통화량지표는 얼마나 유용한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이유:
통화량과 경제활동(산출량, 물가 등)의 관계가 불안정
=>인플레이션을 직접공략
=>통화량의 중요성이 많이 감소
*그러나 통화량은 아직 중요
-이자율결정, 장기적 인플레이션 예상치 추정에서 중요역할
제7장 화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