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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현황(NDFC)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총무`기획팀
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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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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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DNA
영
상
녹
화
팀
DNA수사담당관
연
구
교
육
팀
진술 분석의 개념
분석
사건
기억
진술
글이나 말의 형태로 된 진술의 신빙성, 즉 진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가에 대해서 구조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
이론적 근거
기억과정의 세 단계 (Melton, 1963)
Retrieval
Encoding
Storage

실제로 경험한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나온 진술은 상상에 기초한 진술
과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Undeutsch)

외적 기원을 둔 기억들은 내적 기원을 둔 것과 질과 양적인 면에서 차
이가 있다(Johnson)
분석 절차
사건기록 분석
감정의뢰와 관련된 쟁점사항 도출
면담 계획 수립
진술인에 대한 면담 실시
구조분석 및 내용분석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최종 판단
분석 도구
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Reality Monitoring
Scientific Content
Analysis
법적 활용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실제 법정에서 전
문가의 진술분석 결과가 재판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아동 성폭행 사건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정받아 법정에서 전문가증
언의 형태로 활용
한국에서는 대검에서 2006. 12. 최초로 진술분석을 도입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술분석결과 제출 및 법정 증언
활용 현황
- 2006년 1인 감정관 체제로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이후 수요가 증가하여
현재 대검에는 6명의 진술분석관이 근무를 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에 진술분석관 (7급) 2명 추가 채용 예정이고, 진술분석관(9
급) 1명은 채용 진행중임
- 진술분석 의뢰사건은 성범죄가 주로 의뢰되고 있음
-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또는 분석관의 법정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활용 현황
2008
2009
2010
2011
성범죄
49
131
152
165
전체
100
254
217
204
49.0%
51.6%
70.0%
80.9%
전체 의뢰 중
성범죄사건 비율
발전 계획
- 진술분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할 계획이고, 인
력이 증원됨에 따라 향후 연구관(5급상당) T.O도 확보하여 진술분석관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임
- 현재는 대검에서만 진술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요가 더 늘어나
고 인력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전국 고검단위별로 진술분석실 설치 계획
- 수사실무에서는 진술증거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때문에 진술증거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술분석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