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도메인이름계약

도메인이름권
발표 : 이 은영
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Contents
새로운 문제제기
도메인이름이란?
도메인이름계약
도메인이름의 물권적 성격
도메인이름의 말소청구
2
도메인이름
상표인가? 인터넷주소인가?
3
새로운 문제제기
• 도메인이름 대중화에 따른 과제
• 소비자의 관점
• 최상위도메인의 확장필요성
4
도메인이름의 정의
• 도메인이름의 법적 개념의 차이가 야기하
는 문제
• 전자주소?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영업표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5
학설에 따른 개념파악
독자성
상표,
부인
상호
독자성
전자표지
인정
판례
소비자
권리
법률
6
rolls-royce.co.kr 판례
사실관계
쟁점
대법원판결
피고가 도메인이름 rolls-royce.co.kr로 개설한 웹사이트에 대하여
원고가 등록한 “ROLLS-ROYCE”상표의 상표권침해 등을 청구
도메인이름의 사용만으로 상표권 침해 성립
피고의 행위 부정경쟁행위 성립
피고의 행위 상호권 침해
도메인이름 rolls-royce.co.kr 사건(대판 2004.2.13. 2001다57709)
에서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7
도메인이름계약
• 일반적 도메인이름 계약
• 인터넷키워드계약
8
계약의 성격
• 신종 서비스계약
• 유상계약
• 계속적계약
• 약관계약-약관규제법 적용
9
도메인이름권
• 권리의 성격에 관한 학설
• -라이센스설
• -상대권설
• -절대권설
• (물권성)
10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
신청자의 정당한 권원
방해행위
인터넷주소
자원법
제12조 제2항
사이버스쿼팅의 금지
viagra.co.kr 판례(대판2004.5.14.2002다13782)
도메인이름 일부로 사용된 'viagra' 상표의 보유자는 자신의 명의
로 '.kr'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
11
결론
•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자원으로서 독자
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도메인이름 및 인터
넷키워드의 사용계약의 성질 및 내용을 명
확히 이해하여야 할 것
• ‘도메인이름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그
물권성에 기해 제3자에 대한 등록말소청
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정리
하는 것이 필요
12
끝 - 감사합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