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인한 생산성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2013년도 박사학위청구논문 초록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생산성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정 창 근
무역학과 박사과정
지영한
2013. 10.
논문개요
 우리나라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의의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으로 산업의 생산성 향상효과, 생산성유발효과 증대
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복합적 외부효과 발생
 전세계 FDI 동향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
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M&A 보다는 Green Field 유형으로 확대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인한 생산성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 분석대상 제조업 1,151개 기업 전체적으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존재
 기업규모별에서는 50인~300인 이하의 중기업에서 생산성파급유발 효과가 큼
 동일산업내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 산업기술수준에서는 고위기술군산업에서 생산성파급효과 존재
 지역내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안됨
 정책적 시사점
 기업규모별 중기업(종업원 50~300인)의 투자유치 제고 노력
 고위기술군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됨
 경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의 실질적 효과측면의 제고가 필요함
발표순서
Ⅰ. 연구배경
Ⅱ. 연구목적
Ⅲ. 연구방법 및 범위
Ⅳ. 선행연구 검토
Ⅴ. 연구모형
VI. 실증분석 방법
VII. 실증분석 결과
VIII. 결론
I. 연구배경
연 구 배 경
1.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기업과 산업수준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미흡하여 외국인직접투자자본이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 제고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뉘고 있음
2. 국내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비중을 이용한 모형을 통하
여 생산성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
4
II. 연구목적
연구 목적
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투자증가와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양하며 국내제조업
을 중심으로 생산성파급효과를 실증분석 하고자 함.
2.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본모형(전체제조업, 동일산업내, 지역내)과
산업기술수준별, 기업규모에 따른 실증연구모형을 제시 함.
3.
실증분석방법으로 기업데이터 중심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외자유치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5
III.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 및 범위
문헌연구
 선행연구를 토대로 생산성파급효과 유형 및 발생경로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생산성파급효과의 국내 및 외국의 기존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서
 산업기술수준, 기업규모, 지역별 변수를 통하여 적용 가능한 연구모형을 제시
실증분석
 본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 함
 패널데이터의 특징인 오차항과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동분산성이 존재 한다는
가정을 통하여 LSDV(최소자승제곱더미) 및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전체산업,
동일산업내, 지역별, 산업기술수준별, 기업규모별 관계를 분석함
6
III.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 및 범위
1) 실증분석을 위한 대상기업 :
국내제조업 중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외국인지분율 10% 이상)
2) 패널데이터 구축기간 : 2006년 ~ 2012년, 7개년
국내기업 1,058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93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
3) 패널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KIS-Value DB(한국신용평가 기업DB)를 활용 및 산업통상자
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자료 사용
7
IV. 선행연구 검토
 생산성파급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
구분
동일산업내
산업간
연구자
대상국가
대상년도
방법
자료
결과
최인범· 현정택(1991)
한국
1967~1988
시계열
산업
+
김미아(1999)
한국
1970~1995
패널
산업
+
김승진(1999)
한국
1991~1997
횡단면
기업
*
Kim And Hwang (2000)
한국
1974~1996
패널
산업
*
이병기(2002)
한국
1997~2000
패널
산업/기업
+
You and Lee(2001)
한국
1991~1997
패널
산업
-
연태훈(2003)
한국
1991~2000
패널
기업
+
정세은·김봉한(2008)
한국
2001~2007
패널
기업
-
이원빈(2009)
한국
2000~2007
패널
산업/기업
+
최승학·허정(2011)
한국
2001~2009
패널
기업
+
박순찬(2009)
한국
1985~2003
패널
산업
+
외국인직접투자의 부호가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하고, *은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8
IV. 선행연구 검토
 생산성파급효과에 관한 외국 연구결과
구분
동일산업내
연구자
대상국가
대상년도
방법
자료
결과
Caves(1974)
호주
1966
횡단면
산업
+
Globeman(1979)
캐나다
1972
횡단면
산업
+
Blomstörm and Persson(1983)
멕시코
1970
횡단면
산업
*
Blomstörm(1986)
멕시코
1970~1975
횡단면
산업
*
Haddad and Harrison(1993)
모로코
1985~1989
패널
산업/기업
+
Aitken and Harrison(1999)
베네수엘라
1976~1989
패널
기업
-
Djankov and Hoekman(1999)
체코
1993~1996
패널
기업
+
Haskel et al.(2002)
영국
1973~1992
패널
기업
-
Gimma et al.(2002)
영국
1989~1999
패널
기업
+
Javorcik and Spatareanu(2005)
루마니아
2001~2005
패널
기업
+
Keller and Yeaple(2009)
미국
1987~1996
패널
산업
+
Wang(2010)
캐나다
1970~1990
패널
산업
+
Tian(2010)
중국
2000~2008
패널
기업
+
Nicilini(2010)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1998~2003
불균형팬널
산업/기업
+
Managi(2010)
캐냐, 탄자니아, 짐바브웨이
1993~1995
패널
산업
+
Yan(2010)
중국
1998~2003
패널
산업
+
Todo, Zhang, Zhou(2012)
중국
2000~2003
패널
기업
+
Swage and Latif(2012)
인도네시아
1995~2004
패널
기업
+
Maria et al.(2012)
선진국, 개도국 24개국
1992~2004
패널
신업
+
외국인직접투자의 부호가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하고, *은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9
V. 연구모형
 외국인직접투자와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로
유치국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킬
수도 있음
 생산성파급효과 유형
-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
- 전시효과
- 종업원 훈련과 이동
 기술격차에 따른 생산성파급효과 발생
- 기술격차가 클 수록 기술이전의 잠재성이 크다는 추격가설
- 기술격차가 작을수록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축적가설
10
V. 연구모형
 계량분석 – 연구모형
 선행연구 모형
- 국내는 이병기(2002)의 모형에서는 1997~2000년 기간의 제조업 9개부문
및 기업을 대상
- 국외는 Yan(2010)의 모형에서는 중국 제조업을 대상
 본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국내제조업, 동일산업, 지역별 모형을 포함
ln Y = A + αlnKijt + βlnLijt + γlnMijt + σ1lnFDIfirm ijt + σ2lnFDIsector ijt +
σ3lnFDIregion ijt + vt + ε
(Y=매출액, A= 상수, K=자본, L=노동량, M=원재료투입액, FDIfirm=전체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비중,
FDIsector=동일산업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비중, FDIregion=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비중, vt는
2006~2012년도, ε는 오차항)
 선행연구(모형)과의 차이점
- 본 연구는 지역별(6개지역)로 세분화하여 생산성파급효과 분석
- 국내 제조업 전 부문(24개 부문 중 15개 부문)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분율
10%이상인 기업을 선정
- 본 연구는 제조업 2006년~2012년 7년간의 자료 활용
11
VI. 실증분석 방법
 분석의 목적 ∙ 대상 ∙ 자료
 (목적)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유치국 산업 및 해당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
는 영향을 제조업 중심으로 해당산업, 지역별, 산업기술수준별, 기업규모별로 실증
분석
 (분석대상) 제조업 24부문 중 15개 부문을 대상(KSIC-9 분류기준)으로
국내기업 1,058개, 외투기업(93개)를 선정, KIS-Value DB(한국신용평가의 기업DB)
를 사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
 (분석대상기간) 시계열 ∙ 횡단면 분석은 2006~2012년 (7년), 국내기업은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투자지분율 10% 이상인 기업을 선정
 (통계자료) World Bank,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등의 통계사이트에서 자료수집,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2006년을 기준으로 불변화
12
VI. 실증분석 방법
 사용된 변수
변수명
변수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변수
ls
총요소생산성(매출액)의 자연 로그값
lnemp
종업원수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
자료원
한국신용평가(주)
KIS_value DB(기업DB)
〃
자본량은 대차대조표상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lc
차량운반구, 공구외 기구, 기타유형자산의 합계를
〃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
원재료 투입액은 제조원가명세상의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
lm
가상각비, 연구비, 보험료, 운임운반비, 외주가공비, 통신비
〃
의 합계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
설명변수
FDI
전체산업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비중
FS
동일산업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비중
Sel
서울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비중
Kw
강원도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비중
Ch
충청도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비중
Kg
경기도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비중
Cr
전라도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비중
Ks
경상도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비중
Year_dumy
년도 더미변수
〃
13
VI. 실증분석 방법
 계량분석
[패널 분석]
 (패널자료) 횡단면, 시계열 자료
 (패널모형)
 LSDV(최소제곱더미) 모형 : yit = Σα + βxit + εit
오차항 εit 확률변수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
상수항이 패널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Fixed) 즉,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정계수의 일치성을 담보
 이원고정효과모형 : yit = α + βxit + νit + εit
패널의 개체특성 효과뿐만 아니라 년도 특성효과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
이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모형을 사용
 (하우스만 검정) 고정효과모형에서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고정효과모형을 선택
 (분석개요) 12변수, 7년기간, 국내 제조업 및 기업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1,151개)
14
VII. 실증분석 결과
 기본모형 분석
변수
(1)모델I : 전체제조업
(2)모델II : 동일산업내
(3)모델III : 지역별
VARIABLES
ls(매출액)
ls(매출액)
ls(매출액)
lnemp(종업원수)
-0.0787***
-0.0677***
-0.0368**
lc(자본량)
0.964***
0.957***
0.957***
lm(원재료투입액)
0.00618***
0.00515***
0.00583***
fdi(전체제조업)
0.04*
0.131***
0.0927***
0.0123***
0.0106***
fs(동일산업내)
sel(서울지역)
2.899***
kw(강원도지역)
1.966
ch(충청도지역)
0.0263
kg(경기도지역)
0.0307
cr(전라도지역)
0.0689
ks(경상도지역)
0.0303
주 :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 분석결과 해석
 국내제조업 전체에는 생산성파급효과가 존재, 동일산업내에서도 생산성파급효과가 나타나며,
지역내 생산성파급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로 이어짐
15
VII. 실증분석 결과
 산업기술수준에 따른 생산성파급효과 분석
변수
(1)하위기술 산업
(2)중저위기술 산업
(3)중고위기술 산업
(4)고위기술 산업
VARIABLES
ls(매출액)
ls(매출액)
ls(매출액)
ls(매출액)
lnemp(종업원수)
-0.0600**
-0.167***
0.0474*
0.0226
lc(자본량)
1.023***
0.991***
0.950***
0.814***
lm(원재료투입액)
0.00710**
0.00164
0.0105***
0.000340
fdi(전체제조업)
0.0168
-0.0161
0.178***
0.215***
fs(동일산업내)
-7.028***
0.00866
-0.0226***
0.0280***
sel(서울지역)
0.487
3.581
-1.213
3.489
kw(강원도지역)
3.265
10.46*
-3.777
3.060
ch(충청도지역)
0.0499
0.141**
-0.0418**
0.0440
kg(경기도지역)
0.0385
0.134**
-0.0496***
0.0619
cr(전라도지역)
0.139
0.365***
-0.0860*
0.0150
ks(경상도지역)
0.0465
0.156***
-0.0523***
0.0569
주 :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 분석결과 해석



하위기술산업군 및 중저위기술산업군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 나타나지 않음
중고위기술산업군에서는 전체산업의 생산성파급효과는 발생하지만, 동일지역내 생산성파급효과는 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기업의 시장잠식효과(Market Stealing)가 발생된다고 판단
고위기술산업군에서는 전체산업의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동일산업내에서도 파급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
그러나 지역내 생산성파급효과의 발생은 나타나지 않음
16
VII. 실증분석 결과
 기업규모별에 따른 생산성파급효과 분석
변수
(1)50인(소기업)
(2)50~300인(중기업)
(3)300인~(대기업)
VARIABLES
ls(매출액)
ls(매출액)
ls(매출액)
lnemp(종업원수)
0.764***
-0.210***
-0.0186
lc(자본량)
0.576***
0.942***
1.007***
lm(원재료투입액)
0.00950
0.00779***
0.00471**
fdi(전체제조업)
0.459***
0.168***
0.0475***
fs(동일산업내)
0.0281
0.0118***
0.00362
sel(서울지역)
-4.604*
1.956
1.212
kw(강원도지역)
0
-0.131
0.616
ch(충청도지역)
-0.100
0.00856
0.0165
kg(경기도지역)
-0.148**
0.0206
0.00791
cr(전라도지역)
0
0.0386
0.0234
ks(경상도지역)
-0.163**
0.0147
0.0185
주 :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 분석결과 해석



50인 이하인 소기업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나타남
50~300인 이하인 중기업에서는 전체산업 및 동일산업내에서 생산성파급효과의 존재를 확인, 그러나 지역내 생산성파
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17
기술확산 효과가 큰 중기업으로 정책변화가 유도되어야 하며, 맞춤형 투자유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VIII. 결론
 연구의 결론





분석대상 제조업 1,151개 기업 전체적으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존재
기업규모별에서는 50인~300인 이하의 중기업에서 생산성파급유발 효과가 큼
동일산업내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산업기술수준에서는 고위기술군산업에서 생산성파급효과 존재
지역내에서는 생산성파급효과가 발생 안됨
 정책적 시사점
 기업규모별 중기업(종업원 50~300인)의 투자유치 제고 노력
 고위기술군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됨
 경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의 실질적 효과측면의 제고가 필요함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국내 전체산업(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및 전후방연계효
과 미분석
 국내 전체산업간의 전후방연계효과 분석으로 파급효과의 정도를 규명
18
감사합니다.
19
자료 : OECD 무역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9), 통계청, 2012.
제조업 기술산업군 분류
구분
고위기술산업
중고위기술산업
중저위기술산업
하위기술산업
산업부문
전자부품, 컴퓨터·영상·통신장비
제조업
화학, 의료정밀, 전기장비, 기타
기계,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코코스·연탄, 고무·플라스틱, 비금
속, 1차금속, 금속가공 제조업
식료, 섬유제품, 종이·펄프 제조
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21, 26
20, 27, 28, 29, 30
19, 22, 23, 24, 25
10, 13, 17
자료 : OECD 무역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9), 통계청, 20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