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클리퍼튼 섬 사건
[Clipperton Island Case] [클리퍼튼 섬 사건] France v. Mexico, 1931 -국제법판례 발표수업 15조하승재 (2005035126) 임승도 (2007035221) -국제법 신강 - 이병조, 이중범 共著 -국제법 – 채형복 著 -국제법 – 김정균, 성재호 共著 -국제법주요판례집 – 연세대학교 출판부 -열정의 섬 – 라우라 레스트레포 著 -RIAA, AJIL 1.쟁점의 정리 2.사실관계 (‘당사국의 주장’) 3.선점이론에 대한 역사적, 법적 근거 4.관련이론 5.판결결론 6.판결이유 7.판결에 대한 평가 8.개인적인 견해 9.관련 판례 ①무주지인 ‘클리퍼튼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 ②국제법상의 ‘국가영역의 변경’과 관련 ③그 중에서도 ‘단독행위’로서의 ‘국가행위’인 ‘선점’ 과 관련 ④핵심적인 법적쟁점(Legal Issues) : ‘무주지 선점 의 요건’ ①클리퍼튼 섬은 태평양의 산호초(guano)들로 이루어진 무주지로서, 멕시코 서부해안에서 남서쪽으로 약 670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클리퍼튼’이란 명칭은 1705년, 중국과 미대륙사이를 오가는 무역선을 약탈하기 위해 이 섬을 기지로 삼았던 영국의 해적 ‘존 클리퍼튼’의 姓 을 따른것이다. ②(프랑스의 주장에 의하면)1858년, 프랑스 해군대위가 이 섬을 발견 하였으며 프랑스는 승무원을 상륙, 순찰시켜 상세한 지리적 좌표를 만 들고 영토주권을 선포(정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 섬의 주권이 그 일자로부터 시작하여 Napoleon3세 황제에게 영구히 귀속하 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③(프랑스의 주장에 의하면)또한 프랑스는 항해 중에 섬세한 지리적 비 망록(note)를 작성하였으며, 그 섬에 영토주권의 표시를 남겨 놓지는 않았으나, 프랑스와 하와이당국에 이 사실을 통고하였고, 호놀롤루 신 문에도 자신들의 주권선언을 게재하였다. ④1858년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어떠한 국가도 후속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 1897년 산호초(guano)를 채굴하러 건너온 3인의 미국인이 그 섬에 성조 기를 게양하자, 프랑스가 항의하였고, 여기에 다시 멕시코가 개입하여 미국 인들을 퇴거시키고, 클리퍼턴 섬에 멕시코 국기를 게양함으로서 사건은 멕 시코와 프랑스의 분쟁으로 변화, 이듬해, 1898년 미국은 그 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⑤프랑스의 주장에 대하여 멕시코는, 동 섬은 1858년에 프랑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는 다만 점유하였을 뿐이며, 그 보다 훨씬 이전 인 1520 년, 스페인의 탐험가 페르난도 마젤란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 다고 한다. 그리고 이 때 마젤란이 붙인 이름은 열정의 섬(La Isla de la Pasion)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스페인의 해군이 동 섬을 또 다시 발견 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 ⑥ 즉, 프랑스가 아닌 스페인이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고, 1863년부터는 스 페인의 승계국인 멕시코에 승계되었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프랑스의 주권주장 이전에 동 섬에 대한 소유권은 멕시코에 있 는 것이므로, 프랑스의 섬에 대한 점유는 불법이된다 ⑦그러나 스페인이 이 섬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멕시코가 섬에 대한 소유 권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크기가 너무나 작으며, 토양이 산호와 유황으로 덮여있어 사 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주지로 남겨져있던 것 또 한 사실이다. ⑧1906년 멕시코는 포르피리오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여 등대를 건설하고, 2년 후인 1908 년에는 책임장교인 라몬 아르노 대위를 대장으로 한 12쌍의 남녀를 증기선 코리간 2호에 태워 클리퍼튼 섬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유인도로서의 면모 를 갖추려고 했다. ⑨하지만 1910년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고, 포르피리오 대통령이 사임하면 서 멕시코의 정국은 7년 간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혼란시대로 접어들었기 에, 점차 연락선과 보급선의 클리퍼튼 행을 줄이던 멕시코 본국은 클리퍼 튼 섬의 정착민들을 버렸다. 섬은 무질서한 상태에 빠져들고, 혼란의 와중 에 남자들은 모두 죽고, 책임장교의 아내를 비롯한 여성 5명과 정착민들의 2세들이 살아남아, 마치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살며 연명하다가 1917년 미 국 상선 요크타운 호에 구출되어 멕시코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멕시 코의 클리퍼튼 섬 유인도화는 실패로 끝났다. -관련 소설 – ‘열정의 섬’ – 라우라 레스트레포 著 ‘클리퍼튼 섬’에 서의 실화를 바탕 으로 한 소설 ‘열정의 섬’ - Grotius – 영토취득의 가장 자연적 형태 - 17,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유럽제국이 식민제국이 식민지의 발견, 획득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 널리 활용된 이론 - 선점이론이 과거 서구열강에 의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에 식민지 를 획득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로 사용됐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 결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선점의 법리를 부인한다. - 오늘날 지구상에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점이론은 과거의 선점에 대하여 국경분쟁이나 또는 섬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영역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인하 는 수단으로써 이용될 뿐이다. (채형복) [국가영역의 변경] 1. 서설 (1) 개념 1) 의의 : 국가영역의 취득상실 2) 국가영역의 제한과의 구별 -국가영역의 변경 : 영구적, 양적인 영역권의 변경 -국가영역의 제한 : 일시적, 질적인 영역권의 변경 (점령, 組借, 국제지역의 설정 등) (2) 원인 : ①국가행위에 의한경우 (가)쌍방행위인 경우 - 할양, 병합 (나)단독행위인 경우 - 정복, 선점, 첨부 ②자연적인 경우 : 첨부, 삭감, 시효 2.국가행위에 의한 변경 (1)할양(cession) : 양도국과 양수국간의 합의에 의한 영역 일부의 이전 (2)병합(annexation): 양도국과 양수국간의 합의에 의한 영역 전부의 이전 (3)정복(conquest) : 국가가 무력에 의해 타국의 영역 전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4)첨부(accretion) : 인위적인 영역의 증가(인공도의 건설등) (5)선점(occupation) 1)의의 : 국가가 무주지를 타국보다 먼저 영유의사를 갖고 실효 적 점유(지배)에 의해 자기의 영역으로 취득하는 것 2)요건 ①선점의 대상 : 무주지(terra nullius) – 무주지는 주민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토지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서부사하라지위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확립) -일정한 문명수준에 이르지 않은 토착민이 거주하거나 私人資 格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선점할 수 있다.(Vattel 주장) ②선점의 주체 : 국가 ③주관적 요건 : 선점(영유)의 의사 – 선점을 행하는 국가가 그 토지를 자기의 영유로 하겠다는 의사 를 어떤 형태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④객관적 요건 : 지역의 실효적(배타적) 점유 -실효적(배타적) 점유 : 그 지역에 국가권력을 사실상 시행하는 것(원 칙) -16,17 세기 : 발견(discovery)만으로 선점을 인정 -18세기 : 발견행위만으로는 잠정적인 불완전한 권원(inchoate title) 밖에 얻을 수 없으며 발견 후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가 뒤따라야 한다.(Vattel) -실효적 지배의 정도 :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 우에 따라 판단하며, 개별적 여건(즉 당해 지역의 인구, 면적, 위치)등 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관련 판례 : ‘팔마스 섬 중재사건’ -참고 클리퍼턴 섬 사건과 같이 암초로 구성된 무인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의 사정으로 보아 실효적 지배라는 요건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근거의 하나로써 이용되 듯 악용의 소지가 있다. -참고 ‘동부그린랜드사건’ : 비정착지역이 극지이며 사람이 정착하기 어려 운 지역일때는 실효적 지배의 요건은 완화될 수 있다. ⑤기타 요건 : 통고(notification)(소수설) -통고 : 선점국이 선점의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는 것 -이병조, 이중범 : 통고를 통해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팔마스 섬 중재사 건’에서는 통고의 의무가 없다고 선언했으나 통고는 분쟁시 영역취득의 유력한 증거 방법으로 기타 사건과 종합하여 검토할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다. 한국은 일본과 분쟁 중인 독도문제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무효원인의 하나로 즉시통고의 결여를 들고 있다. 3)효과 : 선점의 대상인 무주지를 국가영역으로 취득한다. -선점이 확립된 후에는 일시적 점유중단이 있더라도 선점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관련 판례 : ‘클리퍼턴 섬 사건’, ‘델라고아 만 중재사건’ -선점지역 이라도 일단 포기하면 선점대상이 된다. 4)범위 : 선점의 범위는 실효적 점유가 미치는 곳까지이다. -그 범위는 구체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이론 (배후지 이론) 실효적 점유가 미치는 곳이 영유의 한계라는 통설이 확립됨에 따라, 유럽 열강이 아프 리카 점유를 신속, 용이케 하기 위하여 도입한 이론으로서, 이는 해안지점에 정착하여 거기에 접속되어 있는 실효적 점유가 미치지 않은 배후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 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3.자연적 변경 : 자연적 사건에 의해 국가영역이 변경되는 것 -국가는 국제법상 특별한 절차 없이 영역을 취득 또는 상실한다. (1)첨부(accretion) : 자연적 현상에 의한 국가영역의 증가 (2)할양(cession) : 자연적 현상에 의한 국가영역의 감소 (3)시효(prescription) 1)의의 : 장기간에 걸쳐 평온하게 타국영토를 점유, 지배함으로써 그 영토를 취득하 게 되는 제도 2)인정 여부 : 국제사회의 질서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하자는 견해가 유력 -시효제도가 진실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ICJ의 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3)요건 ①타국영토의 점유, 지배(<->선점 : 무주지역의 점유, 지배) ②장기적 점유, 지배 ③평온한 점유, 지배 4)효과 : 타국영토는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영유로 된다. -중재재판관 : 이탈리아 국왕 Victor Emmanuel Ⅲ -판결결론 ①스페인 당국이 섬을 발견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섬에 대한 권원이 스페인에 있지 않 다. ②프랑스가 섬의 영유를 취득한 1858년 이래 포기 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섬의 조건으로 보아 프랑스가 행사한 정도의 점유 는 적극적으로 권한행위를 한 것이다. ④클리퍼턴 섬에 대한 주권은 1858년 11월 17일 부로 프랑스에 속한다(결정) ①프랑스의 주권주장 전에 섬에 대한 소유권이 멕시코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실제로 클리퍼튼 섬을 스페인 해군이 발견했다는 증거는 없다. (나)멕시코가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historical right)역시 섬에 대한 주권 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결과적으로 (가)1858년 프랑스가 동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던 시점에, 이 섬은 무주 지로서 어느 국가도 영유할 수 있었다. (나)물론 실효적, 배타적인 권한행사는 통상적인 주권존중이 확보될 수 있을 정도로 행정력이 확립될 것을 요구한다. (다)하지만, 무주지에서는 최초의 주권표시를 한 국가가 논란의 여지 없 이 절대적 지배권(absolute and undisputed disposition of that state) 을 갖게 된다. (라)이러한 이유로, 중재재판관은 클리퍼턴 섬에 대한 주권은 1858년 11월 17일부로 프랑스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①프랑스가 섬의 효과적인 점유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가)실효적 성격을 가진 점유의 취득이 없는 선점은 무효로 간주되어져야 한다. (나)태고로부터 유효한 관습에 의하면, 선점의사 외에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인 점유의 취득이 선점의 필요요건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이 점유취득은 선점국가가 문제의 영역을 그의 점유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거기 에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국가의 일련의 행위를 요한다. (라)영토가 무인도라는 사실 때문에 선점 국가가 거기에 출현한 당초부터 그 국가의 절대적이고 명백한 처분에 놓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점유취득이 완성된 것으로 간 주되고, 또한 이로써 선점은 완성된다. ②프랑스가 타국에게 그 선점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문제 될 여지도 있으나, 행위에 대한 공개는 그 당시로서는 충분했고, 프랑스가 위에서 지 적한 방법으로 전술한 행위를 公刊함으로써 그 공개를 전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성 을 인정할 수 있다. 동 중재재판에서는, 프랑스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무주지’에서는 ‘최초의 주권표시’를 한 국가가 논란의 여지 없이 절대적 지배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물론, 멕시코가 한 일련 의 주장, 즉 프랑스의 동 섬에 대한 1858년의 점유 이전에 스페인 이 이미 발견 하였다는 주장이 있고, 그것이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과감히 클리퍼턴 섬이 ‘무주지’이며 ‘최초의 주권표시’를 하였으므로 ‘절대적 지배권’을 갖게 된다고 결정한 것 은 선점의 다른 요건인 ‘실효적 지배’의 흠결이 있다고 보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효적 지배’의 ‘정도’의 문제로 보더라도, 멕시코가 결코 앞선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멕시코의 ‘발견’ 주장 은 자국이 아닌 ‘스페인’의 발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프랑 스는 지리적 좌표의 ‘설정’. 영토주권의 선포, 관계국에의 통고, 신 문에의 게재등,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1858년 이후, 프랑스가 별다른 후속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이 섬이 사실상 협소하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실효적 지배’의 요건은 완화될 수 있으며, 프랑스의 ‘실효적 지배’는 인 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멕시코는, 유인도화를 시도하긴 하였지만, 뒤늦게 1906년경 시도하였고, 결과적으로도 내란이 발발하여 실패하였다는 점에 서 볼때, 멕시코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선점의 요건인, 주체로서의 국가, 객체로서의 무주지, 주관적 요건인 선점의 의사, 객관적 요건인 실효적 지배, 그리고 기타 요건으로서 통고까지 갖추었다는 점에서, 완벽한 요건 충족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멕시코 에 비해서는 ‘프랑스의 선점’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 한다. (1)‘델라고아 만 중재사건’ (Portugal v. Great Britain) -‘실효적 점유의 일시적 중단’의 문제 프랑스로부터 1575년 할양받은 係爭地를 포르투갈 1823 년 잠시 포기한 동안 토착민추장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영국에 병합되어 버린 사건인데, 중재국 프랑스는 이러한 점유의 잠정적 부재는 포르투갈의 점유의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포르투갈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2)‘팔마스 섬 중재사건’(US v. Netherlands) -‘실효적 점유’의 문제 권리의 창설은 권리의 존재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발견이라는 불완전한 권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당 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점유로서 완성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19세기의 국제법은 선점의 실효성을 요청하므로 발견만 하고 실효적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그 발견의 효과는 권리의 계속적 및 평화 적 행사에 우선하지 못한다.